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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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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도로교통공단, 추석 귀성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추석 귀성길, 안전운전하세요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이 한가위를 맞아 25일 13시 30분부터 서울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과 고속도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귀성길 경부·서해안선 등 주요 고속도로 교통소통상황 점검과 함께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여 귀성·귀경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특히, 귀성길 장시간 운행이 계속되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한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은 이번 추석 명절 캠페인에서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껌’과 ‘졸음 예방 패치’를 배부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귀성길 만들기에 앞장섰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TBN 한국교통방송은 추석을 맞아 9월 25일 금요일 12:00부터 30일 수요일 2:00까지 추석 교통 특별방송을 진행한다. 추석 기간 고속도로 교통 예측 및 우회도로 안내 등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여 안전한 고향길이 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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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