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2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겸업을 강력히 단속하며 수십 명을 징계하는 반면, 정작 퇴직 임원들은 한전 출자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의 윤리규율이 하위직에게만 적용되는 이중잣대”라며 “한전의 도덕성과 계통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내부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과 투자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총 345건의 겸업이 적발됐으며, 이 중 254명이 해임·정직 등의 강력한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다. 한전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사업자등록, REC 발급, 발전사업 허가 등 태양광 관련 등록행위를 자동 탐지·차단하고 이를 비위행위로 규정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심판이자 플레이어 역할을 동시에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 그런데 정작 한전은 재생에너지 자회사를 거느리고 퇴직임직원을 재취업 시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2018~2025
개혁신당이 22일 “국정감사의 본질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는 일 년에 한 번, 약 20일 동안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절차다.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책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올해 국정감장은 또 한 번 국민의 기대에서 멀어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대화보다는 고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17개 상임위 중 18차례 국감이 중단됐다”면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이석 문제로 6번, 과방위는 욕설 문자 공개와 설전으로 5번 파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과방위 국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열렸다. 원전 신설 논란·체코 원전 수출 과정의 불공정 계약·민간 우주 스타트업 지원 부족 등 다뤄야 할 현안이 많았지만, 국감장은 또다시 정쟁으로 얼룩졌다”며 “미래 에너지와 우주 산업이라는 국가 주요 현안은 뒷전이었다”고 일갈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은 정쟁이 아닌
북한이 22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한 발 쏘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재 비행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자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특히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시점에 감행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무력시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 주목을 노리고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의 실집행률이 1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지자체의 폐어구 반납부지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은 12.4%에 그치고 어구 대량 구매시 생산업체에서 보증금 액수만큼 할인해주는 꼼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해와 서해, 남해로 해마다 새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14만 5,000톤인데 그 원흉은 폐어구로 밝혀졌다. 이 폐어구를 줄이자는 것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이다. 어구 판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한 반납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활성화 되기도 전에 여러 암초를 만났다. 2024년 지자체 보조사업비 19억 9천 8백만원 중 2억 4천 7백만원만을 집행해 실집행률은 12.4%에 그쳤다. 특히, 어구 구입비용 상승과 어구 유실 시 어구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손실 처리됨으로써 어민들이 금전적 부담을 호소했다. 또, 지자체의 폐어구 반납부지 확보가 매우 부족하고 민감기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졌다
로맨스스캠 피해가 통계 관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2,400여 건, 피해액 1,3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피해접수 건수와 피해액은 △2024년(2~12월) 1,265건, 675억 원 △2025년(1~7월) 1,163건, 705억 원으로 집계됐다. 통계관리가 시작된 2024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반 동안 총 2,428건, 1,38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2024년 2~7월과 2025년 2~7월을 비교하면 피해 접수 건수는 791건에서 1,066건으로 34.7% 증가했고 피해액은 502억 원에서 654억 원으로 30.2% 늘어났다. 로맨스스캠은 SNS 나 데이팅 앱을 통해 접근해 신뢰와 애정을 쌓은 뒤 각종 핑계를 대며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소위 ‘연애빙자사기’로도 불린다.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시리아에 파견된 미군, 의사, 기업가 등을 사칭하며 SNS를 통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출장비·임금·통관비용 등을 명목으로 총 19억 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또
정부는 일본 신임 총리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총재가 선출된 것에 대해 “한·일 관계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한일 양국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는 이날 국회 중의원 총리 지명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표를 얻으며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 정부는 조만간 다카이치 신임 총리에게 축전 발송 등을 통해 소통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석유공사가 대한민국 자원외교의 대표 실패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최근 3조1500억원을 쏟아부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베스트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22억1500만 달러(19일 환율기준 3조1500억원)을 추가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9조원을 투자하고 505억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누적회수율은 0.57%에 불과하다. 전체 투자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 3년간 투입한 것이다. 해당 금액은 단순한 투자액이 아니라, 하베스트가 기존에 떠안고 있던 부채를 대신 갚아준 금액이었다. 투자액 22억1500만 달러는 전액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됐다. 석유공사는 2021년부터 하베스트 매각을 위한 출구전략을 추진 중이었다. 해당 과정에서 2021년 말 캐나다 현지 규제당국으로부터 ‘부채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석유공사는 거래승인 필수조건(재무건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본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재가 21일 국회 중의원 총리 지명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표를 얻으며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카이치는 전체 465표 가운데 237표를 득표해 과반을 확보했다. 참의원에서도 별도 투표가 진행되지만, 두 결과가 엇갈릴 경우 중의원 결정을 우선하기 때문에 사실상 총리로 확정됐다. 그는 곧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내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한 이래 104대 총리이자 최초의 여성 총리로 기록됐다. 중의원 10선 의원인 그는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거친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 세습 정치인이 아닌 ‘비세습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이번 총리 등극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25년간 연정을 이어온 공명당이 탈퇴하면서 정국이 불안정해졌다. 그러나 그는 강경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손잡으며 새 연정을 구성, 총리 자리에 올랐다. 다만 유신회가 각료를 내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로 참여하기로 해, 연정 결속력은 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는 기하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언론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제적 수익 창출, 또 정치적 정쟁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든지 또 관련해서 우려를 갖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언론개혁 특위와 과방위 차원에서 언론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조항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또한 대안 없는 말 폭탄,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혁에 함께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2025년도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다”며 “이제는 정치 공세와 파행을 반복하는 정쟁국감을 멈추
지난 20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강원랜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2000년부터 폐광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운영을 시작한 강원랜드에 대해 의원들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불법 온라인 도박 등을 벌이는 사례가 적발됐다” 등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국감에서 강원랜드가 발행하는 '하이원콤프'를 두고 제도의 취지가 변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이원콤프는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마일리지 포인트로, 강원랜드 내부 시설과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강원랜드 직영점인 호텔, 스키장, 명품관 등에 70% 이상이 쓰이고 지역 가맹점에서는 30%가 안 되게 쓰인다"며 "지역 상생이면 지역에 70%가 쓰이고 강원랜드 내에는 30%가 쓰여야 상생인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지역 가맹점은 하루 17만원 이내로 쓰도록 제한이 있고, 강원랜드 내에서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생형 설계가 아니"라며 "이름만 상생형이고 실제로는 강원랜드 수익 올리기 위한 구조로 변질해 있다"고 비판했
철도현장 작업자가 사망한 구로역 사고와 남성현~청도 구간 사고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안전관리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1일 코레일 등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로역 사고 (2024.08.09.) 와 남성현~청도 사고 (2025.08.19.) 사례를 분석한 결과, 두 사고 모두 작업자가 열차 접근 사실에 대한 무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구로역 사고의 경우, 전차선 점검 중이던 작업팀은 인접 선로로 운행하는 열차가 당초 계획 대비 30 분 일찍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준호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인접 선로 열차의 운행계획은 2024년 8월 9일 오전 2시 40분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이른 오전 2시 10분에 운행을 시작해, 2시 16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당초 선로점검차 운전원과 무선통보를 통해 협의 후 출발’ 했다고 보고를 해 왔으나, 구로역 사고 전 무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작 현장 작업자들은 무선통보 체계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인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주)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객들에게 발행된 적립 마일리지인 하이원포인트(콤프) 중 70%가 강원랜드 내부 직영매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콤프의 지역사용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제도 취지와 달리 지역상권이 아닌 강원랜드 내부 매출 증대에만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콤프는 카지노 고객에게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강원랜드 직영영업장 및 지역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강원랜드의 콤프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역가맹점보다 직영매장 사용 한도를 더 크게 규정하고 있다. 지역가맹점은 1인당 일일 17만원, 가맹점 월 30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강원랜드 내 하이원 프리미엄 스토어에서는 일반 고객 일일 1천만원, 회원은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식음 및 상품 구매에는 한도 제한이 없고, 주류 품목만 3천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내부 매출 유도 구조가 노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강원랜드가 본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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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22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