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대한민국은 국격을 회복했고 대한민국은 자존심을 되찾았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 “잃어버린 6개월의 정상외교를 단숨에 복원한 성공적인 외교 데뷔전”이라고 평가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실익이 되는 무역 투자, 글로벌 AI 분야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해 실용외교의 진술을 보여줬다”며 “원칙과 실용으로 능수능란하게 주도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라고 했다. 그는 추경안에 대해선 “우리 당이 꾸준히 강조해 온 민생 회복 지원금의 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원칙으로 설계됐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도 담겨 있다. 이번 추경으로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난 예결특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집착과 몽니를 그만두고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와 원칙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달라.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 상황은 가히 비리백화점 그 자체다. 인사 참사 정권으로 불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5년 전 마이너스 5억 8000만 원이던 재산이 그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 1600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 2억 3000만 원을 쓰고도 올해 신고 재산이 오히려 1억 5000만 원으로 증가했다”며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민석 후보자 자녀와 관련해서도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 아이디어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됐고, 그 아들이 만든 대학생 단체는 김 후보자 의원실 명의로 국회 세미나까지 열었다”며 “등록금만 연 9000만원에 이르는 대학에 다닌다고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명쾌한 해명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심각한 건 김 후보자의 인식과 태도”라며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군사 공격 계획을 승인했으나 실제 명령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 측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유벤투스 축구단을 맞이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공격 여부에 대한 생각은 있으나 최종 결정은 마지막 순간에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상황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에도 “공격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기존의 애매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나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만약 핵무기 보유와 전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정권이 붕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가능하다.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랫동안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하며, “그들이 핵을 보유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다”며 긴박감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이 제안한 핵합의안에 대해 “공정한 초안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는 타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18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국민께 ‘조용하고 평화로운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유관법안들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신속한 개정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평화 정책은 오랜 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우리 국민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다시금 고조시키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내란·외환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판 진행 중 아무런 제한없이 구속에서 풀려나 증거를 인멸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미리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되었던 기존의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구속기간 규정에 대한 특례로 내란·외환죄의 피고인에게만 적용된다. 형법상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기존의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1심, 2심, 3심 각각 동일하게 3개월 단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2심과 3심의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 단위로 2차례 더 갱신할 수 있다. 이로써 구속기간은 1심, 2심, 3심 모두 각각 1년이 된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외환의 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해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어떤 범죄보다 중대하며, 침해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내란·외환죄는 범죄 특성상 수사나 조사 범위나 대상이 광범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이 18일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연합 전투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나라가 공동으로 공중작전을 펼친 첫 사례로, 북핵 대응과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는 F-15K(한국) 2대, F-16(미국) 6대, F-2(일본) 2대가 참여했으며, 미국 전력은 주한미군 소속으로 구성됐다. 공군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인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월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참가한 이후 약 5개월 만의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다. 다만, 당시와 달리 이번 훈련에는 전략자산 없이 전투기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 공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3국 간 공조 훈련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위원회 위원장 김선민 의원은 이날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무너졌다. 대한민국은 검찰독재의 나라에서 국민주권의 나라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면서도 “검찰독재가 자행한 정치보복의 사회적 피해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에 따라 중지됐다. 하지만 재판은 중지가 아니라 취소돼야 한다”면서 “모든 사건이 검찰독재 정권의 정치수사와 기소로 시작된 재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수사, 기소와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이며 국민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행사 후 당 혁신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 “혁신 의지가 강하면 지금 즉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를 통해 다시 공전시키겠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대화와 설득을 통한 갈등 해결의 시작점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21대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진상규명과 당무감사 △당론 투표 시 당심과 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6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폭우가 예고된 가운데, 진보당 의원들이 노동현장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폭우 감시단’을 집중 운영해 “기후재난에 취약한 일터의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낮에는 폭염, 밤에는 기습폭우가 쏟아지는 기후재난 시대에 특히 건설·택배·배달·조선·청소·급식실·마트 등 현장 노동자들의 위험은 훨씬 더 크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임기 말 ‘33도 넘으면 2시간에 20분 휴식’ 규칙을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의 지침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라면서 “이대로면 2년 전 코스트코 노동자의 참변과 같은 비극을 다시 마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노동자의 ‘온전한 휴식권’과 ‘폭염·폭우 시 작업중지권’ 실현은 물론 작업중지로 인해 수입 감소의 고통을 겪을 노동자들을 위해 ‘악천후수당’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전종덕 의원은 “기후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기에, 불평등의 문제이며 정의의 문제”라며 “진보당은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 함께 만드는 안전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위원회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2차 공개회의를 열고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범죄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선민 위원장은 이날 “김건희 씨가 명품백과 구두를 받은 것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의 ‘스모킹건이 나왔다”며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이들에게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말하는 육성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만행을 철저히 덮었다. 반면 당시 야권, 이전 정권, 노동자, 약자에만 현미경을 들이댔습니다”며 “검찰은 사냥감으로 찍은 상대에 대해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오남용 실태를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 이미 수사당국과 언론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발굴되고 있다”면서 “특검이 출발하면 더 많은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것이다.그 끝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더기 기소와 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 및 기각,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 조치가 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정부를 향해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을 편성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과 관련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의 성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도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방식의 추경편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의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 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3대 특검이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다”면서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경찰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부인 김건희 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
미국 상원이 미국 달러화에 연동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암호화폐 업계와 정치권에서 오랜 논쟁 끝에 마련된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ENIUS 법안’(Guaranteed Electronic Nationally Issued United States Stablecoin Act)은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자산을 미국 달러 및 단기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100% 뒷받침해야 하며, 매월 보유 자산 구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와 별도로 자체 버전을 마련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하원 통과가 선결 과제다. 앤드루 올렘 메이어 브라운 법률사무소 파트너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체계가 마련된 중대한 순간”이라며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제도권 내 통합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미 달러와 1:1 가치 연동 구조로 설계된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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