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장단 및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과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라 명백히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규탄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 기관의 의결을 교란으로 일축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은 도리어 자유 헌정질서를 망국의 나락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참담한 것은 비민주적 비상계엄이 우리의 학문적 전당마저 위협하고 짓밟으려 했다는 점”이라며 “포고령으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으로 활기에 가득 찼어야 할 우리의 전당을 존중하지 않았다. 진리의 횃불에 어둠이 드리우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교무단)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4일 성명을 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무단은 이날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에 의한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대표를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헌법에 명시된 국회 권한의 이행을 행정부 마비로 재단한 것은 시대착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군사주의를 추종하며 반평화적인 작태를 벌이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초래한 것”이라면서 “이미 평범한 시민, 대학의 교수, 학생, 종교인, 사회 원로, 전역 장성 등 모든 분야의 백성들로부터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무단은 “아무리 법률이 정해놓았더라도 국민이 선출한 자는 이제 내려와야 한다”며 “집권 2년 만에 행한 얼토당토 않는 계엄령 선포가 보여주듯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붕괴시켰다”고 덧붙였다. 더불 교무단은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은 마땅히 하야이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 취임선서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다”며 “위
트로트 가수 박서진(29)이 정신질환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면서 병무청이 진화에 나섰지만 전시근로역 판정 인원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3일 병무청은 "올해(10월말 기준) 정신질환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이는 1312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급 보충역을 받고 장기대기 하다 5급 전시근로역이 된 이는 올해(9월말 기준) 8104명으로 알려졌다. 5급 판정을 바로 받고 면제된 1312명을 합치면 정신질환으로 면제된 이는 올해만 1만명에 달한다. 단, 전체 병역판정검사(2023년 기준)를 받은 장병 중 5급 면제 비율은 2.4%, 이 중 정신질환은 0.5% 정도다. 전시근로역은 평시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말한다. 병역판정검사시 1,2,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은 4급 보충역으로, 그 다음이 5급에 해당되는 전시근로역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장기대기하다 군면제된 사례는 2020년 5607명, 2021년 6550명, 2022년 7273명, 지난해 798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4급 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민 모두가 국립공원을 체험하고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탐방 기반시설(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향상된 수준의 탐방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이 우수하여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보전과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이와 동시에 최근 여가 문화의 변화에 따라 국립공원의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높아져 왔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환경부는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탐방 과정을 제공해왔다. 먼저, 2022년부터 북한산 등 14개 공원에 무장애 탐방로 12곳, 무장애 야영시설 181동을 새롭게 조성했다. 특히 주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시설 위주였던 기존과 달리 시각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등을 배려한 탐방 유도 시설(난간, 점자블럭 등)을 추가로 설치하며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이러한 탐방 기반시설 확충에 맞춰 탐방 과정도 기존 장애인 대상에서 임신부, 노인,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장애인 대상 고지대 탐방, 임신부 숲속 태교
감소하던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이 남성 50대와 여성 20대를 중심으로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비만율은 20대 젊은층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2차년도(2023년) 결과를 3일 발표했다. 1998년부터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해 건강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등을 조사한다. ●흡연율 다시 증가…음주율은 남성 줄고 여성 늘어 지난해 조사에선 19세 이상 성인의 현재 흡연율(일반담배 기준)이 남자 32.4%, 여자 6.3%로 2022년 대비 각각 2.4%포인트, 1.3%포인트 늘었다. 최근 10년치를 보면 남자 흡연율은 2014년 43.2%에서 2022년 30.0%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늘었다. 여성은 2014년 5.7%에서 2018년 7.5%까지 늘어난 후 2022년 5.0%까지 줄었다가 역시 다시 늘었다. 남성 중엔 50대 흡연율이 2022년 32.5%에서 작년 42.1%로 9.6%포인트, 여성의 경우 20대 흡연율이 같은 기간 5.8%에서 12.1%로 6.3%포인트 늘어 증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이용우 의원,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사망사고 피해자 故 김명규 씨 부검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 및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김 씨 부검결과 급성 과로사로 고인이 사망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원들과 대책위는 “지난 8월 18일 쿠팡 시흥 2 캠프에서 야간근무중이던 김 씨가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쿠팡은 이에 대해 ‘고인을 강도 낮은 업무에 배정했다, 업무량은 평균 이하였다, 지병이 있었다’등으로 해명했으나 현장 CCTV와 부검결과 고인이 당일 매우 과한 노동을 했으며 사망 원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급성 심근경색증 포함)로 밝혀졌다. 이는 과로사의 대표적 질환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다. 정혜경 의원은 “그동안 쿠팡에서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쿠팡은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이번 사건만 해도 쿠팡이 내놓은 해명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사람의 죽음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쿠팡이다. 이를 묵과할수 없다. 국회에서 꼭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씨의 유족은 “그날은 투입된 인원이 부족했고, 남편은 세척일 중에도 최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 11월 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공기업 최초 2년 연속으로 본사 및 전국의 모든 지역본부(15개)가 우수 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을 매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정부와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권위있는 제도다. 한전은 전국의 사회적 배려계층과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 결과 ESG(환경경영, 사회적책임경영, 투명경영) 3개 영역 25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정기관에 선정됐다. 한전은 2004년에 전직원으로 구성된 한전사회봉사단을 창단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블루카본 조성사업 및 취약계층 LED 전구 교체, 산골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청춘사진관’ 등 각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시행 중이다. 한전은 ESG경영을 실천하고 K-SDGs(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응하고자 ’23년도에 전국 모든 지역본부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취득을 추진했고 ’23년과 ’24년 2년 연속 全 지역본부가 우수 사회공헌기관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참여연대, 감세 및 증세 현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국민여론조사에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담뱃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11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5%로,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공정과세 아니다 65%, △공정과세다 17%, △보통 19%). 특히 보수, 진보 등 이념 성향을 불문하고 공정과세가 아니라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보수층 46%, △중도층 67%, △진보층81%). 또한,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의견은 57%로, 지난 제22대 정기국회 전망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에 이어 4개월 연속 57%의 응답을 기록했다. '부자감세' 지적에 대한 공감 의견은 진보층 82%, 중도
최근 1950년대 이후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소리 천재’ 정년이의 성장기를 다룬 웹툰 원작 tvN 드라마 ‘정년이’가 큰 인기를 끌며 종영한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정년이(정년을 채우려는 이)’가 직장인들의 관심사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비용이 연간 약 30조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 도입 시 추가 고용 비용은 최대 30조2,000억원까지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투자·신규 채용 위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조 2000억 원은 25~29세 청년 90만 명(지난해 평균 임금)을 신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요즘 직장인들의 트렌드는 승진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명 ‘의도적 승진 기피(conscious unbossing)’다. 지금은 부장 또는 임원 같은 ‘별’을 달아준대도 싫다는 직장인이 많다. 그들의 목표는 임원이 되기 보다는 ‘가늘고 길게’ 회사에 다니고 싶어 한다. 이유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지난 11월 27일(수)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지역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문교육 T.G.V.>(이하 T.G.V.)’을 운영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T.G.V.는 농식품 스타트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청년·초기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펀드 확대·체계화 계획과 연계하여, 농식품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원활하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장을 돕고자 한다. 교육은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한 농식품 기업 70개사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인라이트벤처스, 기술보증기금, 조율특허법인 및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농식품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투자 및 IP 특허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교육을 구성했다. 또한, 교육 뿐만 아니라 1:1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기업의 만족도를 높였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을
지지난달, 이번 달, 다음 달처럼 형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띄어쓰기는 다르게 해야하는 단어들이 종종 있다.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지지난달’, ‘지난주’ 등은 한 단어로 붙여 쓰는 반면 , ‘지난 달’, ‘이번 해’는 띄어 쓰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차이는 자료와 문법적 차이 때문으로 확인됐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1999년 < 표준국어대사전 > 편찬 당시 참고했던 문헌들은 ‘지난/지지난주 + 주·달·해’는 대체로 표제어였던 반면 ‘다음 + 주·달·해’는 사전마다 표제어로 삼은 사전도 있고 표제어로 삼지 않은 사전도 있었다. 특히 ‘다다음 + 주·달·해’는 표제어로 삼은 사전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지지난’과 ‘다음/다다음’은 의미적으로 대립을 이루는 쌍이지만, 문법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지지난’은 관형형 또는 관형사로 주로 시간과 관련된 말과 어울려 쓰인다는 제약이 있지만 ‘다음, 다다음’ 은 명사로서 시간과 관련된 말뿐 아니라 공간, 사람, 물건 등 제약 없이 다양한 말과 어울려 쓸 수 있다. 그런데 함께
호주 상원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28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 미성년자에 대한 SNS 금지법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이날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 시켰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하원은 아직 상원에서 만들어진 수정안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이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 래딧, 인스타그램 등의 계정을 가질수 없도록 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계정을 생성하고 이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 기업은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유튜브, 왓츠앱, 디스코드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이 법에는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전에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야당의 마리아 코바치 상원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은 SNS 회사가 미성년자 사용자를 식별하고 플랫폼에서 삭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오래 전에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4일 19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