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부마항쟁 46주년을 맞아 “민주당은 그 숭고한 부마항쟁의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에서 “국민이 진짜 주인인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거나 짓밟히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 검사와 권력 남용을 바로잡겠다. 윤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다”며 “검찰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윤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다”며 “2021년 86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다. 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며 “윤석열, 김건희 관련 논란에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이라면서 “현재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현지에 급파된 정부 합동대응팀이 16일 훈 마네트 총리를 만나 구금 중인 한국인 약 60명의 송환 문제를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을 맡은 대응팀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훈 마네트 총리를 예방해 양국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전날 출국하면서 “캄보디아 정부 고위 인사를 만나 한국인 피해자 보호와 송환 문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팀은 이어 총리 직속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도 면담해 최근 급증한 온라인 사기·납치 조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총리 산하에 온라인 사기 및 인신매매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번 회동에서 한국 측은 현지 당국이 단속 중 구금한 한국인들의 조속한 송환 절차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피감기관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개인 갈등이 다시 불거지며 일정이 중단됐다. 이날 과방위 오전 일정은 피감기관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양당 간사간 협의한 대로 두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면서 촉발됐다. 여야간 고성이 오가자 결국 최민희 방통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김우영 의원은 박정훈 의원이 지난달 초 자신에게 보낸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박 의원의 휴대폰 번호와 함께 공개했고, 이날 국감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언급하며, 박 의원과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라며 "박 의원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것도 자신의 업무상 취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김 의원도 자신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며 "김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자신이 같은 날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세력
노르트스트림 폭파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우크라이나인의 독일 송환 결정을 뒤집었다고 안사·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로마 최고법원은 이날 우크라이나보안국(SBU) 장교 출신 50대 세르히 쿠즈네초우를 독일로 송환하라는 항소 법원의 결정을 파기했다. 이탈리아 사법 체계에 따라 다른 항소 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 올해 8월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쿠즈네초우는 다른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2022년 9월 소형 선박 안드로메다호를 타고 발트해로 나가 노르트스트림에 폭발물을 장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건에 대한 관여를 부인한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송하는 약 1천200㎞ 길이의 해저 가스관으로, 2022년 9월 노르트스트림 1·2 가스관 4개 중 3개가 폭발하면서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이 대부분 차단됐다. 쿠르네초우의 변호인 니콜라 카네스트리니는 성명에서 "법원이 유럽 체포 영장의 근거로 쓰인 부분에 법적 오류가 있었다는 우리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그의 석방을 요청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퇴직 예정자가 주말에 연구용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했지만, 기관은 사건 발생 후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급 보안기관인 항우연이 기초적인 보안 관리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우주탐사연구소 소속 A연구원은 퇴직 2주 전인 지난 8월 16일, 남편과 함께 본관 건물에 출입해 자신이 사용하던 PC와 모니터 등 다수의 장비를 외부로 반출했다. 항우연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보안기관임에도 당시 어떠한 제지나 확인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9월 30일 최민희 위원장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항우연은 그제서야 내부 확인에 착수해 퇴직자에 의한 PC 반출 정황을 파악했으며 다음날인 10월 1일 감사부와 보안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고 원장에게 보고했다. 이어 10월 2일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에 관련 사실을 공식 보고했다. 이후 항우연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안을 상급기관인 우주항공청에 보고했으며 현재 우주항공청과 국정원이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항우연은 이후
정부가 한국인 납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오는 16일 0시를 기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실종·납치되는 한국인들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발족하고 현지에 김병주 최고위원을 급파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은 매우 위중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의 우려가 크다. 전국 각지에서 실종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 국민의 신속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피해 국민을 반드시 구해내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하길 바란다”며 “최고위에서 논의한 대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경찰·현지 치안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국정감사 셋째 날,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국감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전반을 감시·평가했다. 그 가운데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안병길 사장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올해 대통령선거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HMM 본사의 부산 이전 공약이 나왔고, 해진공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의 중심이 됐다. 해진공은 HMM 지분 35.67%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정부의 영향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또 해진공은 HMM에 지나치게 의존해 민영화가 진행되면 조직의 존폐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HMM 지분율을 보면 해진공이 35.08%, 산업은행이 35.42%를 가지며 공동 대주주로 올라와있는데 HMM 매각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안병길 사장은 “아직 산업은행 측과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곧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는 해진공만의 문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사회·경제주체 간 미래지향적 대화의 의지와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행사에 앞서 우 의장과 5단체 대표들은 사랑재 앞마당에 대추나무를 기념식수로 심으며,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기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노동·경제 5단체가 뜻을 합쳐 '국회 사회적 대화'의 출발을 알리게 됐다"며 "오늘 선언은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여러 갈등과 도전을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 거리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고 공식화함으로써, 위기극복과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질서, 진전된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다짐이자 의지"라고 밝혔다. 또 "국회는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잠재적 역량과 장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국회는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며,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정부와 사회세력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일수는 405일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선사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보조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조항로 운영 선사들은 3
이재명정부 출범 4개월만에 2025년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새정부가 표방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개편을 단행, 10월 1일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닻을 올린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채 국감을 맞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초대장관과 함께 이호현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부처 관계자 20여명이 출석했다. 정부부처 조직 개편으로 기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이후 첫 국감이 14일 열렸다. 국감을 시작하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감장에 방문했다. 우 의장은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까지 통합, 미래를 위한 새 길을 열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신설되는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맡는 만큼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부처의 활약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감 개시를 선언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고용노동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1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렸다. 전일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2차 공판이 공개한 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챙겨 나와 다른 국무위원들과 돌려보는 모습 등이 공개된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은 지난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사기밀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해당 CCTV에 대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통령경호처 공문을 받아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총 32시간 분량을 확보해 이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편집했다. 이를 파워포인트(PPT)에 정리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공
여의도 국회에서 14일 오전에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진 의원은 버섯의 밥이라고 불리우는 '배지'가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임미애 의원은 지난해 농작업 중에 사망한 농민의 숫자가 297명이라며,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에 대해 농식품부는 역할과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섯에게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배지를 가축용 수입 사료처럼 식물성 잔재물로 취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지를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배지를 처리하기 위해 오염물질 처리 시설을 완비해야 하고 수집 운반 차량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농강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배지 처리시 톤당 2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세계 배지 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는 원자재와 부재를 95%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축산식품부가 배지 폐기물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법률 검토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농한기라고 일컫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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