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20일 국회에서 ‘호남발전전략 보고회’를 열고 호남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호남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기조와 정청래 대표의 “호남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표나게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지난 8월 민주당 상설 특별 기구로 출범했다. 호남특위 이후 지역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호남의 숙원사업 및 미래 아젠다를 마련해왔다. 이날 보고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한민수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의 헌신에 보답하는 단계를 넘어, 호남발전전략이 국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이병훈(광주), 이원택(전북), 김성(전남) 수석부위원장의 권역별 활동 보고 후 위원회가 마련한 호남발전 전략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호남특위에 따르면 호남발전전략은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광역시·도와 4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나경원 의원, 송언석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전현직 의원들이 20일 열린 1심에서 각각 총 1150만~2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회방해 혐의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400만원 등 2400만원이다. 국회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기준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지만, 나 의원은 관련법 위반으로는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벌금 총 2400만원을,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부분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부분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해 언급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연이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은 국격과 국익 두 목표를 모두 실현하는 외교”라며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는 최고 수준의 국빈 예우로 대통령님을 맞이하며 양국 관계의 깊이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실질협력을 크게 강화했다”며 “AI 협력프로젝트를 통한 200억 달러, 방산수출을 통한 150억 달러 등 35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시장가치 기준 704억 달러에 이르는 K-컬처의 협력이 더해지면 전체 효과는 1,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목할 성과는 초기 투자만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라며 “아랍에미리트는 MGX 국부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분야에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146조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데이터센터 구축, 운영, 반도체 공급까지 모두 책임질 수
아프리카 중동 4개국 순방 일정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9일(현지시간) 저녁 이집트에 도착했다. 이집트는 이번 순방에서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하는 국가로 우리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 일정을 소화한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교역·투자, 인프라·에너지, 문화·인적 교류 등 전반에 걸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실용 외교'를 내세워 이집트의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와 신산업 분야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MOU) 체결과 후속 협력 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카이로대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중동 구상도 직접 밝힐 계획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카이로대 연설에서 정부의 대중동 구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중동 정세 안정과 에너지·인프라 협력, 인적·문화 교류 확대 등 폭넓은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방문을 마친 후에는 G20 정상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일본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중국이 자국민에 일본 여행을 제한하고 영화 상영을 중단한 데 이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크게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해왔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일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는 논평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과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한 지 거의 2주가 지났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그들의 잘못된 발언을 명확히 수정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일본 측이 고집을 부리며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심지어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중국 측은 더 강력한 대응 초치를 취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압박했다. 논평은 “대만 문제는 일본의 '외교 쇼장'이 아니고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지정학적 주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중국의 핵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19일 쿠키뉴스가 올 한해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의미 있는 입법을 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2025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조 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지난해에 이어 연속 2년 ‘입법 우수의원’에 뽑히는 유일한 의원이 되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 1월 조 의원은 구미시가 탄핵 찬성 무대에 올랐다는 이유로 가수 이승환씨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7월에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스포츠계 폭력 사태들을 근절하기 위해 선수뿐 아니라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관광업계의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해당 법안은 관광업계에서 오래동안 기다려온 법안인 만큼 조 의원도 법안을 꼭 통과시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주최한 ‘제31회 KOSA 유통대상 시상식’에서 ‘골목상권 수호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 신설된 ‘골목상권 수호대상’은 지역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유통 상공인 지원에 헌신한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중소유통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아 수상자가 결정된다. 이종배 의원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방안’ 제시 △ 정부의 소상공인 AI·디지털 전환 사업의 미비점 지적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통과 △ 폐업 소상공인의 공제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등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종배 의원은 “올해 처음 제정된 ‘골목상권 수호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중소유통 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UAE가 1980년 수교 이래 에너지와 건설·인프라, 교역, 투자, 국방·방산, 우주, AI등 첨단기술, 보건·의료, 농업, 교육,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견실하게 확대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공동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동선언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이끄는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그동안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100년을 함께 설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 수준으로 심화하겠다는 합의는 미래지향적 경제동맹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언은 핵심 산업 분야 전반에서 협력 확대를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바라카 원전 성공을 기반으로 한 ‘바라카 모델’의 공동 해외 진출, 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기업이 뛰어야 나라의 품격이 높아지고, 기업이 뛰어야 국위도 선양된다는 진리를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자유롭게 뛰는 동안 정부는, 기업들이 지치지 않게끔 잘 뒷받침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게임의 룰도, 상식도 바뀌어 가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차원이 다른 투자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싸우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343개의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올라가면 94개의 규제가 추가되고,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가 19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고, 그런 재판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은 사실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재판이 살아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검찰이 이럴 수가 있겠는가”라며 “과연 검찰이 정의로워서 항소포기에 반발하는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위 출범 이후 135일간 고발 2건, 감찰 요청 4건의 실적이 있었다”며 “오늘 오후에 법무부를 방문해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 추가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에 참석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검찰 문제는 이제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음을 증명했다. 증거·진술이 왜곡 조작된 것도 확인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수사 외압’ 관련 공작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의원은 ‘쿠팡 봐주기 의혹’ 상설특검이 결정된 다음 날 쿠팡 임원급 인사와 함께 오찬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악의적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적인 공작”이라면서 “서영교는 대한변협과 만났다. 대한변협은 서영교 담당 직능단체이다. 쿠팡 관계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 수사 외압사건과 관봉권 띠지 폐기사건 상설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누구보다 쿠팡의 문제, 엄희준 검사의 쿠팡 수사 외압의 문제를 지적하고 파헤쳐왔다”고 전했다. 이어 “관봉권 띠지 폐기 관련 앞장서서 특검을 주장해왔고 상설특검이 시작된 것이다. 상설특검은 출발했다”면서 “마치 쿠팡 관계자와 의도적으로 만난 것처럼 쓰여진 문자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인 공작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왜곡한다면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카타르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이하 현지시각)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 하싼 빈 압둘라 알 가님 슈라위원회(입법기관) 의장을 만나 에너지·방산·AI 협력, 한국 기업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타밈 국왕과의 면담에서는 에너지·방산 협력에 대해 깊이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우원식 의장은 "양국 우호관계 확장을 위해 한국 국회의장으로서는 처음 카타르를 방문했다"면서 "카타르는 2030년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역동적·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범적인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급속한 경제성장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청취하면 카타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타밈 국왕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국제분쟁에서 현명한 중재자·조정자로 역할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이 지난 30년간 LNG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방산협력, 카타르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AI 협력과 도하 메트로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등 우리 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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