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규모 감세·예산 삭감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일명 BBB)이 지난달 2일과 3일 각각 상원에서 1표, 하원에서 4표 차이로 통과됨으로써 자국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며 관세 수입을 늘리는 미국의 이중 포석에 우리나라의 대미 통상교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을 아는 민주당의 경제통인 이언주 의원을 만나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알아봤다. 인터뷰는 7월 25일 M이코노미뉴스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사전 녹화로 진행됐다.

 

Q.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관세 협상인데요. 미국이 8월1일까지라고 못을 박아 놓고 있잖습니까? 현재 정해져 있는 것들에 대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이 선언한 25% 상호 관세는 그대로 가야만 하는 게 아닐까요?

 

 이언주 국회의원   그렇죠. 우리가 미국과 협상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하는 국면에 와 있는 것이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면한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협상에서 아쉬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최근에 일명 BBB라 불리는 감세/예산삭감 법안을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시켰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거든요. 원래도 재정 적자가 심각했는데 감세까지 하면 세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런 우려들이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세 수입이 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 적자를 상당히 메꾸게 되었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물론 관세로 수입이 늘어나 당장 세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도 과연 그렇겠는가죠.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물건이 비싸지면 안 팔릴 수도 있 잖아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걱정하죠.

 

어쨌든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라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가 경쟁하려 할 것이고, 관세가 올라간다손 치더라도 관세의 상당 부분을 자신들의 이익 안에서 감수할 거라서 제품 값을 많이 안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입장도 그렇지만 협상 대상국들이 뭔가를 제시하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어떤 수위에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죠. 미국이 혹할 만한 어떤 제안을 하지 않으면 관세를 25% 놔두면 되니까요.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면 관세가 높으니,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세워서 생산하리라 생각하는 거죠. 선택하라는 겁니다. 일종의 꽃놀이패를 쥔 상황이라서 아쉬울 게 없다는, 결례가 되는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정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와의 협상 전략에서 “미국은 별로 아쉽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Q. 일본은 기존 관세 25%에서 협상을 통해 15%로 10%포인트 깎았는데요. 7월 25일자 기사를 보면 한미 외교 장관 회담이 31일 잡혀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8월 1일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간의 극적인 협상 타결 가능 하다고 보십니까?

 

 이언주 국회의원   관세 협상 기한이 꼭 8월 1일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유예할지는 대화하다가 뭔가 시간이 필요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겠다고 하면 상호 간에 며칠 더 연기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미국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무부 장관이 각각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 비관세 장벽뿐 아니라 농산물 개방(우리는 이미 개방하고 있지만) 등 우리가 관심을 쏟는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 등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 문제 등을 놓고 협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방위비 문제라든가 우리가 패키지 로 제한할 수 있는 국방비, 조선업 협 력 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사실 관세 협상만 놓고 본다면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흑자를 줄이라는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줄이고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라는 거죠. 미국에 수출하던 것을 미국에 투자해 현지에서 생산하라는 압박입니다. 아마도 이번 협상테이블에 자동차라든가 철강 회사들이 미국의 현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 준비해 갔을 거고요.

 

수입을 늘려달라는 부분은 농산물 등일 텐데, 사실 우리가 수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쌀 등과 같은 농산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존재하고 그래서 설령 수입한다손 치더라도 그 양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식량 안보라는 측면과 우리 국민의 주식이라는 정서적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이걸 빼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했을 때, 일단은 방위비 부분인데, 자주국방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국방비를 부담한다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Q. 미국은 조선업이 거의 붕괴하다시피 되어 중국에 비해 232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좀 지렛 대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언주 국회의원   미국은 현재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자체가 거의 붕괴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를 비롯한 소프트웨어만 잘하고 있어요. 미국에 조선이 왜 중요하냐면 전쟁을 수행하려면 군함을 만들고 수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원인 국가가 중국이고 그다음이 한국입니다.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조선업의 약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3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양으로 따지면 중국이 점유율이 높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쇄빙선 이나 LNG 선박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첨단 선박이라 이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아마 미국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높을 겁니다. 유사시 미국이 군함을 못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군함을 못 만들면 바다를 장악할 수 없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미국까 지 가서 군함을 만들어 오거나 수리해서 와야 하니까 생산성도 떨어지죠.

 

예를 들면, 우리는 한 도크(Dock/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조선소나 항만 등에 세워진 시설)에서 선박을 만드는데 1년이면 약 20~30척을 거뜬히 만들 수 있거든요.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미국은 한 도크에서 1년에 한두 척을 겨우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박, 군함, 수송선 등을 중국에 맡길 수 없어서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본만 해도 규모가 작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 특유의 거래를 할 거라서 한국에 큰 메리트를 주더라도 우리가 거래(협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조선업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웠지 않습니까? 대만 해협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만 해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군함이나 수송선들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유지 보수할 것인가? 현재로선 답이 없거든요. 물론 일본, 싱가포르가 있으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하고 조선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유지·보수·정비(MRO) 등의 협정 같은 걸 맺으면 되겠죠.

 

더군다나 미국에는 현재 50~ 60년 된 선박밖에 없습니다. 민간 기업에 이런 걸 맡길 수 없죠. 군수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이 중요하죠. 미국이 처한 상황에서는 자기네 군수 산업을 한국에다가 믿고 맡길 정도의 패키지를 자신들한테 제공하느냐, 하는 구조(뼈대)를 보고 우리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많이 좌우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외 다른 것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우리가 일부 협상을 통해서 양보하거나 버티겠지만 전체 틀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Q. 이언주 최고위원께서는 민주당의 경제통이고 미국의 사정도 해박하게 알고 계시니까 대미 특사단에 포함돼 특사로 파견되셨으면 이런 문제를 잘 조율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대미 특사단에 포함이 됐다가 왜 빠지게 된 것이죠?

 

 이언주 국회의원   조선업과 관련된 구조(framework)설계 를 외교부, 국방부, 산자부 등 담당자를 불러서 제 아이디어도 주면서 설계하고 관련 회사들을 만나 토론을 하면서 만들었고, 어느 정도는 정부에 이미 전달도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설명했으면 제일 좋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 다. 처음엔 이번 특사단에 저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그분에게 제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분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주역이고, 그렇게 해서 내란까지 오게 된 게 아니냐, 책임을 물어야 할 분인데 특사에 포함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항의들이 있었습니다.

 

또 재계나 경제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 분이 트럼프를 미치광이 내지는 광인 정치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공개적인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대 화를 끌어내야만 하는 데 함께 갔을 때 감당할 수 없다고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달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 우려를 전달했는데 이 분께서 항의하고 반발하는 과정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누그러들겠다 해서 제가 일종의 논개 가 된 겁니다.

 

Q. 만약에 이번 대미 특사단에 포함이 돼 미국에 갔다면 이 전략은 꼭 하고 싶었다는 내용이 있을 텐데요?

 

 이언주 국회의원   사실 특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정도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조선업 구조(framework)인 데 미국의 국방 고위급들에게 꼭 설명 하겠다고 맘을 먹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오랫동안 조선업과 관련되어 있 어서 조선업 전문가들이다 보니 저도 나름 조선업을 잘 압니다. 어렸을 때 조선업 근처에서 자랐고, 철이 들 때까지 조선업계의 말을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전달하겠다는 사명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첨단 제조업은 종합 적으로 봤을 때 세계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제조업에 비해서 지금 한국의 제조업은 첨단화되고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독일이 최고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가성비 측면에서 독일이 우리를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장비나 정밀 분야에서 독특한 기술이 있긴 하나 우리도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소재 부품 등 몇 가지 뛰 어난 분야가 있지만 전반적인 큰 구조 (framework)에서 우리를 당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할 때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조 강국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만의 TSMC와 맞먹는 삼성전 자뿐만이 아니라 한화, 두산, LG, SK 등 대만의 그 기업과 맞먹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회사를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소형모듈원전(SMR) 등도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천기술도 다 가지고 있고요. 미국이 정말로 원하는 건 제조업 부활인데 한국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제조 AI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AI 소프트웨어 측면 에서 미국의 AI 기술력과 우리의 제조기법을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어떤 AI 대전환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산업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죠. 왜 미국이냐, 산업 구조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이 우리하고 비슷한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경쟁국이 됐으니까요.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추월하고 있어 우리 제조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한국과 미국이 산업 전략 동맹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제조업이 몰락하는 것은 미국에도 바람직 한 게 아닙니다.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없어지면 미국을 도울 수 없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AI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국이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반발하면서 철회하기를 바라거든요. 우리가 왜 이것을 하고자 하는지, 이 법안들을 만약에 처리한다면 어 떤 대안이 있는지, 미 의회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안을 수정하든지 철회하든지 대안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석사 과정에서 공정거래 또는 경제법 분야를 공부했고 미국에서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제가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Q. 최근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로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처음으로 깨졌죠.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지만, 겉으로 드러난 형태는 강 후보자가 자 진해서 사퇴하는 형식인데, 결과적으로 잘 된 겁니까?

 

 이언주 국회의원   사실 무난하게 잘 진행이 돼서 임명까지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였죠. 불행히도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중간에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죠. 처음에 문제가 불거질 때 잘 수습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일파 만파로 번지면서 프레임이 설정돼 버렸거든요.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국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후보자가 결단을 내려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민심에 등을 돌릴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보고요,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는 생각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Q. 최고위원께서 최근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정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언주 국회의원   강준욱 비서관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통합비서관으로 내정되어 임명된 상태였는데, 어떤 인사든 간에 공직의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그 원칙을 다소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고 그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 원칙에 맞을 때 다소 국민 일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후보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거 나 원칙이 천명되지 않고 진행되면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여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잘못 비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든 명확해야 한다, 그 분야 영역마다 나름대로 공통된 기준, 그리고 해당하는 분야별로 특정된 기준을 갖고 미리 제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강준욱 비서관 같은 경우 통합비서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통된 고위 공직에 해당하는 기준은 변론으로 하더라 도 통합비서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통합’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설명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내란 종식이라는 과제 앞에서, 특히 쿠데타 이후에 들어선 정권이어서 생각해 보면 ‘통합’이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떤 집단이나 국가가 특정한 공통된 목표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나가면서 서로 다른 배경과 이념 사고 등 다양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 가면서 국가의 발전을 꾀하는 방향이 옳은 게 아니 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통된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최소한 공통된 목표라는 공감대 아래 통합해야 하는 것이죠. 이념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좌파 우파 다 상관없지만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쿠데타 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헌법적 가치나 질서가 반하는데 그것을 통합의 대상이라 고 하면 윤석열도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래서 우리가 정의를 분명히 하고 그 범주 하에서 사람을 찾고 그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Q. 그런 측면에서 건강한 당정대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권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 부분이 완전 히 무너졌죠. 언론에서도 민주당 지도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언주 국회의원   인사 검증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전달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언론의 지적이 있느냐,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 지도부에 영향력을 미쳐서 인사가 강행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사실 당 지도부는 그런 전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원내 지도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회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대통령실에서 결정 하면 그것은 인사권자의 우선적인 결정이라 존중하고 뒷 받침하겠다는 정도로 전달이 된 적이 있었죠. 다만 뒤로 가면서 너무 어려워지니까 많은 의원과 지도부에도 전달 된 것 같습니다.

 

 

Q. 민주당 전당대회가 당초에는 팽팽하게 갈거라 예상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양태를 보면 정청래 후보자가 압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무슨 변수가 있을까요?

 

 이언주 국회의원   예상하기 힘들죠. 일단 호남과 경기, 서울 등 당원 수가 많은 곳들이 아직 90% 넘게 남아 있거든요. 이제 겨우 10% 정도잖아요. 어쨌든 10%의 개표 결과는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했죠. 다만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을 보면 정권 초기라서인지 전당대회에 당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거 같긴 해요.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의 심리나 어떤 지지도 중요하지만 두 분께서는 내년에 선수로 뛸 생각하 고 있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표심 을 잡는 게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Q.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기 전 박찬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요구했잖아요. 박찬대 후보자 측에서는 이 부분 이 새로운 전당대회 변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관전 포 인트 내지는 변수가 될까요?

 

 이언주 국회의원   그것이 관심사였으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서로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Q. 정청래 후보자는 당 대표 파이터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니 해산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당 대표가 되면 정말로 국민 의힘 해산시켜버릴까요?

 

 이언주 국회의원   당 대표가 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어떤 각오를 한다는 거와 상황에 따라서 내란 정당, 그러니까 위헌 정당 해산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여지를 얘기하신 거겠죠. 박찬대 후보자도 최근 들어 전당대회를 하면서 강성의 깃발을 들고 있잖아요. 저도 최고위원 선거를 해보니까 당원들이 투표권자라 갈수록 강성이 되어 갑니다.

 

Q.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 체포영장 을 집행할 때 몰려가서 반대하고 방탄했던 이들을 다 제명하겠다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냈다는 데 박찬대 후보자가 당 대표가 된다면 이 45명의 국회의원 제명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까?

 

 이언주 국회의원   일단 결의안을 냈으니까 그걸 추진하겠죠. 추진은 할 겁니다.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꼭 관철하고 말 것인가, 아마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Q.이언주 최고위원께서는 민주당 경제 통인데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원장도 하고 계시고 AI 강국위원회의 분 과장도 맡고 계시는데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큰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언주 국회의원   지금 당면한 문제는 관세 문제입니다. 관세 문제가 녹록하지 않습니다만, 특히 상호 관세 25%도 중요하지만, 품목 관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 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앞으로 잠재력이 큰 바이오 분야 등 이런 쪽 관세가 높아지면 우리 경제를 주도하는 큰 기업들의 기세를 꺾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만 해도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에서 영업 이익을 내서 한국에 투자를 다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나라 안에서 내수만 가지고 제 조업을 영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극복해야한다고 보고요. 극복이 안 되면 첨단 제조업도 향후 국내에 투자하는 걸 꺼리거나 망설일 수 있겠죠. 어차피 미국에 투자를 하긴 하겠지만 전격적으로 투자를 너무 많이 해 버려서 우리 내부의 고용이나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산업 공동화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경쟁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 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중국 내수가 안 좋아요. 내수가 안 좋으니까 과잉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사실 망하 게 되거든요. 공산국가라서 좀비가 된 기업들에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계속 주는 거죠. 과잉 생산이 되는데 내수로 안 팔리니까 다른 나라로 흘러 나 가게 되는 데 그런 나라 중 하나가 지 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입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된 물량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첨단 제조업이 망 하지 않고 이 어려운 국면을 버티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Q. 올여름 극한 호우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기후변화의 영 향으로 해석이 되는데, 기후 위기와 관련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 겁니까?

 

 이언주 국회의원   한마디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라 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해 기후 위기 시대의 대응책으로 국내 노후 산업단지를 RE100 산단으로 개조하는 플랜입니다. 한편으로는 AI(인공지능) 안정적 전력 확보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상황에 맞춰 원전과 재생에너지 균형 맞추는 정책 추진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단을 조성해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김성환 환경부 장관(당시 후보자)도 7/15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 않았습니까?

 

Q. 얼마 전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발의하셨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방지할 정도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가요?

 

 이언주 국회의원   얼마 전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대출 규제를 할 때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굉장 히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일각에서는 중국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거 한때 중국인들이 많이 샀었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인도 있겠지만 교포들이 많이 매입 했다고 해요. 어떻든 간에 교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국민은 부동산을 매입 할 때 대출 규제도 받고 1가구 2주택 규제도 받고 어떤 규제를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외국인이나 교포들은 다 풀려 있으면 실제로 규제하는 효과가 많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한테 상당히 역차 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법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우리 국민한테 그 나라 부동산을 사게 하느냐를 보고 그것과 동등하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한 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 등을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고요.

 

거주 요건도 있잖아요. 부동산 취득 후 몇 달 거주해야 하며 이런 것들을 똑같이 적용되도록 해서 지금까지는 신고만 하면 됐지만 심사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자 라는 게 법안의 요지입니다.

 

 

Q.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 새롭게 지도부를 개편하고 새 정부 청문회가 끝나면서 내각 구성도 끝나고, 특검도 상당 부분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8월 정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언주 국회의원   일단 우리 당은 8월 2일 당 지도부가 구성돼서 대표가 선출되고 국민의힘은 9월이라서 8월 중순 이후가 전당대회 시즌으로 들어갈 듯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 관세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이 우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공세를 퍼부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힘의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또 이 이슈를 가지고 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외교, 통상 등 국제 정치 등으로 공세를 퍼부으면서 쭉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구도로 재편될 텐데 그때쯤이면 경제 성적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 성적표 다음에는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조세 법안들이 나오겠죠.

 

조세와 예산에 대한 논쟁 그리고 경제 성적표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갈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에 선거가 있 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조금 분리해서 봐야합니다.

 

앞서 특검 정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올 가을에 관세 협상 등의 공방, 그 다음에 경제 성적표가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에서는 특검 정국이 흘러간단 말이죠. 윤석열과 김건희 외에도 구속되는 사람이 있을 건데 11월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약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느냐, 사실 많은 국민이 동의하는 부문이 저는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관련된 부문 특검과 검찰 개혁은 정광석화처럼 거침없이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섞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법 집행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내란 종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이라든가 무슨 동정이라든가 이런 태도를 보여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트랙이 경제 안보잖습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중도 보수 통합 이런 노선이 있었거든요. 내년 지선을 앞두고 수도권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30대 40대, 그리고 많은 중산층이 거주하고 있어서 경제 문제와 외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다소 중도 보수적으 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정적으로 접근해야지 너무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 내면 안 된다고 봐요. 주식에 대한 세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금투세도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주식 관련된 거래세 같은 것도 당연히 회복 되어야 하죠. 지난번에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세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배 당소득세 분리과세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념적인 잣대를 가지고 개미 주주들의 시각이나 눈높이하고 안 맞게 이념적으로 흘러버리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 그 점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언주 의원님의 국제 경제에 대한 통찰과 국내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돌직구 같은 분석을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장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