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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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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민중총궐기 투쟁 선포, '11.14 광화문으로'


오늘 9일(월) 11.14 민중 총궐기 대회를 위한 선포식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총궐기 투쟁본부 전국대표단은 선포식이 끝나고 광화문을 지나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을 실시했다.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는 노동자, 농민, 빈민 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최근 정부의 정책들이 반민생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11.14 민중 총궐기 대회를 대규모 정권 규탄 대회로 하겠다고 밝혔다.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바꾸자 세상을!'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11월 14일(토) 광화문에서 민중 총궐기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외치며 시민들에게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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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