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일 '천혜의 자연과 문화유산 관광벨트 조성'이 담긴 총선 정책공약 '8호'를 내놨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광산구 진심캠프 선거사무소에서 한진수 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호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수도권에서 광주에 놀러 오면 손님들에게 관광시켜 줄 만한 장소가 별로 없고 담양의 기사문화권이나 숲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관광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광산 지역은 극락강, 황룡강의 멋진 Y자 수변과 어등산, 복룡산, 용진산, 드넓은 평야 지역의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어등산 한말 의병지, 용아·임방울·윤상원 열사 생가, 사암 박순 송호영당 등 풍부한 문화자원을 관광으로 자원화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황룡강 송산교 주변 여가 레저라인 조성, 김치촌·한우거리·승마거리 등 가족 단위 휴양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 유적지 관련 후손의 참여, 역사문화관광특구 지정, 영농법인 설립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산 송산교 일대 등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 보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청정계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9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전국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개정안(수정가결)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신설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에는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일, 이재명 당대표 암살 미수정치테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포자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민소통위원회가 고발한 허위 사실 유포자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성창경TV의 성창경 등 총 12인이다. 피고발인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이 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사건에서 사용된 흉기가 칼이 아닌 나무젓가락이라 주장하거나, 이 대표가 흘린 피가 가짜 피이고 이 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사건은 자작극이라 발언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정치 테러와 이에 편승해 테러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희화화하는 유튜버들의 반인륜적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유튜버들에 대해 2차, 3차 강경한 법적 대응이
-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로 담대한 의료개혁 구체화 - - 의사는 소신껏 진료,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 전면 개선 - 정부가 필수의료를 개선하겠다며 '4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백내장 수술, 도수 치료에 건보·비건보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미용 의료에 별도 자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을 거부한 데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83만명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노동자 생명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지
남해안권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광이 지역경제 성장엔진이다'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했다. 앞서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12일 최형두·양향자 의원과 헌정사상 최초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라남도·경상남도와 학계 전문가들은 남해안권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해양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제성장의 중요한 교두보로써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2년 외래관광객조사’ 자료에 따르면, 90일 이내 우리나라에 체류한 외국인 여행객의 전남·경남 지역 방문율은 전남 2.0%, 경남 3.4%로 나타났다. 2021년 전남 2.7%, 경남 8.1%에 비해 각각 0.7%, 4.7% 감소한 결과로 동 기간 24.7% 상승한 서울( 2021년 57.7%->2022년 82.4%)과 비교했을 때 상반되는 결과이다. 서삼석 의원은 “남해안은 한국의
최근 10년 간(2014~2023)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현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과목별 전공의 1~4 년차 현원 현황을 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10년 전보다 536명 줄었는데 이는 전체 필수의료 과목 감소 인원의 87.9%에 해당하는 수치다. 권역별로 보면 이 기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수도권이 571명에서 228명으로 343명 감소하며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영남권 105명, 호남권 50명, 충청권 29명, 강원권 7명, 제주권 2명 순이었다. 다른 필수과목 중에서는 외과 전공의가 599명에서 423명으로 29.4%(176명) 감소해 두 번째로 많이 줄었다. 흉부외과는 99명에서 108명으로 9명, 산부인과는 441명에서 483명으로 42명, 응급의학과는 564명에서 615명으로 51명 늘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급감한 현상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의 결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오롯이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맞춤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의료/필수의료 유인 기전을 마련하
- 연간 8.8 만호 목표 , 2023 년 말 기준 10,321 호 공급 - 공공 분양 목표 6 만호 대비 3,185 호 공급 (5.3%) - 공공 임대 목표 2.8 만호 대비 7,136 호 공급 (25.5%) 지난해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은 10,321호(건설형 기준)로 연간 목표 8만8천호 대비 11.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양’의 경우 2023년 공급 목표는 6만호였으나 실제로는 3,185호가 공급돼 목표 대비 5.3%만 공급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 14만7천호 대비 3배 이상 많은 50만 호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임대 ’50만 호'를 포함해 임기 내에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 ‘공공분양’ 공급계획이었던 성남신촌, 인천계양, 수원당수, 의왕청계, 남원주역세권, 인천가정 등은 모두 올해로 연기됐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30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1호 역세권개발사업이다. 춘천역 일원의 면적 약 50만㎡ 부지에 총사업비 5,7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환승센터로 역사를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문화·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춘천 ~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연계되는 본 사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허영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오며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해 재무성을 판단하는 PI(수익성 지수)와 경제성을 판단하는 B/C(편익) 모두 기준치인 1보다 크게 나타나며 추진 근거가 탄탄한 상황이다. 신청에 따른 결과는 오는 2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월부터 약 1년 간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허영 의원은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역이 철도 교통의 허브로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제가하게 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탐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으나, 이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방지에
개혁신당과 합당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의희망이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 부회장을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다. 이 전 부회장은 195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 제18회 기술고등고시(기계분과)에 합격해 특허청,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전 상공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이후 약 3년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문위원, 한국생성AI협회 이사, 한국공학한림원 바이오메디컬분과·기술경영정책분과 회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오늘(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자유롭고 풍요한 노동, 건전하고 생산적인 자본의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 기업 성장이 촉진돼야 한다"며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신재료, 신에너지와 같은 산업들이 세계화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잘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한국의
진선미 의원 , 불합리한 과세 실태 바로잡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이뤄 올해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정부의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을 법령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행 중이다. 해당 법률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여객운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운송용역임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단순 보조금 지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세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도 지역별로 업무대행 기관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차등 과세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진선미 의원이 지난해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현행 법에 어긋나며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법에 의한 공익적 위탁사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