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류인플루엔자로 달걀 공급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달걀 수출을 의뢰해 출하를 앞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달걀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달걀을 더 많이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은 이날 업계 단체,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더 많은 달걀을 수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충남 아산시 계림농장은 이달에 국내 최초로 특란 20t(1만1천172판·33만5천160알)을 미국 조지아주로 수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튀르키예, 브라질과 함께 미국이 앞으로 달걀 수입을 늘리는 주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2022년 발발한 후 1억 7천만 마리의 산란계가 살처분 당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계란 가격은 최근 몇 달 동안 공급이 제한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달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서 달걀을 언제부터 얼마나 더 많이 수입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롤린스 장관은 지난달 미 일간 월스
국회는 20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유관광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의결됐다. 두 안건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됐다. 특별위원회는 연금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위원 정수는 13인(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건희 상설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상설특검안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법과 달리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법은 2022년 8월 처음 발의된 후 네 차례나 국회 문턱을 넘겼지만 윤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세 번, 한 번 거부권을 쓰면서 폐기됐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을 임명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시 대안 조항은 없다. 대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졌으며 이른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된다.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크레딧)도 확대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 239인 가운데 찬성 219인, 반대 11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위원 수는 13인으로, 국민의힘 6인·민주당 6인·비교섭단체 1인
헌법재판소가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특별위원회로 회부 돼 있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 5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공청회 대상인 특별법안은 김은혜, 이수진, 문금주, 전진숙, 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함승희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동훈 교수, 국제교통정책연구소 모창환 소장, 박 철 변호사 등이 진술인으로 나왔으며, 주요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범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문제 ▲지역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유가족협의회의 자조모임 지원 필요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진상규명 사고조사위원회 및 사고조사단 구성 문제 ▲근로자의 치유휴직 등이다. 그리고 이날 공청회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도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공청회 주요 질의 내용은 ▲조사의 국제적 신뢰를 받기 위한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기구 체계 수립 필요 ▲현재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외 별도의 트라우마 센터 설치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진보당이 20일 “‘숨만 쉬어도 위헌’, 현행범 최상목은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광화문 서십자각 진보당 농성장 광장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최상목에 대한 탄핵 발의를 고심하면서 정치권의 중심에 최상목이 떠올랐다”면서 “진보당은 내란사태 초기부터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최상목은 현행범 맞다. ‘숨만 쉬어도 위헌’인 상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최상목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한 달가량 무시하고 있다”면서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강제 적용되며, 이에 대한 불복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상목은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도 석 달가량 무시하고 있다”며 “‘지체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했지만 뭉갰다. 국회의 권한을 짓밟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불법”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거부권 남발 최상목이 권한대행을 맡은 지 석 달도 안 돼 무려 9개 법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거부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란
더불어민주당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향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윤석열 정권 외교부는 변명 밖에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9일(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었다. 또, 조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안”이라며 “내부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직무유기를 시인했다”며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과 관련해 내부 비밀문서라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변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 사실은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며 "외교부는 언론 보도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언론은 민감국가 지정을 어떻게 알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언론사의 취재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자는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비율은 60%로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35%)는 응답을 25%포인트 앞섰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5%포인트(p) 올랐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4%p 내렸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5%로,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42%)보다 13%p 높았다.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1%,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20일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라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향해 캐물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정족수는 도대체 몇 명인가. 151명, 200명인가”라며 “이번 탄핵은 장관 탄핵인가. 국무총리 탄핵인가.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한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당시 야당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했다. 야당의 위헌적 발상은 참담한 결과를 낳았고 사회 혼란도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압박하는 상황에서 위헌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조속히 내려져야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산자위 위원들이 20일 공공기관과 산업부 산하기관 ‘알박기’ 인사를 규탄했다.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상태에서 측근 챙기기,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내란 상태로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가 국정을 책임지기는커녕, 측근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는 단 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과 2월에만 13건 이상 급증했다. 특히, 1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를 시행하고 준비하라’고 지시한 이후, 2윌 20일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가 무려 53건이나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과 비교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라면서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가 급하게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13%까지 올린다.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개혁은 오늘 오후 2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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