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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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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음원·서적·캐릭터 불법 복제물 집중 단속한다

유명 캐릭터를 불법 복제 한 휴대폰 케이스 등 총 6,556점 압수, 지속적인 단속 예정

최근 유명 영화 캐릭터를 인쇄한 휴대폰 케이스가 시중에서 인기리에 판매됨에 따라 불법 휴대폰 케이스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음원 및 캐릭터 불법 복제물 2,279점과 서적 불법 복제물 4,277점 등 총 6,556점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휴대폰 케이스 판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신학기를 맞이하여 대학 교재 등의 서적 불법 복제물이 다량으로 유통될 것을 예상해, 휴대폰 케이스 매장과 대학교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단속 결과에 따라 10월 말에 불법 휴대폰 케이스 유통업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유통업자 ㄱ씨의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휴대폰 케이스 1만 6천여 점을 제작하고 전국 도?소매점을 통해 유통시켜서 총 9천4백만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휴대폰 케이스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속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단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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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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