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오는 20일 총서 제2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을 발간한다. 지난 1권이 한국 자체 핵무장의 당위성과 추진 전략을 다뤘다면, 이번 2권은 국제사회와 국내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책은 최근 한 달 새 벌어진 국제 안보 현안을 서두에서 짚으며 문제의식을 던진다.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방공망 돌파,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번복, 북한의 전술핵 사용 가상 시나리오와 주한미군 감축 논의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방위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노병렬 대진대 교수는 핵무장 시 예상되는 경제제재 강도가 과장됐다고 분석했고, 이창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대신 ‘이행정지’ 방안을 제안해 제재 회피 가능성을 논의했다.

심규상 미국 텍사스대 교수는 해외 전문가 담론을 분석해 설득 대상과 연대 대상을 구분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김흥규 아주대 교수, 딜런 모틴, 리소테츠 류코쿠대 교수 등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유럽 국가 설득 전략을 제시했다.

이백순 전 외교관은 핵무장 국가로서의 국제적 책임과 기여 방안을, 임명수 이화여대 특임교수는 국내 반대 여론의 논거를 분석했다. 정한용 대전대 교수는 프랑스 드골 대통령 사례를 전략적 리더십 모델로 제시했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북유럽식 초당적 정치공조 모델을 소개했다.

책은 과거 ‘주변부 소수 담론’에 불과했던 한국 핵무장론이 급속히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머지않아 주류 안보 담론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전문가·당국자·학자·학생들이 새로운 선도 집단으로서 한국 안보 전략의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책에는 안총기 전 외교부 차관, 이정규 전 주스웨덴 대사, 전인범 예비역 중장(전 육군특전사령관)의 추천사도 수록됐다.

안 전 차관은 “금기시되던 핵 자강 논의가 균형 잡힌 안보 논의로 확장되길 바라며, 국제사회의 반발을 돌파할 해법이 담긴 지침서”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사는 “핵 자강은 신중한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제 제재와 동맹, 설득 전략 등 변수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전 전 사령관은 “타국 의존 안보 구조의 한계가 분명해졌다”며 “전략과 현실에 기반한 토론을 가능케 하고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나침반”이라고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