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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동통신사들의 보이스톡 무료통화 차단 요구

지난 4일부터 카카오톡 무료인터넷전화(m-VoIP)서비스인 ‘보이스톡’ 시범서비스가 시작되어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월 일본을 시작으로 5월에는 전 세계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연말께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이 서비스를 사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조기에 실시한 것.

 이에 지난 6일에는 이동통신 3사가 나서서 보이스톡 시범서비스 차단 및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동3사는 요금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보이스톡 사용으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매출감소가 생기게 되어 장기적으로 요금인상, 투자위축, 서비스품질 하락 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모든 이용자의 보이스톡 사용을 차단했고 SK텔레콤과 KT는 3세대(3G) 이동통신에서 월 5만4000원 이상 정액요금제 가입자만 보이스톡을 쓸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 한다고 밝혔다. 4세대 이동통신(LTE) 가입자는 다음 주부터 원 5만2000원 이상 가입자들만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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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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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