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총 12개국 국민에 대해 미국 입국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 정부로부터 "신원 조회 및 검증 능력이 미흡하며 미국에 매우 높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입국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백악관 대변인 아비게일 잭슨은 SNS 플랫폼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해치려는 위험한 외국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7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조치는 여러 차례 수정 끝에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조치는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非)이민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돈을 더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료를 검토하고 있다. 4일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천달러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더 빨리 잡아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내고 있다. 로이터가 본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브리핑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7개 원내정당 대표를 초청해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는 오찬을 주최했다. 국민 대통합과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마련된 취임 기념 오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우원식 의장이 준비한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은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으로 국민통합과 지역 간 화합의 취지를 담았다. 오찬 메뉴는 모두 국내산 재료로 구성된 한식으로, 비빔밥(경기 이천 쌀, 강원 횡성 한우, 경북 울릉도 취나물, 전남 담양 죽순), 냉채(전남 완도 전복), 단호박죽(충남 공주 밤), 생선전(제주 옥돔, 전남 완도 도미), 수정과(경남 산청·경북 상주 곶감)로 준비됐다. 한편, 비공개 오찬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이후 해단식 가졌다.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선대위를 책임졌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한다”면서 “재임 중에 나라를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국가로 반드시 바꿔 놓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심으로 우리 선대위의 모든 선대위원장님들과 구성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대선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 선거 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 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 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은 전액 보전해 준다.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15%이라면 절반을 보전해준다. 10%에 미치지 못하면 보전해주지 않는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0.98%를 얻었기 때문에 비용을 보존받지 못한다.
유럽연합(EU) 수뇌부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양자간 협력을 심화하자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U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EU와 대한민국 간의 튼튼한 유대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의 파트너십은 무역, 기술혁신,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하는 가치와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돼 있다”며 “우리는 함께 국제 질서의 규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향후 개최될 한-EU 정상회담이 이러한 협력의 진전을 이끌어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회담 개최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EU 정상회담은 통상 2년마다 서울과 브뤼셀에서 번갈아 열리며, 직전 회담은 2023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편,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엑스를 통해 “핵심적인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고대한다”고 전하며 이재명 당선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공통의 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새 정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김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신임 총리는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연합 의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인 김 의원은 네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선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대선전을 이끌기도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3선인 강훈식 의원이 자리를 차지했다. 강 비서실장은 충남 아산이 지역구로, 당내에서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는 강 의원은 당초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대선 경선과 본선에서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에는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인 비례대표 위성락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이외에 검찰 개혁을 책임질 민정수석에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 오광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식으로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를 강조한 뒤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경찰의 보안 절차를 거쳐 국회의사당 로텐더홀 밖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을 직접 보기 위해 수천명이 여의도 국회 본청 주위에서 지지와 환호를 보냈다. 경찰특공대원이 경계 근무를 강화에 나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과 안보 및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공식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14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며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안보조약, 경제적 유대를 바탕으로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변화하는 전략 환경과 새로운 경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며 “역내 안보와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도 계속 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날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백악관 당국자' 명의로 보낸 답변에서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 표명에서 백악관이 한국 새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중국 문제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의 야권 대선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지난 6개월간 이어온 한국 사회 탄핵정국이 막을 내린 가운데, 주요 외신들이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대부분의 외신은 6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킨 이번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일부 외신은 이 당선인이 최근 수십 년간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후보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미국 간 균형 외교를 원한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마찰 가능성도 우려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수십 년 만에 한국 사회에 헌법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재명의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선호할 것이며, 평양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P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소식을 전하면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딛고 불평등과 부패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한 그의 정치적 여정을 소개했다. AP는 "이번 선거가 한국의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에서 결정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는 포고문에 3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6월 4일 0시 1분부터 즉시 발효된다. 이는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US스틸 공장에서 열린 연설에서 예고했던 내용을 공식화한 것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의 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트럼프는 “현재의 25% 관세만으로는 국내 철강 산업이 지속 가능한 수준의 생산 능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관세 인상은 외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특히 한국 철강업계는 한층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이미 높은 관세 장벽을 넘어 수출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추가 인상까지 더해지며, 가격 경쟁력과 수출 물량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새 정부의 경제 리더십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3단체는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기업 활력 회복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저성장,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내 과제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AI 기술혁명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국가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경제계의 파트너로서 새 정부의 성공적 국정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대선은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치러졌으며, 사회 전환기적 과제 해결과 새로운 도약을 바라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 AI 혁명 등 격변하는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당선자가 통찰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며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유연화, 안정적 노사관계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