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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시아금융학회장에 오정근 고려대 교수 선임

6월 9일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금융학회 정기총회에서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가 2년 임기의 공동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오 교수는 한국은행 통화연구실장,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동남아중앙은행 조사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아시아금융학회는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대만 등 아시아 통화금융학자들이 아시아통화금융 발전과 협력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해 창설한 국제학회로 6월 8일~9일 양일간 "유로존 위기와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을 주제로 조선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공동회장으로는 일본 시미주 요시노리 교수(히토스바시대) 중국 딩잔핑 교수(상해재경대) 태국 쿨파트라 시로돔 교수(타마사트대)가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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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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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