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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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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민간보육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단체, 교사단체, 보육단체 결의대회

여의도에서 전국 회원 3,000여명 집결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에서 15일(목)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간보육 정상화를 위한 휴원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단체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국보욕교사총연합회, 참사랑보육학부모모임으로 전국 각지의 회원 3,000여명이 참석하여 기자회견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의 누리과정 떠넘기기와 보육예산 줄이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간보육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 부족을 비판하였다.


12시 40분 부터 시작한 보육인 합동기자회견에서 단체는 "대통령과 정부는 영유아와 교사가 행복한 부모안심 보육 및 양질의 보육을 위해 보육 예산증액과 보육환경 및 제도개선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외쳤다.


지난 대선 때 국가책임보육과 무상보육을 공약한 대통령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새해 예산안에 영아반보육료 지원단가의 동결을 비판했다.



한민련의 6대 핵심 요구사항은 ▲ 2016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약속 이행 ▲ 종일반 보육 8시간제로 전환 및 초과보육비 정부지원 ▲ 보육교사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대책 수립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영아반보육료 10% 인상,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 대신 교사인건비 지급 ▲ 유보통합 진행과정 상세 공개 이다.


단체는 10월 25일까지 정부당국으로부터 '영유아와 교사가 행복한 양질의 보육'을 위한 6대 요구사항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민간‧가정보육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즉, 교사 연차휴가 동시사용, 전국규모 단체 휴원, 대규모 장외집회 등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하며 정부의 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이날 모인 전국 회원들 중 한 명인 대전의 학부모는 "햇볕이 뜨겁고 길 위에서 이렇게 투쟁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아이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한달음에 왔다"고 말하며 "다시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도록 정부의 발빠른 대처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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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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