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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보육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맞춤형보육'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실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가 5월17일(화) 14시 30분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한민련 임원 및 참사랑 보육학부모회 관계자들과 함께 ‘어린이집 0~2세아동 맞춤형보육 시행연기 및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한민련 장진환 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민간어린이집은 3~5세아 누리과정에서는 유치원과 차별을 받고, 0~2세아 영아반보육료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공립시설과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규제와 처벌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차별지원도 억울한데, 영아반 보육료가 20% 삭감되는 맞춤형 보육 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은 더욱 존폐의 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는 맞춤형 보육정책은 아동중심 보육철학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예산주무부처에서 보육예산절감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획되고 추진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보육의 질개선과 보육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잘못된 정책임을 확신하며, 155만 영유아들의 행복한 보육을 위하여 모든 조직역량 및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장외집회, 휴원 투쟁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 고 경고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남인순 의원이 배석하여 한민련의 맞춤형 보육 반대 주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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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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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 위한 폐기물관리법 발의” 지지
전국 곳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 산업·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발맞춰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산업폐기물 현안지역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법안 발의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립·소각·유해재활용 과정에서 불법과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립이 끝난 산업페기물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미래에까지 물려줘야 할 흙과 공기·물이 오염되고 있다”며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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