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2일 ‘사법부의 내란’을 규탄하며, “민주헌정수호세력의 총결집”을 호소했다. 김재연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어제(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미래의 결정권이 국민에게서 사법부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비상시국이다. 내란에 맞서 싸웠던 모든 민주헌정수호 세력이 사법쿠데타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야5당에 정의당,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원탁회의로 비상하게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다시 광장에 모여 항쟁의 힘으로 조기대선을 맞이하자”며 “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출범 이후 즉시 개헌에 착수해 임기 3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퇴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024 년 대통령경호처가 구매한 물품구매 금액이 약 427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10년 내 최대 물품구매 금액이다. 조달청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 50만원 이상 물품 구매금액을 확인해본 결과, 대통령경호처가 구매한 물품의 금액이 427억1,500만원이다. 이는 50만원 이상 물품만을 확인했을 경우이며 그 외 금액까지 포함한다면 그 이상의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9일 밤부터 새벽시간을 활용해 초대형 탑차에 집기류를 운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청와대 물품을 활용한다는 이유였다지만 대통령경호처의 물품구매 금액은 ’2021년도 280억6,400만원에서 ‘2024년도 427억 1,500만원으로 3년 새 약 1.5배가 늘어났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대통령실 슬림화’를 기조로 했지만 정작 물품은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 환심을 사기 위해 반려견 옷을 구매하고, 생일잔치 장기자랑에 동원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라며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구)이 내란수괴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최근 정치적·정략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법부의 판단과 형벌 효과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국민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고,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도 크게 반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단, 개정안을 통해 내란·외환·반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입법·사법·행정부 각 3인의 선출·지명·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과 국회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의 가족·친인척·측근이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파면된 공직자, 특정범죄·성범죄 유죄 확정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나아가 사면심사
미국 국무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 데 대해 한미동맹의 안정을 위해 이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현지시간)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 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그리고 한국과 협력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때도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가운데, 국무회의 성립 논란부터 정부 운영의 안정성, 대외 신뢰도 저하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라 공정한 선거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0시 모든 부처와 공직자에게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이 대행이 이날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이 대행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고 지시했다. 또 외교부 장관에겐 “주요 우방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행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다음 달 4일까지 33일간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를 표명을 이날 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재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는 22시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한 한 총리 사표가 셀프 재가를 거쳐 “2일 0시부로 수리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 권한대행 권한이 두 시간 남지 않은 한 총리가 최 부총리 사표를 즉각 수리한 셈이다. 이로써 이날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소추안 개표 도중에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 면직이 재가됐음을 통보 받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자동 폐기하고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잇따라 추진하는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하면서 자동폐기 처리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뒤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해당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4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포인트(p) 올라 이같이 집계됐다. 대선 출마가 임박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합도는 13%,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의 적합도는 9%, 김문수 후보의 적합도는 6%였다. 응답자 18%는 모름·무응답 등으로 태도를 유보했다. 대선에서 이재명·한덕수·이준석 후보가 붙는 것을 상정한 ‘가상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6%로 한덕수 후보 31%, 이준석 후보 6%보다 앞섰다. 이재명·한동훈·이준석의 3자 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이재명 후보 45%, 한동훈 후보 24%, 이준석 후보 6%였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25%, 이준석 후보 8%였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호감도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회 역사정의포럼과 역사정의실천연대, 민족문제연구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도 인정한 ‘표지 갈이’ 수법의 뉴라이트 ‘한국산’ 교과서, 차기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이명박 정권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박근혜 정권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사태에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작년 8월 한국학력평가원(학평원)이라는 정체불명의 출판사를 통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발간했다”면서 “예상대로 학평원 교과서는 친일파 옹호, 독재 미화, 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 등 교과서라고 하기에는 처참한 수준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에 “역사단체와 야당들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이 학평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내 용적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는 지난해 11월 28일 감사요구안을 의결해 감사원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안 의결로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즉 올해 2월 28일까지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했다”면서 “감사원은 기간을 2개월 연장해 지난 4월 28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사퇴한 것을 언급하며 “탐욕에 눈멀어 국정을 내팽개친 한덕수 총리의 앞에는 국민의 가혹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정권의 2인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가 결국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를 감행했다”며 “추악한 노욕이고 파렴치한 국민 모독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3년 내내 윤석열의 총리로 부역하며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파탄낸 사람이 대한민국의 ‘도전과 위기’를 해결하겠다니 어처구니 없다”면서 “당장 맡고 있는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기는커녕 제 탐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고 국익마저 팔아먹으려 한 자가, 도대체 무슨 책임을 더 지겠다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더 큰 권력을 탐하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잔불까지 철저히 밟아 끄는 것이다. 그 길에 내란 대행 한덕수를 위한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지금 한덕수 총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일 “어제(30일) 명태균 씨의 검찰 조사가 끝나고 술자리가 있었고, 윤상현 의원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만난 날은 공교롭게도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한 바로 그날”이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윤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태균 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쌍하다’는 취지로 하소연했다고 하고,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 파면에 명태균 씨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원망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천개입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상현 의원 두 사람의 만남도 부적절한데,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차장까지 만났다는데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위해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2022년 5월 9일,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에 따르면, 윤석열은 처음부터 공관위원장인 윤상현에게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이야기기했다”며 “‘(공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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