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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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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李대통령, CSIS 연설서 “스마트 강군 육성·미래형 전략동맹 추진”

"한미 정상, 변화하는 안보환경 맞춰 동맹 현대화 뜻 모아"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통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현대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 동맹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동맹 현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동맹 현대화 논의에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한국군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사안이 포함됐다.

 

그는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는 철저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도 강화될 것이며,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계획도 언급하며, "증액된 국방비는 한국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재진입 기술을 남겨두고 있으며, ICBM으로 미국까지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2022년 이후 핵폭탄 보유량이 약 2.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NPT를 철저히 준수하며 비핵화 약속을 지켜 나갈 것이며, 북한도 국제사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되,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노력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발전 과정에서 일본은 빠질 수 없는 파트너"라며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 속에서 한국은 미국 정책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안보, 경제, 첨단기술 세 축 위에 서 있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규정하며 "함께 나아가자"고 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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