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이하 케더헌)는 K팝의 세계관과 아티스트 형태의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을 결합해 글로벌 흥행을 이끌어내며 이목을 끌고 있다. 케더헌은 통합 콘텐츠를 구축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확장성과 유통시장의 흐름도 바꾸어 놓으며 한국 문화를 담은 애니메이션으로 음악, 영화, 산업, 유통, 금융 등 마케팅 영향력을 보이며 시장 조기 안착에 성공했다. 유통업계에 '케더헌 산업혁명'이라는 말까지 돌며 유툥시장의 마케팅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지난 6월 2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대중에게 소개됐다. 케이팝, 퇴마 액션, 가상 아이돌 등 한국 전통 요소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이다. 인기 최고의 케이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멤버인 미라, 조이, 루미가 악귀를 소멸시키는 비밀 헌터로 활동하며, 케이팝 보이그룹으로 위장한 악귀 ‘사자보이즈’와 맞서 싸우는 내용으로 미국과 유럽 등 아시아에서 캐릭터 돌풍을 일으켰다. 케데헌 열풍은 국내로도 이어졌다. 영화 속 배경이 된 장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울이 새로운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영화 속 무대를 따라 콘서트장, 목욕탕, 코인노래방, 네일샵, 분식집, 국밥집을 찾는 등 ‘케데헌 성지 순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해외 및 국내에서 '케데헌 굿즈'·'케데헌 명지' 등 상품화 마케팅 콜라보가 기업 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극 중 루미와 진우가 데이트를 즐겼던 낙산공원과 북촌 한옥마을은 해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케더헌은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음악, 애니메이션, 가상 캐릭터, 글로벌 팬덤이 결합된 미래형 K-콘텐츠 마케팅 실험이자, 그 가능성을 입증한 실증적 성과로 볼 수 있다. ◇ '케데헌' 최단기간 시청률 2억 3600만뷰...59개국서 동시 1위 석권 케더헌의 마케팅 성공 사례는 K팝과 애니메이션을 융합한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콘텐츠 유통전략에 있다. 이 전략은 음악, 영상, 지식재산권(IP), 산업별 유통, 마케팅을 통합하여 팬덤 기반의 SNS 챌린지, 팬아트, 커버 영상 등 팬 참여를 유도하며 소비자로서 직접적인 팬덤을 이끌어냈다. 콘텐츠 시장에서 새로운 산업형 유통 마케팅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케이팝 케더헌의 산업적 큰 수혜와 '富'는 단연 넷플릭스다. 공개 이후 하루만에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에 오르더니, 4일째는 41개국 1위까지 차지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넷플릭스 공개 9주차에 누적 시청횟수 2억회를 돌파하며 미국·영국·독일·캐나다·베트남·대만 등 59개국에서 동시 1위를 기록했다. 93개국에서 상위 10위에 올랐다. 글로벌 흥행으로 케더헌은 광고 수익, 회원 결제비용 외 미디어 마케팅 수입도 쏠쏠하게 담았다. 지난 18일 영화계에 따르면, 케더헌은 넷플릭스에서 역대 흥행 영화 2위에 올랐지만,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의 수익은 2000만달러(약 277억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케데헌 기대수익 10억달러(1조3800억원)의 2%에 그치는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케데헌이 극장에서 개봉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극장에서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하락했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관련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국가이미지 제고는 다양한 후방연쇄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케데헌과 같은 사례는 장려해야 한다"면서도 "글로벌 자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한국 문화를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으로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흥행 비결 중 하나는 단순히 K‑POP을 배경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실제 케이팝 글로벌 팬들의 취향과 문화가 반영돼 글로벌 팬덤의 마음이 겨냥 된 것이다. 여기에 큰 효과를 준 수입은 OST에 있다. OST '골든(Golden)'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정상을 지난 25일 탈환했다. 통산 두 번째 1위다. '골든'은 앞서 지난 11일 처음 이 차트 정상에 오른 바 있다. 빌보드 '핫 100'은 미국 스트리밍 데이터, 라디오 방송 점수(에어플레이), 판매량 데이터를 종합해 순위를 집계한다. '골든'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전주대비 3% 증가한 3천 380만 스트리밍을 기록했다. 라디오 방송 점수는 39% 증가한 1천 620만, 판매량은 11% 증가한 8천으로 각각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케데헌'의 경우 국내 음원 차트를 비롯, 해외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음원 수익으로만 수십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엠브로스 엔터테인먼트 원종식 대표는 "한동안 잘 나갔던 한류였으나 최근에는 컨텐츠의 부재로 그 맥이 한풀 꺽이는가 싶었으나 케데헌의 열풍으로 다시 한번 K컨텐츠 업계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주길 바래본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 예매 체인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는 지난 23~24일 주말 동안 북미 극장가에서 1800만 달러(약 249억 원)로 추정되는 수익을 올리며 흥행 1위에 올랐다. 이는 ‘싱어롱’ 행사만으로 이룬 수치이며 ,본격적인 극장 개봉을 한다면 역대급 기록을 새롭게 갱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3일부터 진행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열린 '싱어롱(Sing Along)' 극장 개봉 이벤트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하며 높은 수요로 상영관이 추가 편성돼 1100여 곳에서 진행했다. 이에 따른 수익은 모두 넷플릭스 차지다. 제작사 소니는 넷플릭스에 케데헌 IP를 내주면서 1억2000만 달러(약 1671억원)를 받았다. ◇ '케데헌' 북미 극장가 249억 원대 수익...OST 최초 '톱 10'에 4곡 동시 진입 케데헌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건 OST,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 속 등장하는 까치와 호랑이 캐릭터 ‘더피’·‘서씨’ 역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두 캐릭터는 한국 전통 민화 ‘호작도(虎鵲圖)’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까치를 모티브로 탄생했다고 제작진은 밝혔다. 귀엽고 장난기 많은 더피와, 똑똑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서씨의 케미스트리 덕분에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굿즈 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화제가 됐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선보인 까치 호랑이 배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60여 개 판매에 그쳤지만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3만 8천 개가 팔려서 매출 5억 원을 기록했고 예약 판매도 10차까지 마감이 돼서 내년 1월 이후에야 구매할 수 있다. 케데헌 효과에 국립중앙박물관의 7월 관람객 수는 74만2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36만1000여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7월 말까지 누적관람객 역시 341만 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지금까지 연내 가장 많은 굿즈 판매 수익과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흑립 갓끈 볼펜’, ‘갓 모양 책갈피’, ‘호피 배지’처럼 애니메이션 속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굿즈들이 연이어 인기몰이에 나섰다. 케데헌의 인기로 한국 공예품 산업도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히뮤즈’를 운영하는 최연희씨는 "수입이 약 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개로 만든 전통 펜던트인 호랑이 모양의 노리개가 갑자기 매진됐을 때 케데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상품 마케팅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업 농심은 케더헌 캐릭터를 입힌 신라면과 새우깡을 출시했다. 농심은 넷플릭스와 협업해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달 말부터 농심 제품의 국내·외 패키지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장 캐릭터를 적용한 협업 제품을 순차 선보이며, 협업 대상 농심 제품은 신라면과 새우깡이다. 국내 팬들을 중심으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라면과 스낵이 농심 제품을 연상시킨다며 화제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소스 신제품인 '신라면 툼바 만능소스'도 적용될 예정이다.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한정 운영한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 13일부터 케데헌을 활용한 ‘갤럭시 테마’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 무료 배포되는 이번 테마는 헌트릭스, 루미, 더피, 사자보이즈 등 캐릭터로 구성된 배경화면 10종과 테마 1종을 포함한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스마트폰 UI를 케데헌 스타일로 꾸밀 수 있다. 이번 협업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통해 갤럭시 사용자들에게 인기 콘텐츠 기반 테마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OTT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중박 ‘뮷즈’ 열풍 속 7월 매출 49억 원...삼성·농심·넷플 등 뜻 밖에 호황 업계는 케데헌과의 협업을 마케팅 기회로 삼고 관련 굿즈와 협업을 확대하는 추세다. 실제 매출 증가와 브랜드 인지도로 이어지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굿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제작된 관련 굿즈가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서경덕 교수팀에 따르면, 국제 쇼핑 플랫폼 알릭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서는 ‘케데헌’ 관련 티셔츠와 가방, 인형, 담요 등 불법 상품이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에 서경덕 교수는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며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고 있어 현지 시청자들은 불법 스트리밍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는 케데헌 관련 리뷰 7000여건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 온라인에서 '케데헌이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 '왜 한국적인 요소에 중국 요소를 넣었냐.는 등 오히려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식의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케데헌의 논란 중 '굿즈 이니셜 오류' 사건이 유명하다. 공식 굿즈 사이트에서 헌트릭스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했는데, 미라의 이름이 'MIRA KOTADOSKI(미라 코타도스키)', 루미는 'RUMI NIM(루미 님)'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헌트릭스 멤버들의 성씨 등 개인 신상 정보 대부분이 작품에서 등장하지 않았지만, 소니가 확인하지 않은 멤버들의 풀네임을 붙인 것이다. 또 콩가라인(Conga line)을 추는 사자 보이즈의 핀브로치도 논란에 올랐다.멤버 전원의 포즈가 서로 동일하고 유독 엉덩이를 우스꽝스러운 포즈로 과하게 강조한 점이 남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이어 감독인 매기 강이 8월 22일 초대 헌터의 모티브가 된 무당들에 대해 "사실 대부분의 무당들이 여성이라는 점이 흥미로웠고, 대부분의 여성 무당이 남성 의복을 입는다는 게 굉장히 진보적이고 파워풀하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굉장한 페미니즘의 상징이라고도 생각했다"면서 '페미니즘'을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오갔다. 글로벌 돌풍을 일으킨 '케데헌'은 시즌2로 다시 만나게 됐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소니와 넷플릭스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편 제작을 위한 초기 협상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 '케데헌' 잇단 논란 속 고공행진...대한상의 "한국 지식재산권 우려"표시 한편, 케데헌 지식재산권(IP) 가치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K콘텐츠의 IP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세계적 라이센서 50'에 한국의 자리는 없으며 그만큼 지식재산권의 인식 부족과 개발의 과제가 숙제로 남았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성장(10) 지식재산권의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지식재산권의 산업화 역량 지표인 세계적 지재권자(Global Top Licensor) 50 명단에 △미국 32개 일본 7개 △중국·프랑스가 각 2개 △스웨덴·영국·캐나다·이탈리아·독일·핀란드·덴마크는 각 1개의 IP를 가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단 개도 없었다. 이에 대한상의는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 △OTT에 대응할 IP 주권 펀드 △K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 지원 등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이다. 케데헌의 인기로 K팝뿐 아니라 △김밥 △라면 △매듭 △한옥마을 △무속신앙 등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수익을 올리는 쪽은 미국 플랫폼과 일본 제작사다. 대한상의는 "스토리 중심의 IP 사업으로 확장하는 흐름이 대표적"이라며 "웹툰, 게임, 드라마, 굿즈, 공연 등으로 수익모델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푸드는 전 세계적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단순 완제품 수출 위주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K-조리도구 △K-레시피 △K-식당 인테리어 등 K-푸드 공급망 자체를 산업화하고 수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책임연구위원은 "케데헌은 한국 문화가 글로벌 자본의 주요 자원으로 자리매김한 첫 사례"라면서도 "한국적 요소가 핵심이지만 해외 자본과 인력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진흥정책에 포함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공동제작을 지원하는 등 국내 생태계로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실질적인 재난으로 다가오는 요즘,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지만,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실천 가능한 방향성을 논의가 필요할 시점이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3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량이 해양으로 유입돼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우리 식탁까지 침투해 인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도 탈(脫)플라스틱과 자원순환 로드맵을 국가 전략 과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플라스틱 감축과 분담금 감면 폭 확대, 재생원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국내 순환경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15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됐다.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범위 및 방식,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들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는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사용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감량 정책, 다회용 용기 확산, 종이·유리·금속과 같은 대체재 활용, 그리고 바이오플라스틱으로의 전환까지 여러 해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은 여전히 플라스틱 재활용에만 집중되어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종이빨대를 둘러싼 논쟁처럼 새로운 대체재가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고 제도 추진이 위축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량과 재사용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이 여전히 대안 모델로 정착하지 못했다. 플라스틱의 전면적인 퇴출은 어렵지만, 단계적인 감축과 대체 통해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학계의 연구개발, 민간기업의 상용화 노력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맞춰 지난 28일 ‘탈(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이용우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플라스틱 감량, 재질 대체 방향 모색과 함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환영사에서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되는 만큼, 산유국과 일부 기업은 생산감축에 반대하며 제품 재설계·재활용·재사용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문제 해결에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며 “일회용품 규제 강화 등 단순한 규제만으론 이를 성공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의 틀 속에서 대체 소재 개발, 재활용 기술 혁신,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산업구조 개편과 순환경제 체계 구축 없이는 일부 재활용 실적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재활용 중심의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서 벗어나야 이날 토론회에선 재활용 중심의 재생원료 사용 확대 중심의 탈플라스틱에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 및 재사용 확대 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탈플라스틱 순환형 경제가 완성된 모습은 원료 투입 단계에서 화석연료는 기본적으로 퇴출돼야 한다”면서 “폐기 단계에서는 플라스틱의 환경 유출과 소각 매립은 최소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질 소비는 2개의 적용 자원, 재활용된 자원과 식물 자원 중심으로 물질 소비가 가능해야 된다”라며 “식물 자원 소비 확대는 생태계 파괴라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전한 원료 공급 체계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 물질 소비 자체가 감량과 재사용을 전제로 통제된 상태에서 두 개의 재사용 자원 중심으로 작동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4R 전략, (Reduce·Reuse·Recycle·Replace)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홍 소장은 “원천 감량 전략과 재사용을 통해 리듀스(Reduce),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리플레이스(Replace)는 비 플라스틱 재질로의 대체와 대양 플라스틱으로의 대체가 있다”라며 “빨대를 예로 들면 빨대 자체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어보이던스(avoidance), 재사용 빨대로 가야 된다는 게 리유즈(Reuse), ‘종이 빨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비 플라스틱 대체가 된다. 바이오 생균의 플라스틱 빨대로 전환이 대양 플라스틱”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참조) 한편, EU에서는 PPWR(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2025년 2월 12일 공식 발효되어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전역에 적용되는 포장 관련 최초의 구속력 있는 규정) 이라고 하는 강력한 규제를 올 초에 통과를 시키면서 4R 전략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포장재 전체에 작동하게 됐다. 홍수열 소장은 “EU에서는 2030년 이후부터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되고 2035년부터는 재활용이 시스템적으로 실제 작동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들은 재질 개선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지를 바꿔야 하는데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결국은 생산자 측면에서는 재활용이 좀 더 용이한 종이 재질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압력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플라스틱과 관련해서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것도 국제적으론 탈플라스틱의 대안으로도 주목받는 흐름과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활용 중심의 재생원료 사용 확대 중심의 탈플라스틱에 벗어나서 그 외에 다른 리듀스와 리유즈와 리플레이스와 관련된 전략들도 국가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조금 더 비중 있게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회용품 규제와 같은 복잡한 규제들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나의 규제가 아니라 규제의 복합 규제의 혼합을 통한 좀 복합 규제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와 관련해선 “일회용 포장재에 대해서 가해지는 규제 정책 중에 대표적일 텐데 이 EPR 제도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감량과 재사용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일회용 포장재의 감량과 재사용을 위한 규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는 재사용 리필 자체가 의무화될 필요도 있다”면서도 “유통 사업자도 포함돼야 한다. 촉진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재사용 리필과 관련 인센티브 확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재활용 배출과 관련해서도 “종이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물건도 소비자들이 비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종이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면 해결될 일이나, 표시하려면 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종이 대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많은 기업, 국가들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 재질로 전환 이번 토론회에선 대포장 소재들 중 일부라도 종이 재질로 바꿀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순환 경제가 이룩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어진 발제에서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EU에선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며 “많은 기업이나 국가들이 쉽게 재활용할 수 있고 완벽하게 재활용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종이라는 재질로 대부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종이라는 재질은 재활용이 이미 많이 완료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 제품으로 플라스틱을 대채하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모든 플라스틱을 바꾼다기보다는 단일 사용하는 싱글유즈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종이 재질로 바꾸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순환 경제 이행 계획이나 전주기 플라스틱 대책을 통해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대부분은 리플레이스 제품에 대한 얘기보다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재사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정책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포장 소재들이 중에서도 사용량 측면에서 보면 플라스틱이 거의 50~60%를 차지하고 있어 이 중에 일부라도 종이라는 재질로 바꿀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순환 경제가 이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식물성 원료로부터 ‘종이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특히나 예전보다 지금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석유화학 재질이 아니라 탄소 중립인 식물성 원료로부터 ‘종이를 만든다’라는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생분해성이라는 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굉장히 높은 재활용률을 갖고 있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플라스틱 못지않게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유리나 철, 금속에 비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종이 생산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선 “산에는 나무를 벌채하는 것이 아니라 콩이나 벼를 키우듯이 나무를 키워서 6년 이내에 활엽수 등 에서 순환 작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회용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다르다. 소비자가 구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R&D 지원금액 중 제지산업에 지원된 금액은 0.02% 에 불과하다”며 “플라스틱 대체 종이 포장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은 필수”라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는 “플라스틱 제거보다는 단계적 전략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 핵심”이라면서 “기간별 목표 전략을 수립해 순환경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단기(1~3년)적으로는 재활용, 바이오플러스틱 사용 비율 의무화를 시행해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율을 높이도록 하고 중기(4~7년)적으로는 산업별 폐기물 회수 전용 라인을 구축하는 등 폐플라스틱 고부가치화 소재를 다양화하고 장기(8~15년)적으로는 100% 재활용, 생분해가 가능한 차세대 플라스틱 상용화를 통해 완전한 순환 경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친환경에 기여한 기업엔 실질적 혜택과 지원해야 이어진 토론에선 친환경에 기여한 기업에겐 실질적 혜택과 지원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은 “친환경 포장재를 보편화하려면, 공공조달이나 대기업 납품 시 친환경 포장재 사용 비율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가 2022년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정책 시행 이후 현장 인프라의 한계와 업계와의 조율 부족으로 제도간 충돌이 발생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부 계획은 지연되거나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 속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종이 기반 소재와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기능성과 생산 안정성이 꾸준히 향상돼 현실적 수준에서 시장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솔제지의 멸균팩 재활용 백판지를 사례로 들며 “국내 멸균팩 재활용률이 약 2%에 머무르던 상황에서 설비투자와 기술 개발로 업계 최초 ‘GR(Good Recycle)’ 인증을 받았다”며 “친환경에 기여한 기업에겐 실질적 혜택과 지원을 강화해야 기업들도 성과를 더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동균 LG화학 상무는 “종이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근본적로 해결할 수 없다”며 “바이오 기반 소재와 생분해성 소재야말로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분해성 소재를 포함한 순환경제 기술 및 사업 육성을 결정한다면 산업부와 환경부가 머리를 맞대고 부처 간 엇박자를 해결해 기업, 전문가와 함께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켜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내에서는 일부 영세 업체들이 해외에서 생분해성 소재 레진을 수입해 단순히 혼합하고 가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생분해성 소재 레진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도 일부 있었지만,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경쟁에서 밀려 경영이 악화되면서 해외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문제는 더 이상 재활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플라스틱 생산의 원천 감량을 우선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플라스틱 문제는 더 이상 재활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적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한국 정책은 여전히 ‘재활용 중심’에 머물러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1회용 규제 강화로 감량과 재사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체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며, 바이오플라스틱을 면죄부로 삼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의 99%는 화석 연료 기반이며, 생산 과정에서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3%를 차지한다”면서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36%가 포장 부문에서 발생하고 이 중 85%는 매립되거나 유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협약을 위한 논의 중이며, EU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으로 감량과 재사용 확대를 의무화했다”면서 “한국은 1회용컵 보증금제나 1회용품 규제를 유예·철회하는 등 후퇴를 반복해 왔고, 이는 기업의 책임 회피와 시민의 선택권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종이·유리·금속 등 대체재 논의가 활발하나, 국내에서는 종이 빨대 논란 이후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며 정책 논의가 뒷걸음질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인프라 부족의 문제다. 특히 종이팩은 재활용성이 높음에도 ‘종이류’로 분류되지 않아 혼합 배출·소각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바이오플라스틱은 퇴비화·분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존 플라스틱과 동일한 폐기물 문제를 일으키며, 재활용 체계와 호환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脫...플라스틱이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면서도 “대체 재질로서 종이라든지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이 로드맵에 남겨야 될 테지만, 일률적으로 감축 내용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 쉽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재활용도 비즈니스가 맞다 분리수거도 수거를 했을 때 얼마나 간소화할 거냐. 그 부분도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한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여러 가지다. 종합적인 연관 된 사항들이 많다 보니 그런 한계점이 있다.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드맵 초안을 만들고 충분한 여러 분야, 산업계·전문가 등 의견을 듣고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쳐서 연내에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부부·커플 고객을 위한 맞춤형 ‘SOL모임통장’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잘 모이기 위해 생긴 모임통장’을 콘셉트로 ‘SOL모임통장’을 출시했으며, 현재 47만명의 모임 회원이 이용중이다. 이번 서비스는 소규모 모임을 위한 전용 화면을 신설해 기존 모임 화면과 차별화했다. 특히 기존 ‘SOL모임통장’과 달리 첫 화면에서 거래내역을 우선 제공하고 공과금·지방세 납부 등 생활비 관리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신규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전국의 모든 커플! 모임통장으로 데이트하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SOL모임통장을 연결한 모임장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선착순 200명에게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영화 쿠폰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생활비 지출과 공과금, 세금관리에 유용한 기능을 중심으로 부부·커플의 자금 관리가 더욱 편리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활 속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로 차별화된 금융 경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 몸을 떨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일명 '좀비 담배'가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우리나라에도 상륙해 비상이다. 액상 전자담배 안에 마약을 넣은 좀비담배는 마약 성분인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돼 흡입 시 극심한 졸음, 호흡 저하, 저혈압, 메스꺼움, 의식 불명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각국 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좀비 담배는 최근 중국 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서 10~20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웃음가스 마취'라는 이름으로 암암리에 판매되며 가격이 저렴해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30일 일본 ANN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키나와현에서는 불법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문제의 전자담배에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포함돼 있으며 이 성분은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호흡 저하와 의식 소실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3일 에토미데이트를 액상담배와 섞어 유흥업소에 유통한 일당 10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홍콩에서 성분을 밀수입해 전자담배 카트리지 987개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국민의힘이 30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 높다’는 SNS 게시글을 언급하며 “올린 시점도 뜬금없지만, 의도도 뜬금없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얼마 전 멀쩡한 2030 남성들을 극우로 몰아가더니, 이번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며 공감대라도 얻길 바란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시 ‘갈라치기 달인’ 답다”며 “조국의 위선과 한없이 가벼운 언행에서 ‘조국이 조국했다’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조 원장 논리대로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 청년’이 ‘극우’라면 자신의 딸인 조민 씨도 극우인가”라며 “자신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2030 남성들을 극우로 낙인찍고, 세대·젠더 갈등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듯한 조 원장의 뜻밖의 자기 고백과 발등 찍기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박성훈 대변인은 조국 위원장의 언론과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2030년까지 국민의힘을 사멸시킬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정치적 동지이자 대선 승리의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사면을 통해 사회에 나왔다고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62.5%가 ‘시간 갖고 자숙하라’고 답했는데, 이러한 국민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심을 끌고 싶은 조급함은 알겠지만, 언행에도 정도(正道)가 있다”고 충고했다. 또 “입시비리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으며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한 진정한 사과도 없이, 섣부른 조 원장의 정치 행보에 청년들은 또다시 분노하고 있다”면서 “조 원장이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2030 세대가 유독 자신의 사면에 비판적인 이유를 되돌아보고 자숙과 성찰하는 모습부터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을 극우로 몰며 낙인을 찍어봤자 되돌아오는 것은 실망을 넘어 인간 조국에 대한 냉소와 불신뿐이며, 그 끝은 조국 원장 본인이 사멸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 높다’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게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 김건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전달하며 ‘매관매직’ 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배용 교육위원장을 향해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면서 “그는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꼼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숨는 자가 범인 아닌가. 잠적한다고 해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사건이 사라지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뉴라이트 성향의 부적격 인사였다”며 “잠적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헸다. 이에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이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8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혼미했던 정치적 상황이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다고 느끼게 했다. 무질서를 이끌었던 자들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맡아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기에 계엄 전후로 발생했던 부조리한 카오스의 목적이나 그와 관련된 엔트 로피의 증가 원인이 수면 위로 드러날지 기대해 본다. 헌정 질서와 시민의 힘겨운 삶이 기대하는 만큼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현행법은 무의미해졌을 것이다. 무소불위의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 위에 군림하고 최고 권력자의 명령은 곧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졌을 것이다. 헌정질서는 사라지고 대통령 자신을 법으로 정식화하는 시간이 시작하였을 것이다. 반대 세력을 깨끗이 정리하거나 통제하려는 절대권력의 속성, 그것을 정상으로 옹립하려는 추종 세력의 의지는 충성을 다짐하며 거칠게 확장하였을 것이다. 계엄이라는 예외 상태에서는 무자비한 명령과 집행이라는 불법이 합법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감금되거나 죽임을 당해도 ‘호모 사케르’로 낙인찍히기에 법의 영역 밖에서 처리 된다. 신성한 자, ‘호모 사케르’는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예외적인 존재로 살해당해도 가해자가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권력자가 정하는 법의
2025-08-26 편집국 기자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 외국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이념, 세대, 계층, 지역 등 다양한 갈등 요인과 함께,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새로운 사회통합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분열된 사회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국민통합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런 인식하에 이 글은 해외 선진국의 국민통합 정책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이재명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외 선진국의 국민통합 전략 유형별 분석 각국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통합을 추구해왔다. 이를 크게 ‘체계적 교육과 자립 지원 모델’, ‘국가 가치 공유 모델’, ‘과거사 청산과 공동체 기반 모델’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핵심 전략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체계적 교육과 자립 지원 모델 (독일, 스웨덴, 핀란드)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이민자 통합을 단순한 복지나 시혜가 아닌, ‘사회적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통합 과정(Integration Course)’은 언어 교육과 시민 교육을 체계
2025-08-25 편집국 기자왜 퍼블릭 글로서리인가? “농민이 가격을 지켜야 소비자의 밥상이 안정된다.” 프랑스의 「에갈림(EGalim)법」이 보여주듯 생산자가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할 때 비로소 농민의 삶은 지켜지고 소비자는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영도매시장은 여전히 하루 단위 경매에 의존하며 가격이 출렁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낼 해법이 바로 ‘퍼블릭 글로서리(Public grocery)’다. 퍼블릭 글로서리는 단순히 신선 농산물을 파는 ‘시장’을 넘어 소비자와 농민을 직접 연결하고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공공 유통 거점이다. 가장 큰 특징은 민간 유통업체의 이윤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공공이 개입해 사회적 가치와 지역의 지속성을 함께 추구한다는 점이다. 즉, 농민에게는 가격결정권을, 소비자에게는 투명한 기준에 따른 합리적 소비를 보장하는 플랫폼이다. 이는 관료들의 행정 편의주의나 국제 통상적 우려보다 중요한 국민 편익을 우선하는 수단이다. 소비자와 농민이 함께 기후위기와 시장 불안을 이겨내는 새로운 연대의 토대가 된다. 소비자는 또 다른 주체다 “배추 한 포기가 7천 원이라니, 김장철도 아닌데 이렇
2025-08-25 편집국 기자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 민주주의의 합의 정신 침식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선거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이들 콘텐츠는 대부분 ‘악의적으로 유권자들을 오도하고 민주적 절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6월 27일 자) 허위 정보에 관한 기사를 쓰는 스티븐 리 마이어스와 스튜어드 톰슨, 두 저널리스트의 오피니언 기고문을 통해 그같이 밝히고, 지난 2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선거에서 상대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켜 선거 결과에 처음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기고문에 따르면, 무료이고 사용하기 쉬운 AI 도구 덕분에 선거에서 후보자나 지지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가지도 않은 장소에 간 것처럼 만든 가짜 사진과 영상이 넘쳐났으며, 이러한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유지하며 비교적 처벌받지 않고 퍼져 나갔다. 이를테면, 폴란드 틱톡 사용자들 사이에 유포된 AI 조작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 지도자 슬라보미르 멘첸을 지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지지를 표명한 적이 없었다. AI는 아르헨티나의
2025-08-24 윤영무 본부장 기자◇‘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의 의미 2025년 7월 2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는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건이었다. 특히 유튜브 기반의 신생 정당인 참정당(参政党)이 단 1석에서 14석으로 약진한 것은 일본 정치만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징후라 할 수 있다. 이 정당의 대표인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는 “일본인 우선(Japanese First)”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정치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다. ‘일본인 우선’은 정체성, 불안, 불만, 그리고 권리 담론이 뒤 섞인 복합적 감정의 응축체이며, 세계적 반글로벌리즘 현상의 일본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사회가 외국인 관광객과 이주민 증가, 생활비 상승, 임금 정체,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우리부터 살기 어렵다”는 내셔널리즘 감성이 반동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트럼프주의(MAGA), 독일의 AfD, 프랑스의 르펜당, 이탈리아의 살비니, 그리고 한국의 극 우 유튜버 정치화와 같은 현상과 연결된 ‘정체성 정치’와 ‘반글로벌화 대중주의(populism)’의 세계적 흐름이 있다. CNN은 이러한 참정당의 부상을 “트
2025-08-24 편집국 기자남북 간 긴장은 고조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바로 자치분권형 국가다. 인구 900만, 면적 41,285㎢에 불과한 스위스는 자치와 협치만으로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고성장을 이뤘다. 그 중심엔 자치분권이 있다. 우리가 통일 이후를 준비하고,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하며, 세계 속 강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국가가 바로 스위스다. 자치분권국가의 힘이 얼마나 센지 스위스 사례를 토대로 내일의 대한민국을 그려보면 어떨까! 자치분권은 통일을 준비하고, 연방제 수준의 국가로 나가는데 유의미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스위스와 우리를 비교분석해 보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자치분권의 제도 구조를 비교해 보자. 스위스는 26개의 칸톤(주정부)과 약 2,15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칸톤은 헌법에 의해 독자적인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 기초지자체는 평균 인구 약 4천 명 수준의 소규모 단위이나, 세율 자율 결정권, 자체 입법권, 행정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 주체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2025-08-24 편집국 기자지난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표집(중학 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81만7,470명 중 3.4%인 2만7,606명 표집)하여 평가한 2024년 국가수 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 성취의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교육목표 도달 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대상 중 중학교 3학년은 의무교육의 마지막 해(의 무교육 기간이 9년인 우리나라의 경우이며 미국이나 유럽은 의무교육 기간이 최대 14년까지임)에 해당하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96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38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 고 있음)에서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를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PISA 조사는 의무교육 수료단계의 15세 학생이 의무교육 기간에 익혀야 할 지식과 기능을 실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직면하는 과제에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지를 측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2025-08-23 편집국 기자당사자의 전략을 비교함으로써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예컨대 양 당사자 모두 경쟁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 협상은 대립의 상황으로 전환되고 그 결과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며 심한 경우 적대적인 상황이 조성되기 쉽다. 한편 당사자들의 전략이 다른 경우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쉬울 수도 또는 어려울 수도 있다. 비록 다섯 가지 전략들 간의 가능성 상호 작용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 렵지만 다음과 같이 대략적인 정의는 가능하다. ◇회피-회피 : 양측이 모두 자신들의 목표 추구를 포기함. 서로 간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회피-양보 : 양보 측이 회피측과의 관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임. 회피측은 상호작용을 최소화 하려고 시도한다. ◇ 회피-경쟁 : 경쟁 측이 지배하거나 또는 회피 측이 도망간다. 회피 측은 상호작용을 최소화하 려고 노력하는 반면 경쟁 측은 적극적이다. ◇ 회피-협력 : 협력 측은 의제와 관계에 모두 관심을 보이지만 회피 측은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만 결국 협력 측이 포기한다. ◇ 회피-타협 : 타협 측은 의제와 관계 모두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지만 회피 측은 회피하려고 만 한다.
2025-08-23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