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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양대노총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9월23일 총파업도 불사

양대 노총 "성과연봉제는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18일(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의 주최로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여의도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최측 추산 10만여 명이 참여했다.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한정애 의원 및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이정미 의원 등이 참석해 양대노총의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14일(화)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성과연봉제를 자축하며 노조의 반대 투쟁에 대해 “성과연봉제 반대는 기득권 지키기”라며 성과연봉제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에 양대 노총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불법과 인권유린이 이루어졌으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성과연봉제는 ‘해고연봉제’이자 ‘강제퇴출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실제로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60개 공공기관이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며 이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추진과 인권유린이 이뤄진 것으로 지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공공기관 노조는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성과연봉제가 진짜 ‘기득권’을 가진 낙하산 인사들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향해 있으며 오히려 그간 정부의 공공개혁 과정에서 공공기관 복지가 2000억원 가량 삭감됐고, 비용절감을 위한 총인건비∙총정원 통제로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나기수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먹고 살기 위해 죽을만큼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내가 기득권이냐 아니면 수백억원을 받아먹고도 감방에 가지 않는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기득권이냐”고 외치며 “우리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윤종박 대구도시철도노조 위원장도 정부가 “IMF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외주화, 비정규직의 길로 밀어붙였다”며 “박근혜 정부는 노사관계에 불법을 조장하고 노동조합을 헐뜯기 전에 경제부터 살려 놔라”고 외쳤다.


오후 1시30분부터 모이기 시작한 각 노조원들은 여의도 공원 문화광장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후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을 실시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기관 개혁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양대노총은 정부가 끝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시 9월23일 공공금융 노동자가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 밝히며 진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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