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19일 “자기 소유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전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해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자신의 땅에 폐기물을 묻었더라도 이후 여러 번의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나면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1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세아베스틸(당시 상호 대한중기공업㈜)은 1973년경 부터 20년 동안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시·국유지를 포함해 소유 토지의 토양오염을 발생시켰다. 이후인 93년경 이 업체(당시 상호 기아특수강(주))는 공장철거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같은 해 12월경 부지의 1/2 지분씩을 기산 및 피고 기아자동차에게 매도했다. 이후 이 자리는 프라임개발 주식회사가 토양오염사실 등을 알지 못한 채 복합전자유통센터인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신축·분양할 계획으로, 기산이 취득한 위 1/2지분을 2001년 12월경 매수했다. 또 나머지 1/2 지분에 대해서는 기아자동차로부터 2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 맑은 물을 머금으면 맑은 물을 품어 내고 탁한 물을 머금으면 탁한 물을 내품는 스펀지처럼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경험하고 학습한 행동과 말, 모습 그대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육학의 스펀지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에 기초한 대한민국 인성영화제(이하 인성영화제)가 올 하반기 개최를 앞두고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인성영화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함량을 길러주기 위해 기획됐다. “대한민국 인성영화제는 생활 속에서 음악과 영상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영상축제입니다” 이는 올해 두 번째 맞이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인성영화제」가 표방하는 주제다. 다른 수많은 시상제와는 달리 행사 자체로 끝나거나 상업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도 색다른 점이다. 그렇다고 아주 세련됐다거나 전문화된 영화제도 아니다. 주로 초·중·고 학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10분 이내의 인성 관련 영상작품 경연대회이기 때문이다. 영상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참여 학생들과 교사들 스스로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공유해 실천하는 교육적 효과도 얻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만 2년이 겨우 지났다. 하지
[M이코노미 조운 기자]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은 이제 현대인의 필수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보상을 받아야 할 때 각종 핑계를 대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로 인해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발돼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약관해석의 모호함을 빌미로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최근 생명보험사의 자살로 인한 사망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법정싸움에서 대법원이 소비자의 편을 들었지만 보험사가 이번에는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를 들며 어떻게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 속으로 들어가보자.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오늘 날, 현대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는 각종 보험 가입으로 이어졌다. 보험은 질병, 재해 등 기타 사고를 당할 위험성에 대비해 미리 돈을 모아 재산을 형성한 후 실제 사고 발생 시 정액 혹은 실손으로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근대 이전까지 재산에 한했던 보험은 현재 사람의 생명이나 질병, 상해에 관한 보험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실비 보험, 암 보험, 생명 보험 등 보험을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연이어 밝혀졌다. 피해 아동에 대한 주변의 작은 관심만 있었더라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아동학대에 대해 전 사회가 책임을 통감하고 해결책 강구에 나섰다. 한 나라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복지와 교육은 더 이상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다. 가정의 달인 지난 5월,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전 사회의 노력들을 점검해 봤다.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5월3일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긴급진단 세미나 및 네트워크 발대식’이 열렸다. 화목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꿈을 꿔야할 나이에 정신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 돼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지금도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들리지 않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아동·여성 관련 20개 단체들이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 및 발대식에는 아동관련 단체 및 회원을 포함해 국회와 정부, 경찰, 교수 등 300여 명이 참여해 관심을 높였다. 아동학대가 부모의 훈육?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공직사회에금품을 건네거나 청탁을 하는 부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식사·선물·경조사비를 3·5·10만원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경제에 극심한 타격을 입힐 거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청렴한 나라를 위한 청탁금지법의 논쟁에 대해 취재했다.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앞으로 3개월 후인 9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400여 명이 넘는 참관자가 몰리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청탁금지법의 이해 당사자 대표로 나온 13인의 토론자들은 이 법의 시행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토론하며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론을 벌였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렴과 결백의 상징이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2015년 한해 국제선 이용객은 61,434,404명으로 2014년에 비해 8.2%증가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공항을이용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바캉스 시즌이 돌아오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공항의 안전문제는 여행객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활주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양날의 검과 같은 그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공항은 언제나 즐거운 곳이다. 비행기를 타고여행을 떠난다는 설렘은 지금껏 내가 살던곳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이다. 그러나 들뜬 마음 한편으로 갑자기 영화 ‘다이하드2’가 생각난다. ‘짙은 어둠이 내린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공항의 착륙 유도등이 꺼지면서 타고 있던 비행기가비상사태에 빠진다. 곧이어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테러리스트의 음성…’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폭발하는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가고, 혹시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수백 km/h의 속도로 상공 3만 피트 이상을 날아가는 비행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살아남을수 있을까? 그래도 비행기 바퀴가 공항에 붙어 있으면 안심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
[M이코노미 이승엽 기자] 또 하나의 강남, 구룡마을 ‘판자촌’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이곳에는 부촌의 상징인 타워팰리스가 하늘 높이 우뚝 솟아 있다. 그리고 불과1.3km정도 떨어진 곳에는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존재한다. 구룡마을은 1983년 88올림픽준비 기간 중 재개발 계획으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삶의 터전이다. 현재는 약 2,000여명의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구룡마을은 80년대에 형성된 마을이지만 풍경은 60~70년대 모습과 흡사하다. 우뚝 솟은 타워팰리스가 구룡마을 판자촌과 대조를 이루는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을 둘러보며 기록에 남긴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서울시 강남구 개포동'구룡마을' 서울의 중심부 강남. 하늘 높이 우뚝 솟은 타워팰리스와 최고급 아파트가 가득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여기서 시내버스를 타고 5분이면 도착하는 곳에는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있다.지난 4월 중순, 취재원이 찾아간 구룡마을은 한 마디로 누더기를 걸친 듯한 모습을 한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가까이에서 본 집들의 상태는 위생,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보였는데 한마디로 모든 것이 열악한 무방비 상태의 사각지대에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농업에 ICT·BT 등 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도전적인 젊은 층의 귀농귀촌이 대폭 증가하는 등 농업․ 농촌이 새로운 성장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이나 새로운 인력의 유입과 같은 긍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은 자본투자가 정체돼 있고 농식품 벤처로 신규인증을 받는 경우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는 등 변화하는 농촌의 현실과 산업성장간 격차가 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정부도 스마트팜펀드·크라우드펀딩 등 지원을 가하고 있다. 두 정책의 중심에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찾아가 봤다. 지난 3월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팜펀드를 선보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4월26일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공고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농식품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소액 자본수요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크라우드 펀딩 사업방식은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온라인상에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액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창업 초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3대 무상복지’에 이어 이번에는 공공 공사의 ‘표준품셈’ 문제로 중앙정부와 성남시가 맞붙었다. 결국 성남시는 정부의 ‘표준품셈’을 거부하고, ‘표준시장단가’로 자체발주를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성남시는 10억 이상 공공발주 사업의 건설공사 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개항목은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 대비표·설계변경 내역 등이다. ‘건설공사 세부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은 최초다. 성남시의 ‘표준품셈’ 거부로 불거진 논란을 살펴봤다. 지난해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청년배당·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논란으로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이재명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논란은 전국으로 번졌다. 하지만 결국 복지부는 불수용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난 1월4일 이재명 시장은 긴급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3대 무상복지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이미 법적근거(조례)를 만들고 총194억원의 필요예산을 모두 확보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단체장과 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돼 독자적인 집
M이코노미뉴스 최종윤 기자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의 의뢰로 일반 운전자 310명, 화물차 운전자 310명 등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운전자의 51.1%가 화물차 적재물 추락으로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 중 적재물 고정방법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이는 30.0%에 그쳤고, 37.8%는 적재물 고정방법 관련 법적 규정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아직도 도로 위에는 적재불량의 화물차들이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도로 위에서는 작은 장애물이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사고는 나만이 아니라 동승자, 다른 차량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운전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고속도로·일반도로 할 것 없이, 앞서가던 화물차의 낙하물·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정부과 경찰은 주기적으로 각종 캠패인에 단속강화를 하지만 과적·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경찰청이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화물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구조변경, 정비불량, 과적등 한 달 동안만 총 2만5천474건의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끊임없이
[M이코노미 조운 기자] 결혼의 계절 5월이 돌아왔다. 최근 연예인들의 작은 결혼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예비 부부 사이에서 작은 결혼식이 하나의 로망이 되었다. 하지만 꿈과 현실은 다르다. 작은 결혼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다보니 업체들의 수익구조와 맞지 않아 오히려 일반 결혼식 보다 ‘큰’ 결혼식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작은 결혼식’에 대해 알아봤다. 아름다운 청 보리밭에서 동화 같은 결혼식을 올린 원빈, 이나영 커플의 결혼식이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서 회자 되고 있다. 특히 이들 결혼식이 강원도 정선의 한 보리밭을 공짜로 빌려 가까운 가족 친지만을 초대했고 총 결혼 준비 비용은 약 11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톱스타 부부 답지 않은 소박한 결혼식 비용으로 한 번 더 큰 이슈가 됐다. 원빈, 이나영 커플의 이 같은 결혼식은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스몰 웨딩(small wedding)’, 즉 ‘작은 결혼식’으로 알려지며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1인당 결혼식 평균 비용 5,198만원 2013년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의 1인당 결혼식 평균 비용이 5,198만원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본식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스마트폰,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최근에는 3D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고글과 헤드셋까지 스마트 기기의 진화는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스마트한 시대에 열광하는 현대인의 어두운 단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중독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스마트폰 중독, 그 예방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스마트에 빠진 현대인에게 권하는 스마트 쉼에 대해 알아본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하고 초조해진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멈추기가 어렵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기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이상의 항목들 중에 ‘그렇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 한 손에 들어오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알 수 있다. 그야 말로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것이 없어지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무인도에 떨어져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 왔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스마트폰 사용의 어두운 면인 스마트폰 중독문제가 커지고 있다. 얼마전 스마트폰에 열중하며 길을 걷던 청소년이 교통사고를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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