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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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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천시민대책위, 행정편의적 '해경본부' 이전 결사반대

10.19 대책위 주관, 유정복 시장과 간담회 개최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월 19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대책위 참여단체 중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이창운 인천 YMCA 회장, 남홍우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이정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김의식 바르게살기운동 회장, 원부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상문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 박봉주 주민자치연합회 회장, 황규철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대책위는 진보․보수를 막론한 시민사회와 행정, 지역 정치권이 함께 똘똘 뭉쳐 ‘해경본부 인천 존치’라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활동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해경본부 인천존치라는 인천시민이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인천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배가 산으로 가는 중앙 행정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고, 인천의 수도권 역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줄 것을 주문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사회가 인천을 위한 한목소리로 단합해 준 것은 향후 시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책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특히, 인천시민의 기대와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이전고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시민대책위와 함께 지혜롭고 현실적인 모든 방안을 논의하고 강구해서 해경본부의 인천존치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민과 시민사회의 상실감이 없도록 시민 모두의 바람을 위해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전고시는 행정 절차일 뿐 철회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 재난의 신속한 현장 대응, 최북단 접경지역 서해5도민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해경본부 이전의 부당성과 철회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계획은 실무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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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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