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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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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민련 外 보육, 시민단체’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개최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약속 이행!"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는 1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및 보육관련 단체 10곳과 합동으로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보육,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장진환 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의 대표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이었던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호소와 함께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교육 재정 운영 파행사태 발생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와 무상보육 공약 불이행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몰염치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2016년도 누리과정 지원금 30만원 지원 약속은 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액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의 차별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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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