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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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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소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이하 벌금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지난 1월 26일부터 강화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형사처벌이나 1억 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한 업소 14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들 중 107곳은 모두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확인한바 이들 업소들은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둔갑시킨 업소가 52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미국산을→국산으로 (25), 호주산을→국산으로 (17), 뉴질랜드산을→ 국산으로 (6), 뉴질랜드산을→호주산으로 (7)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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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정부 ‘범부처 강력 단속’...불법 석유 유통 근절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