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4월22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관섭 1차관 주재로 40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공공부문 체질개선의 출발점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 공공기관의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산업부는 이날 모인 공공기관 부기관장들에게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부문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을 당부했다.

이관섭 차관은 그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 최고임금제(임금피크제)의 성공적 도입 등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근본적인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성과와 보상에 대한 동기부여 등 ‘성과중심 문화 확산’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올해 정부가 공공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의 조기도입을 위해 기관장 및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노사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제도를 설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전력,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성과연봉제 선도기관의 사례발표와 함께 40개 소관 공공기관의 추진현황 점검을 했다.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도입실적은 미진한 편이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방안 확정(2.26)등에 따라 많은 기관에서 적극적인 노사협의를 추진 중으로, 4월말까지 도입기관들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는 성과연봉제 노사합의를 완료(4.12)하여 산업부 소관 27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최초의 도입사례가 된 바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소관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독려를 계속할 예정이며 부채감축, 방만경영 등 그간의 공공기관 개혁과제와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투자확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