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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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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천정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정책 발표

13일(수) 국회 정론관


13일(수)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장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날 박수현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정책위원장도 참석해 국민회의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정책을 수립했음을 밝혔다. 공단 설립을 통해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서비스 공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공부문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솔선수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기자와의 간담에서 천정배 위원장은 “기존 야당의 주도세력을 해체할 수 있는, 정권 교체를 강행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개혁적 국민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하며 최근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자체 비전을 중심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혁정치 세력으로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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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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