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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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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전당대회, 과반 투표자 없어… ‘반탄’ 김문수·장동혁 결선 진출

 

국민의힘은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실패하고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득표율 1, 2위인 ‘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최고위원으로는 김민수·김재원·신동욱·양향자 후보가 선출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범혁신파로 분류되는 현역 국회의원 우재준 후보가 당선됐다. 

 

결선 투표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되며 최종 당선자는 오는 26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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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800억대 과세 중 687억 취소...법원 “로열티 과세 부당”
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800억원 남짓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시기 한국에서만 약 4154억원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벌어들인 금액과 비교해 법인세는 약 21억8000만원(전체 매출의 약 0.5%)만 납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이렇게 벌면서 세금은 너무 적게 낸다“는 여론·정치권·여론의 비판을 불러왔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한국 이용자에게서 받은 구독료 중 상당 부분을 ‘매출원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 본사 등 해외법인에 지급했다. 예를 들어, 한 해에는 매출 8233억원 중 약 84.5%인 6960억원을 본사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이 각국에서 큰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법·조세조약 구조를 이용해 세금을 최소화한다는 전 세계적 흐름이 있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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