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8.8 만호 목표 , 2023 년 말 기준 10,321 호 공급
- 공공 분양 목표 6 만호 대비 3,185 호 공급 (5.3%)
- 공공 임대 목표 2.8 만호 대비 7,136 호 공급 (25.5%)
지난해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은 10,321호(건설형 기준)로 연간 목표 8만8천호 대비 11.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양’의 경우 2023년 공급 목표는 6만호였으나 실제로는 3,185호가 공급돼 목표 대비 5.3%만 공급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 14만7천호 대비 3배 이상 많은 50만 호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임대 ’50만 호'를 포함해 임기 내에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 ‘공공분양’ 공급계획이었던 성남신촌, 인천계양, 수원당수, 의왕청계, 남원주역세권, 인천가정 등은 모두 올해로 연기됐다.
또 ‘공공임대’의 경우 광명, 수원, 서울 대방, 진천, 평택, 세종, 제주, 문산, 인천 등 전국 다양한 지역의 공급계획도 올해로 이월됐다.
건설형이 아닌 매입형 공공주택의 경우 지난해 기존주택 매입임대(4,610호), 공공리모델링(953호)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낫다. 이는 지난 6년간의 평균과 비교하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연평균 1만5130호 대비 30.5%, 공공리모델링의 경우 연평균 2856호 대비 33.7%에 불과하다.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전체 3만570호가 공급됐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연평균 공급 물량의 약 80% 수준이다. 공급 세대별 특징으로는 일반 공급은 늘어난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의 공급은 크게 줄어들었다.
공공분양 주택공급 3185호 중 특별공급은 1.094 호가 이뤄졌는데,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에 대한 특별공급이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 과정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을 여러 번에 걸쳐 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공급 결과가 확인됐다”며 “고금리, 고물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대응은 매우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제(30일) 진현환 차관 주재로 LH, 지자체 및 SH 등 3 개의 지방 주택도시 공사와 함께 '올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차관동정’ 타이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14만 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왜 공공주택 공급실적이 참담할 정도로 부진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허황된 목표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