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4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가 중대사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대표는 “내란에 가담했던 자도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앞으로 국회가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거부해도 된다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과 한 달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그 판결을 스스로 부정한 판결”이라며 “대통령 일가의 범죄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선언해 준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적 결정이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루빨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개헌과 입법의 필요성과 책임을 다시금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권한대행 복귀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관련해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입니다.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세미나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으로 촉발된 국부펀드 논의를 점검하고 각 산업분야별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발표자들은 영국·미국·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 사례와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도입 논의를 검토한 뒤, 한국판 국부펀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에 나선 유승경 전 경기도과학진흥원장은 “산업전환을 위해서는 민간금융의 단기 성과 중심 투자가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수단이 필요하다”며 “산업정책의 지원과 양극화 개선을 위한 공공금융의 한 형태로 국민배당형 국부펀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전 원장은 “배당형 국부펀드는 산업발전과 불평등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모델”이라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핸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고 불평등 완화 및 국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투자와 이익공유를 중심으로 한 AI·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국부펀드 모델이 제시됐다.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겸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진보당은 “내란공범 한덕수가 다시 직무복귀,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일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소통관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면서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으로 벌어질 국민적 혼란상을 직시하시기 바란다”며 “국민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덕수 총리를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면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수사 외압 특검에 대해 특별검사 추천 의뢰 절차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탄핵 기각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리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리하지 않느냐”며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 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면서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한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에는 들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NHK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은 개버드 국장이 미국 하와이, 일본, 태국, 인도,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개버드 국장은 일본에서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고위 정보 당국자와 외교관을 만났다. NHK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 각료급 인사의 일본 방문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주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하와이, 필리핀, 일본을 방문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당초 한국 방문도 검토했지만, 막판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에서 태평양전쟁 격전지였던 이오토(硫黃島·이오지마)를 찾아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함께 미일 합동 위령식에 참석하고,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고위 인사들이 일본을 방문하면서도 가까운 한국에 들르지 않는 것은 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억지 탄핵에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역시 “이번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12.3 내란 후폭풍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 5, 각하2, 인용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 인해 한 국무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151명으로 의결한 정족수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에게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3.9%,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0.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였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3.5%p로, 전 주 대비 2.0%p 줄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1.6%p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0.4%p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40.0%, 민주당은 43.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0.7%p 하락했다. 지난주 5.3%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3.6%p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전국 동시다발 산불피해와 관련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산청에서 네 분의 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국가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산불 진화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진화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거듭거듭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산기슭 민가나 어르신 거주지역은 신속한 사전대피가 관건이다. 한 분도 빠짐없이 대피하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비상하게 대응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재민과 임시시설로 대피해있는 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도구”라면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시점을 25일로 잡으라고 하고, 민주당과 연계돼 있는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 기일인 26일을 총파업 투쟁의 최후통첩 날짜로 정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하게 파면하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탄핵 심판 기일도 25일로 못 박으며, 헌법재판소를 거듭 겁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범죄 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며 비난했다”면서 “민주당은 왜 석달이나 탄핵을 하지 않았는가. 왜 이제 와서 부랴부랴 최상만 대행을 탄핵하겠다며, 탄핵안을 제출했는가”라고 비난했다. 또 “그동안은 민심의 역풍이 두려워서 최상목 대행 탄핵을 참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판결이 가까워져 오자 탄핵안을 내지른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어제 하루 경남 산청뿐만 아니라, 의성 등 전국 31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에 전력을 다해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경제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극우집단의 물리적 폭력과 정치테러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파멸선고”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 한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건희는 곧 감옥에 갈 것이다. 명태균게이트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 공개가 임박하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8일 20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