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처분의 적법성·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코드 인사를 지적하며 “무능한 공공기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대변인은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한 것”이라면서 “명백한 인사 실패”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세력이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만 무려 50여 곳이 넘는다”며 “이는 명백한 ‘알박기 인사’이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고 검증된 인물들로 교체돼야 한다”면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21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향해 북한 탈북민을 비하한 것과 관련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叛逃者)’라고 명시했다”고 했다. 최수진 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의 제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脫北者)’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逃北者)’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에서는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반도자(叛逃者)’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3대 독재체재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마저 빼앗긴 채 억압과 빈곤, 인권 탄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소중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서 “이를 두고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 후보자는 누구 편인가. 탈북자들이 무엇을 배반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과거 탈북자에 대해 민주당 임수경 전 의원은 2012년 ‘(탈북자들은)변절자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서 “최근에도 최민희 의원이 국회 과방위 전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이재명 정부의 인구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지난 22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구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인구미래위원회’ 정책 제안을 언급하며 “인구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기구에 소속된 직원도 없이 각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업무가 진행됐다”며 “업무의 몰입도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없다. 자문에 그치지 않고 인구정책을 전담하여 정책입안·조정 등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중앙 행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18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본 지급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는 “법안에는 인구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정보위 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마저 발목잡기의 수단으로 삼을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정보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의 몽니로 전격 취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안보를 중시한다 말할 수 있나”라며 “전세계에서 전쟁과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보이지 않은가”라고 캐물었다. 백승아 대변인은 “지금의 대외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칼날 위를 걷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현안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는데 국정원장을 공백으로 둘 수는 없다”면서 “전임 국정원장의 내란 가담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하는 마당에, 국정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자니 참담하다”고 했다. 백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국정 정상화가 지체되는 것도 모자라 국가 안보를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국민의힘은 당장 정보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게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 의원총회’과 ‘이재명 내각 지명 즉각 철회’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발언에서 “김 후보자가 허풍을 떨고 있다”며 “최고위원회의를 하루씩 빠지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녔다고 말바꾸기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니 페이스북에 돌연 정체불명의 자료를 출입국 기록이라고 올렸다”고 일갈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지금 당장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정권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특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후보자의 SNS 글을 보니 후보자는 이미 웬만한 자료는 다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사실 총리 후보자 지명 전에 이미 정부 각 부처는 검증을 했을 테니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빨리 내달라”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 청문회는 국회 청문회다. 방송 청문회가 아니고 페북 청문회가 아니다”라며 “감성에 호소하지 말고 확실한 자료와 증인을 통해 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 온 정치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년 동안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 특검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은 어제(19일) 전 국방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과 조만간 구속이 만료되는 김용현 등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특검도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3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망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국민의 최종 병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민생부터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농민·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30조 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 진작 효과,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채무 등을 종합 분석하고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경제 운용 방침을 정해서 이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경제부총리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행정부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통일부 차관에는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언론 질의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며 "유럽 동맹국들이 설정한 국방비 지출 수준이 아시아 동맹국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방비 지출 기준은 이제 GDP의 5%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도 같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주요 동맹국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약 66조원, GDP의 2.8%를 국방비로 지출했지만,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이 수치를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도 이번 국방비 인상 요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군비 확장과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안할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계획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정세에 따른 급거 귀국으로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무산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재추진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방식이 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현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며 "이스라엘-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미국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때쯤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오는 22일 초청해 회동하기로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들이 6월 22일 일요일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선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겠다고 했다"며 "여야 지도부 회동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 전달했고 각 당 지도부가 흔쾌히 수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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