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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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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 공동과제 협력 강화”...이시바 총리 “셔틀외교 실천”

한일 정상회담서 저출산 등 공동대응 협의체…대북정책 공조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문제와 안보 문제를 두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며 “서로 좋은 면은 존중하고, 불필요한 것은 조정하고 필요한 것을 서로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이웃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셔틀외교를 포함해 그리고 일본의 여러 공무원들, 한국의 공무원들 사이에 중첩적 대화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총리께서 지방 균형발전, 지방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면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 지방에서 한 번 뵀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평화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강화·발전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미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회담으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국교 정상화 60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셔틀외교를 실천할 수 있길 바라고 이런 관계를 시작해 더 발전해 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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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