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한반도 새 시대를 북한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설 것”이라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수교 60주년”이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은 오랜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왔지만, 이제는 미래를 향한
매년 국민들의 상당수가 여름철 휴가 피서지에서 숙박, 음식, 시설 등에서 바가지요금 문제로 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 징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는 비수기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시설 대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해마다 인기 있는 해수욕장이나 계곡 주변 숙소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해 업주와 관광객 간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욕설이 오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올해도 각 지역별로 바가지요금 피해 사례가 들끊고 있어 지자체와 정부가 칼을 뽑았다. 행정안전부는 피서지 바가지요금과 전쟁을 선포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와 지자체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벌이고 있다.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을 점검하고 가격 미게시,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오전 0시2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다"며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이자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한다"며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한다.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가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 힘을 쏟겠다"며 "지난 8개월간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 복당 조치가 이뤄지면 더욱 겸허한 마
경기 고양특례시는 을지연습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 안보·안전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을지연습 안보·안전체험장’을 오는 18~20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관내 주둔 부대인 1군단을 비롯 9사단·60사단·30기갑여단의 보유 군장비를 전시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K9·K1A2·차륜형 장갑차·155mm 자주포 등 20여종의 군장비 전시와 함께 군장 비 설명·교육, 일산소방서의 심폐소생술 교육도 이뤄진다. 또한 유해발굴 사진과 유품 전시와 더불어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 채취도 진행된다. 을지연습 안보·안전체험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산동구 백석동(1237-5번지)에서 운영되며 고양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일산서구 구산동 주민대피시설을 평시 안보·안전체험장으로 운영해 을지연습 기간 민방위 훈련 및 안보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을지연습이 관군경만의 훈련으로 끝나지 않고 어린이들을 비롯한 고양시민의 안보·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주민들이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양평군청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일대에는 지난 2022년 8월 8일,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큰 홍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런한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으로 재난지역 선포를 했고, 2년 동안 대석소하천 복구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대석2리에 위치한 대석천이 복구 공사과정에서 홰손이 되어 큰 문제점이 발생해 주민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대석천은 이름 그대로 큰 바위와 자연 웅덩이가 있는 계곡이었으나, 공사 과정에서 바위와 돌을 모두 제거하여 물이 고이지 않고 곧바로 빠져나가게 되어 예전처럼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물놀이를 즐길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대석천을 살펴보면 계곡 바닥을 깊게 파내 도로와의 단차가 지나치게 커져 계곡에 접근하기 어려워졌으며,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또한 계곡 옆 둑방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개구리, 뱀 등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게 됐다.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대석천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계곡으로 쉽게 내려갈 수 있었으나, 복구공사로 현재는 통로가 전혀 없어
여주시보건소는 건강한 출산 준비를 위해 예비부모 무료 건강검진 항목을 기존 19종에서 25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되는 항목은 6종으로 C형간염 항체, 빈혈,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검사이다. 감염성 및 혈액학적 질환의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특히 결혼 연령 상승에 따른 난임 시술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검사 항목을 보강했다. 검사 항목으로는 예비아빠는 매독,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빈혈, 간기능 검사 등 23종이고, 예비엄마는 예비아빠 검사항목에 풍진항체 2종이 추가되어 25종으로 구성된다. 이는 임신 전 풍진 감염 예방과 태아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여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예비부모 건강검진 항목 확대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혈액질환을 조기 발견은 물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양평군이 민선8기 들어 ‘배움이 일상인 도시’를 향한 구체적인 길을 닦아가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장애인 학습도시 선정,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사업 유치 등 연이은 성과는 교육·문화·복지가 연결된 지역 학습 생태계의 완성을 향한 여정에 힘을 실었다. 마을에서 학교, 도서관까지, 군민 누구나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학습 기반은 이제 양평을 넘어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의 출발점은 최근 재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서 찾을 수 있다. 양평군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2014년 첫 지정 이후 3회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평가는 전국 46개 군 단위를 대상으로 추진체계, 사업 운영, 성과 등을 종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평군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군민 의견을 반영하고, 연간 운영계획과 연계한 사업 추진,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와 군비 확보를 통한 재정 안정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배달강좌’, ‘우리동네 학습여행’처럼 마을 단위에서 시작해 양평군 전체로 확산되는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장애인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전면에 새롭게 조성된 ‘독립기억광장’ 제막식이 14일 오후 7시에 개최됐다. 독립기억광장은 무장독립투쟁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간 무명 독립군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빛의 길, 항일의병의 벽, 광복군의 벽, 독립군 무기의 벽, 독립군가의 벽, 별무리 바닥 등으로 구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막식에서 “국토를 회복해 자손만대에 행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1919년 대한독립군의 당당한 선언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며 “그 길에 모든 것을 바쳐 스러져간, 그리고 마침내 광복의 길을 연 무명 독립군들의 기개와 희생을 기리며 독립기억광장 기념비를 세운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수동적으로 국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이겼다”며 “전후 일본과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 한국이 전승국으로 포함되었다가 일본의 집요한 외교전으로 비록 최종 조약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독립전쟁 역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복은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 이룬 것이며. 어제의 농사꾼이 오늘의 독립군이 되었듯 우리의 독립투쟁은 남녀노소, 신분을 가리지 않은 전 국민적 항쟁이었고, 나라를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전면에 새롭게 조성된 ‘독립기억광장’ 제막식이 14일 오후 7시에 개최됐다. 독립기억광장은 무장독립투쟁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간 무명 독립군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빛의 길, 항일의병의 벽, 광복군의 벽, 독립군 무기의 벽, 독립군가의 벽, 별무리 바닥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독립유공자 유족, 홍범도기념사업회 등 무장독립전쟁영웅 선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청년은 국가의 거울이자, 미래의 설계도라는 말이 있다. 청년의 삶의 질은 한 사회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꿈과 미래의 출발선에서부터 수많은 '빚의 굴레'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흔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멍에가 씌워진다. 힘들게 졸업하더라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순간, 남아 있던 대출금에 더해지는 월세 보증금 대출이 기다리고 있다. 한 달 소득의 절반 이상이 고정비로 빠져나가는 사이 부족한 생활비, 자기계발에 또 대출이 따라붙는다. 부채가 청년세대의 일상적 조건이 되면서 새 삶을 향한 도약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더 일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리나라 39세 이하 평균 부채 보유액, 약 9천425만 원 2024년 통계청이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39세 이하 평균 부채 보유액은 약 9천425만 원에 달한다. 그중 20~29세 청년 가구주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율은 30.4%다. 자산형성의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매우 큰 금융 부담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특히 청년 부채의 60% 이상이 전세금, 월세, 주택담보대출 같은 주거비용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샀던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전격 교체됐다. 법무부는 오는 18일자로 신임 서울구치소장에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임명하고, 현 김현우 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현우 소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김건희 특검팀의 영장집행 지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여론의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영상 열람을 요구했지만 김 소장은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안전 관리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접견할 경우 일반 수용자와의 동선 분리를 위해 구치소 안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접견실로 제공해 특혜라는 지적이 일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세미나가 14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전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키워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달러 달성 및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콘텐츠 유통’이 받쳐줘야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며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됐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에서 무단 복제·유통한 콘텐츠의 저작권 피해는 2023년 한 해에만 4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웹툰 시장의 불법 사용 규모는 7215억원에 달하며, 이는 합법적인 시장 규모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형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제공조와 국제협약’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돼 70여 년의 역사를 갖지만 아직도 이와 관련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조형찬 박사는 “특히 우리나라의 콘텐츠 불법유통은 ‘뉴토끼’가 대표 사례”라며 “뉴스에 따르면 뉴토끼 운영자가 2022년 수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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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09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