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정청약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앞세워 이 후보자를 초대 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지 28일 만이다. 이번 지명 철회는 우여곡절 끝에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뤄졌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어 이 후보자의 낙마 사유와 관련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그 소명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여야를 넘어서 대통
더불어민주당 대의원·권리당원 간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85.3%로 나타났다. 민주당 24일 이번 결과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당원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분명해졌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진로와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당원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당은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가 존중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변화는 당 운영의 안정성, 대표성, 절차적 정당성까지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당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조직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당내 기구와 당원들과 함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당원주권정당을 실현하고, 당의 통합과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며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들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정당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조국혁신당에게 합당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선 합당 제안 역시, 의견을 묻고 추진했어야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두당의 합당과 관련해 “권력 유지와 방탄을 위한 몸집 불리기 결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 대표가 던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또 한 번 후퇴시킨 ‘정치 공학의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무엇보다 정 대표가 보여준 기습 합당 제안은 그동안 입만 열면 외치던 ‘당원 주권’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 스스로 증명한 사례”라며 “당원과 대의 민주주의 체계를 무시한 제왕적 당 대표의 독주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하고, 초선 의원들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집단 성명을 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강행되는 합당 추진은 김병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악화한 이해찬(7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틀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당애 주요 인사들이 현지로 급히 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별보좌관을 현지에 급하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이해식·이재정·최민희 의원이 24일 오전 한국을 출발해 현지 병원에 도착해 문병한 상태다.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회의 참석을 위한 호찌민 출장 중이던 전달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에 이어 중환자실에서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받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 수석부의장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민주주의, 번영, 우리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평생을 살면서 크고 중대한 일을 해왔다"며 "이렇게 가시기에는 너무 허망하니 기적처럼 반드시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 데 얼마나 의미 있는 호전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귀국 결정 등은) 논의를 조금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저녁 김현 의원도 현지에 와서 이 수석부의장을 문병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와 호찌민총영사관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불량･불법 KS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판품 조사’ 제도 역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
지난 22일 코스피가 장중 5000 포인트를 돌파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장면이었다. 시장은 이를 단순한 기록 경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코스피 5000’ 돌파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모두가 기뻐하는 ‘코스피 5000’에 국민의힘만 배가 아픈가 보다”라고 비꼬자, 국민의힘은 “‘오천피 축배’에 취한 이재명 대통령, 실물경제 역성장은 외면”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오천피 축배’ 논평은 좋다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5000선 돌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 같기도 해서 헷갈린다”면서 “주식시장은 정부나 특정 세력이 개입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잘 알고 있으니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겠다”며 “현재의 주가 상승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AI시대를 대비하는 외교와 정책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 및 AI 선도기업들이 앞 다투어 우리나라 기업들과 함께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또 “이미 작년 경주 APEC에서 이재명 정부와 기업들이 팀을 이루어 각국
중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수입을 곧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을 방문했다. 24일 연합뉴스는 텅쉰커지(騰迅科技)와 관영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매체들을 인용해 황 CEO가 전날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새로 마련한 엔비디아의 상하이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텅쉰커지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황 CEO가 직원들과 만나 여러 질문에 답하고 지난해 회사의 주요 사건을 돌아봤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질문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고 올해 주요 칩 관련 화제에 집중됐다며 H200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CEO는 보통 춘제(중국 설)를 앞두고 중국을 방문해왔는데, 이번 방중은 특히 중국 정부의 H200 수입 승인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뤄져 해당 칩의 중국 수출길을 트려는 행보라고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이후 일정으로 황 CEO는 베이징, 선전의 지사를 방문해 신년회에 참석하고 공급업체의 신년 하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H200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다 작년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개별 심사를 거쳐 중국에 수출할
23일 열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비롯해 보좌진 갑질 의혹과 장남 위장 미혼 의혹, 장남의 연세대 입학 전형 등을 두고 자정이 넘도록 질타를 이어가면서 청문회는 24일 새벽 1시경에야 종료됐다.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혼례 직후 파경에 이르러 아들이 저희 부부와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며 “청약 가점을 노린 위장 전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장남이 ‘사회기여자(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한 배경에 관련해선 “훈장을 받은 시부의 공적은 자격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맞섰다. 야당 측에선 사퇴·지명 철회 촉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비리 끝판왕’ 이혜훈, 국민 모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다. 진보당은 “소명은 실패했고, 남은 것은 지명 철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혁신당은 대통령을 향해 “이 정도면 임명하셔야 한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24일 논평을 내고
일본 중의원은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누카가 후루시로(Nukaga Fukushirō) 의장이 해산조서를 낭독해 전격 해산됐다. 오늘 다카이치 사나에(Takaichi Sanae) 일본 총리는 오전에 각료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일본은 제220회 정기국회가 23일 소집됐다. 이날 오후 1시 무렵에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기하라 관방장관은 보라색 보자기에 싸인 해산조서를 누카가 중의원 의장에게 전달했다. 누카가 의장은 이를 받아들고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해산조서를 낭독해 중의원이 해산됐다. 정기국회 소집일에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1966년 12월에 사토 수상이 실시한 이래 60년 만의 일로, 정기국회가 1월에 소집되게 된 이후로 처음이다. 중의원이 해산된 데 따라 일본 정부는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이달 27일 중의원 선거를 공시하고 다음달 8일 투·개표하는 중의원 선거 일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의원 선거 실시는 2024년 10월에 선거를 치룬 이후 처음이며, 내달 8일로 투표가 결정되면서 해산에서 투개표까지의 기간은 16일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가장 짧다.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료 제출 부실 문제’ 등을 시작으로 ‘원펜타스’ 부동산 청약 과정, 장남의 연세대 입학 전형, 보좌진 갑질 의혹, 양도소득세 신고 논란 등과 관련해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정책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고 말하며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성숙하지 못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내란 동조 의혹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재경위 위원장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 ‘외눈박이’ 표현에 대해 장애인 비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연세대 입학과 관련해서는 “17년 전이고 아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청문회를 열고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설치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참사 피해를 키운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콘크리트 둔덕을 재활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로컬라이저는 비행기가 활주로 중앙을 따라 착륙하도록 방향을 안내하는 시설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하단의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기와의 충돌 시 치명적인 충격을 가해 인명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분석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올해 1월에 사조위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사고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거나 규정에 맞는 파쇄성(충격 시 쉽게 부러지는 재질) 구조였다면 기체 손상이 크지 않아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설계를 맡았던 업체의 관계자는 “당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그대로 재활용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발주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 자리에서 “정국에 실타래처럼 얽힌 현안을 있다”며 원만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 수석에게 “특검이라든지 이혜훈 청문회, 야당이 아무래도 목소리를 높일 수 밖에 없는 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무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매끈하게 처리해 내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으로서 또 선배로서 당연히 경험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석에 대한 조야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홍익표 정무수석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대한민국 우리 사회 발전을 원칙과 기준으로 여야가 잘 협의 해 나간다면 반드시 해법을 만들 수 있다”며 “좀 더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정당의 지도자들께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고 특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1, 2당을 다른 또 제3자적인 역할로서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 야권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대통령께 전달하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그 내용을 잘 왜곡되지 않게 각 정당에 전달해 드리는 역할 소통의 심부름꾼”이라며 “역할을 준다면 제가 그 역할에 최대한 성실하게 그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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