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원 23명과 함께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경연)'을 출범시킨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나라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국가 과제로 보고 지난 4월, 「불평등 완화 3법」을 발의하는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그를 만나 새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좋을지 알아봤다. (해당 인터뷰는 2025년 7월에 진행되었습니다)

 

Q. 새 정부 출범 후 국정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매우 속도감 있게 국정 과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로 무너졌던 헌정 질서를 복원하고,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중심에 둔 운영 기조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민생 경제와 관련해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우선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정부가 제 때 돈을 쓰지 않아 장기간 얼어붙은 경기와 나타난 소비 위축을 해결하고, 소비조차 힘든 취약계층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위해 국가가 제 역할을 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즉시 추경안 편성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 그리고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만으로 지난 3년간의 경기 침체를 바로 회복할 순 없으나, 장기 저성장 국면을 전환하는 신호탄인 만큼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경에 대해 야당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비판을 가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추경 말고 경제를 살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는 만큼 골든 타임에 맞춰 추경이 집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Q. 야당과의 실질적 협치는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점이 가장 아쉽다고 보시는지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그간 사례를 보면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허니문 6개월은 최대한 협조하는데, 지금 국민 의힘은 내부 계파싸움 때문인지 지나치게 강경하고, 또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기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을 이제 와서 뒤집자고 하는데, 자꾸 할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하니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데, 정권이 바뀐 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께 큰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는지 의문입니다.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도하게 나오면, 자칫 국민이 바라는 소통과 대화 수준에 미치지 못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이 바라는 국회를 만드는데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Q. 국회가 민생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의 존재 이유는 법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일을 하는 국회를 만들고,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국민께 정치 효능감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국민의힘이 과거의 정치 관습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새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수준도 높아지는 만큼, 정치도 과거의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자리 를 두고 여야가 싸우거나, 정치적 이유로 민생을 내팽개치 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의 실패도 부족해서,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1시간, 1분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는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Q. 민주당은 새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당정관계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당 지도부와 대통령, 대통령실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당정관계는 의지를 잃지 않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서로 조심히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회에서 소임을 다할 것이고, 또한 정당으로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전달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조정할 것입니다.

 

또 건설적 비판은 정당뿐 아니라 언론, 그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최근 ‘국민소통플랫폼’을 개통해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통 이후 7만 명 넘게 방문하고 1,877건의 정책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소통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비판을 무서워하는 정당이고, 국민의 반대가 거세면 멈추는 정당인만큼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Q. 의원님은 원내 운영 수석부대표를 맡고 계신데, 최근 원내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할 내각의 완성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궐선거로 탄생한 만큼 인수위도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나라를 정상화 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고, 눈떠보니 선진국으로 돌아온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개인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법안이나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저는 국회의원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의원 23분과 함께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인 이른바 경연이라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출범했습니다.

 

경연에서 교수님 들과 토론회를 하면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또 어느 분야의 불평등이 심각한지 등을 논의 했는데,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는 반면 부동산 등 자산 격 차로 인해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지고, 계층 변화의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평 등 해소를 국가의 과제로 보고, 재정·회계·세금 등에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불평등 완화 3법」을 지난 4월 대 표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재정이나 기금을 편성할 때 불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조세정책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불평등 완화 3법을 시작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Q. 초선부터 재선까지 의원님의 정치 철학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까?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정치 철학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불평등 해소와 국민들께 정치적 효능감을 드리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남들이 보기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불편하다면 도외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 보답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새 정부에 대한 기대 혹은 당부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얘기하셨지만, 대선 패배로 힘들어하던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 건 국민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국민께서 바라는 나라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대통령 한 명이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와 민주당이 합심해 이뤄 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정부가 지금처럼만 일한다면 임기 말에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통령께서 걷는 그 길에, 제가 미력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