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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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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보육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맞춤형보육'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실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가 5월17일(화) 14시 30분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한민련 임원 및 참사랑 보육학부모회 관계자들과 함께 ‘어린이집 0~2세아동 맞춤형보육 시행연기 및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한민련 장진환 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민간어린이집은 3~5세아 누리과정에서는 유치원과 차별을 받고, 0~2세아 영아반보육료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공립시설과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규제와 처벌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차별지원도 억울한데, 영아반 보육료가 20% 삭감되는 맞춤형 보육 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은 더욱 존폐의 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는 맞춤형 보육정책은 아동중심 보육철학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예산주무부처에서 보육예산절감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획되고 추진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보육의 질개선과 보육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잘못된 정책임을 확신하며, 155만 영유아들의 행복한 보육을 위하여 모든 조직역량 및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장외집회, 휴원 투쟁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 고 경고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남인순 의원이 배석하여 한민련의 맞춤형 보육 반대 주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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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