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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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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이버안전국,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단속 강화

자살방조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이 누리망(인터넷) 상 자살유해정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 사이버수사관,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를 활용하여 포털·카페·누리소통망에 대한 연중 검색(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OECD 회원 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가진 나라로서 누리망을 통해 자살 정보를 얻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사이버안전국에서 내 놓은 대책으로 보인다.


사이버 안전국은 자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동반자살을 권유하거나, 독극물을 판매하는 등의 자살방조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살사이트·카페 운영자, 독극물 판매자 위주로 선별 내사하여 자살방조 혐의로 적극 의율하는 등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간 자살유해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누리소통망 업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자체 검색(모니터링) 강화 등 자율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최근 누리망을 통해 자살방법을 공유하고, 동반자살자를 모집하는 등 누리망이 자살의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어, 누리망 자살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가운데, 경찰청은 누리망을 통한 자살유해정보 차단, 자살방조 사이트에 대한 단속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자살유해정보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매년 ‘누리캅스’와 중앙자살예방센터 ‘검색(모니터링단)’이 참여하는 자살유해정보 신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는 7,196건을 신고를 접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포털사를 통해 1,855건의 자살유해정보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자살시도자 구호를 위해 ’14. 11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자살시도자 구호를 위한 협업 공정(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올해는 9월 현재까지 총37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자살시도자 3명을 구조하였으며, 그 외 자살예방센터등 상담전문기관에 연계하고 가족에게 통보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였다.


경찰청은 전파력과 파급력이 뛰어난 누리망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해정보의 폐해를 막고, 온라인상의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중앙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차단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등 건전한 누리망 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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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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