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전현희 위원장)는 23일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의 축소·은폐시도와 관련해 “테러사건 지정 및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22일) 국가정보원을 직접 방문해 이종석 국정원장과 관련 실무자를 만나 지난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김진성에 의해 실행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암살시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축소·은폐 시도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은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를 겨냥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암살 시도이고, 이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2조가 규정한 테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은 이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원에 국정원 차원의 자체 조사뿐 아니라, 국무총리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오는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형동 의원은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작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국민의힘은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실패하고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득표율 1, 2위인 ‘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전한길’이 승리한 전당대회”라며 “국민의힘, 정당해산 면하려면 윤석열 옹호 입장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진보당은 “누가 됐든 ‘전한길 선생님’의 학동들”이라면서 “내란본당 마지막 인증, 해산 뿐”이라고 일갈했다. 개혁신당 역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의 플랫폼이 아니다. 극우의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기어이 ‘윤어게인’”이라면서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시 국민’이 아니라 ‘다시 윤석열’으로의 자멸선언”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종 4인 후보 중에 내란혐의를 부인하고 윤석열을 옹호해 온 후보들이 결선에 진출함으로서, 두 후보 중에 누가 최종적인 당대표로 선출되든 국민의힘은 ‘내란옹호’를 당론으로 하는 정당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 남은 결선투표 과정에서 ‘내가 더 윤석열 편’이라는 충성 경쟁이 벌어진다면, 헌법 내의 정당으
국민의힘은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실패하고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득표율 1, 2위인 ‘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최고위원으로는 김민수·김재원·신동욱·양향자 후보가 선출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범혁신파로 분류되는 현역 국회의원 우재준 후보가 당선됐다. 결선 투표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되며 최종 당선자는 오는 26일 발표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사실상 완료돼,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반면, EBS법 개정안 통과 직후 민주당 의원들 박수와 함께 환호가 쏟아지기도 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신군부의 후예'이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수괴에게 부역한 내란 정당은 망발을 늘어놓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 총리’ 한덕수, 구속이 가까워지자 거짓말을 인정했다”며 “대국민 사기극의 끝은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덕수가 늘어놓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더니, CCTV 영상이 드러나자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선포문을 줬다고 실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속이 임박하자 결국 거짓말을 포기하고 자백한 것”이라면서 “8개월 동안 모르쇠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 마침내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내란 공범임을 감추러 대선에 출마한 것임이 분명해졌다. 부역자 한덕수의 이름은 국민과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한 전 총리는 50년 공직자의 명예와 긍지를 포기하고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을 눈감아 주며 특검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또 “‘내란 총리’직 수행에 이어 내란세력과 손을 잡고 대선 후보로까지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 교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본관에서 호남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현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상설기구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주의의 뿌리인 호남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때”라며 “특벌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게 특위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을 맡은 서삼석 의원은 “호남과 국민, 당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며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호남발전특위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주 정부 수립에 헌신한 호남에 대한 정 대표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 뜻에 기반해서 앞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서삼석 최고위원(영암·무안·신안), 수석부위원장은 이원택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병훈 전 국회의원(광주), 김성 장흥군수(전남)으로 구성했고 수석대변인에는 주철현 의원(여수시갑) 임명했다. 위원회는 6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문화·관광·체육, 신산업·경제·금융, 기후·에너지·재난안전, 메디컬·바이오·헬스케어, 도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장경태)과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21일 국회 6간담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정 3년 평가와 과제– 주택·교통·한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3년간의 서울시정과 주요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허점을 진단했다. 첫 발제를 맡은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는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민간 특혜와 실패사업 반복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버스 사업은 기형적 운영구조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20년 무상 사용권 보장, SH의 예산 260억 투입 등으로 민간사업자 특혜만 강조됐으며, 선박 계약과 사업 일정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검증됐다. 서울링 사업도 초기 4,000억대 예산이 현재 1조로 불어나고, SH 공동출자 방식으로만 543억 원이 추가 조달된 실정을 꼬집었다. 주택정책 면에서는 변창흠 교수(세종대, 전 국토부 장관)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실효성을 집중 비판했다. 변 교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통기획 138개 지구 중 조합설립 지역은 22개뿐이고 실착공은 극히 미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빌앤드멜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과 회동했다. 이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전 세계 보건협력, 인공지능(AI) 미래, 차세대 원자력 발전의 핵심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SMR 분야에서 강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이츠 이사장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전력 수요를 늘린다"며 "SMR이 이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은 경이로운 수준이다. 국제백신연구소(IVI)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LG, 유바이오로직스 등 기업들이 세계 보건에 기여하고 있다”며 “코로나 백신과 진단 기기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은 혁신적 제품으로 국제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윈도우 개발로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게 했던 게이츠 이사장이 이제는 백신과 친환경 시설 개발 등 인류 공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적으로 대통령님이 결단한 부분에 대해 당으로서는 감사드렸고, 이것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숙제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이 부분이 9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런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 마무리 이것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당·정·대는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질서 있게 안정적인 모습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자력안과미래, 책임과학자연대(준)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원자력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건설비 폭증, 잦은 지연, 그리고 적자 누적, 세계 곳곳에서 원전 사업은 천문학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참여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도 수익은 고사하고. 적자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재정 부담만 안겨주고 있다”면서 “산업계는 국민 안전보다 산업계 이익만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한 채 뒤로 미뤄두고 있다”며 “원전 안전성 문제는 ‘영업비밀’이라는 말로 가려져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익성 있는 연료.정비 사업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프랑스 EDF가 독점한다”며 “WEC가 한국에게 양보한 수출사업은 이익도 없고 수조원의 기술료와 함께 건설과 프로젝트 위험 부담만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했다. 이들은 “수익은 외국 기업이 챙기고. 위험은 우리나라 국민이 감당하는 불평등 구조인 것”이라면서 “이모든 구조에서 가장큰 피해자는바로 국민”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 세금과 국책금융 보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정책과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북핵 해법’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21일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간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했다. 자료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북한 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는 질문에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3단계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결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인정·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길을 찾아내 적대감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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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