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인 가운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을 떠올리게 하는 언론 목조르기’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께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진행되면서 자정을 넘긴 5일 오전까지 이어졌다. 기자·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1년간 방송계에서 종사했는데 해당 법이 언론 개혁이라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히다”며 “‘우리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고 불러 달라”고 힐난했다. 신 의원은 필리버스터 시작 7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30분께 발언을 종료했다. 반박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각각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와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 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각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 대안을 통과시켰다.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 ▲논 대체작물 재배 대폭 확대를 통한 과잉 사전 방지 및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 ▲작황 양호 등 불가피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원예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을 추진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신동욱 의원은 “정 대표님께 축하드린다”면서도 “취임 일성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 ‘야당과는 악수도 않겠다’고 하셨다. 저도 정 의원과 악수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 해도, 뽑아준 주권자들을 향해 함께 타협하고 대화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에 우 의장이 '방송3법과 관계 없는 토론을 장시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동안 고성을 주고 받았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법안은 뒤로 미루고, 비쟁점 법안을 먼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가 미국 방산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이 자국 안보와 전략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방산용 핵심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일부 원소의 가격이 수십 배로 치솟고, 생산 지연 사태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드론에서 전투기까지 필수적인 부품에 들어가는 광물을 구하기 위해 세계 각지를 수소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는 전투기 엔진용 사마륨 자석은 기존보다 60배에 달하는 가격 제안까지 등장했다. 희토류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며, 세계 공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 미중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지난 6월 일부 수출을 재개했지만, 방위·항공우주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유지 중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드론 부품 제조업체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는 과정에서 납품 일정이 수 주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발 수출 제한 이후 일부 원재료가 이전보다 5~10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WSJ는 미국 국방산업이 중국 희토류 의존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위협 요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를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예방 자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님께서 직접 대통령님의 축하 난을 저에게 선물해 주시니 기쁨이 2배인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던 그때 그 마음으로 앞으로는 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진중하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표에 취임하신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만큼 슬기롭게 당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긴밀하게 상의해서 원팀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올라 6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함’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주(61.5%)보다 1.8%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앞서 2주 연속 하락하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호재로 반등했다”며 “또 5주 연속 60% 초반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고 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4.5%, 국민의힘이 27.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7%p 올랐고, 국민의힘은 1.8%p 내렸다. 개혁신당은 1.0%포인트 내린 2.8%, 조국혁신당은 0.9%포인트 하락한 2.6%로 조사됐다. 진보당은 0.2%포인트 상승한 1.4%다. 기타 정당은 0.7%포인트 오른 3.0%를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
여야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공방전을 이어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노란봉투법은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들의 절규가 들리지도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구체적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노조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개정안은 노동현장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사실상의 사용자임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노사관계 무게추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대화를 촉진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어제(2일) 당선됐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 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면서 “이 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사태는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3일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격적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여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심판’”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정청래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협치를 당부하는 바”라면서도 “정청래 대표는 취임 일성부터 ‘일당 독재‘ 유지를 위해 언론과 검찰 장악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제2차 전국임시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최고위원 1명도 함께 선출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최종 합산 득표율 61.74%를 얻어 박찬대 의원(38.26%)을 제치고 당대표에 당선됐다. 공석이던 최고위원직에는 황명선 의원이 단독 출마해 권리당원 찬반 투표를 거쳐 당선이 확정됐다. 당대표는 권리당원(55%)·대의원(15%)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최고위원은 황명선 의원 단독 출마로 권리당원 대상 찬반 투표로 선출 여부가 결정됐다. 정청래 신임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대의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집권여당,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정청래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린다”며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 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앞서 정견 발표에서도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 강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제2차 전국임시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최고위원 1명도 함께 선출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최종 합산 득표율 61.74%를 얻어 박찬대 의원(38.26%)을 제치고 당대표에 당선됐다. 공석이던 최고위원직에는 황명선 의원이 단독 출마해 권리당원 찬반 투표를 거쳐 당선이 확정됐다. 당대표는 권리당원(55%)·대의원(15%)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최고위원은 황명선 의원 단독 출마로 권리당원 대상 찬반 투표로 선출 여부가 결정됐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2시간 만에 실패하고 돌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온갖 핑계로 체포를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이날도 신청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의 전체 구속 기간에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모두 395시간 18분,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전격 공개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395시간은 일수로 치면 16일이 넘는다.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언급하며, "1차 구속기간(1월 16일∼3월 6일) 동안 윤석열은 292명을 접견했고 접견 횟수는 151회이며 시간은 모두 341시간 25분"이라며 "2차 구속기간(7월 10∼29일)엔 56명 접견, 접견 횟수는 40회, 접견 시간은 모두 53시간 53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명단엔 국민의힘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그밖에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당시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도 접
서울구치소는 어제(31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석열 서울구치소 특혜접견 등에 관해 “서울구치소는 즉각 특검의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를 잇달아 출범시키며, 사실상 야당을 말살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모조리 덮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총 7차례에 걸쳐 윤석열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석열은 모두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강제 인치를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절차를 거부해 왔다. 이로 인해 특검의 윤석열 소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3대특검 특위는 어제(31일) 서울구치소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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