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뛰어야 나라의 품격이 높아지고, 기업이 뛰어야 국위도 선양된다는 진리를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자유롭게 뛰는 동안 정부는, 기업들이 지치지 않게끔 잘 뒷받침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게임의 룰도, 상식도 바뀌어 가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차원이 다른 투자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싸우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343개의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올라가면 94개의 규제가 추가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329개로 급증한다. 여기에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되면 규제는 343개로 늘어나게 된다.

장 대표는 "현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 연장법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후반 청년 취업자 5명 중의 1명이 임시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최근 3개월 연속으로 20%대를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길어지는 심각한 신호를 이 정부와 여당이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함께 노력하겠다”며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나라, 기업이 더 잘 되고 국민이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난달 경주 APEC CEO 서밋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시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 중심 무대로 우뚝 세운 최태원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는 말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