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29일 발표했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한편 두 사람은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도 가장 먼저 ‘서민의 기회’를 지웠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의 집, 청년의 꿈, 또 빼앗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이미 13억 원을 넘었다”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겠다고 한다. 대출은 절반도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마련하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가질 수 없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 사회인가”라면서 “이번 대책은 ‘현금 부자’만 남기고, 평범한 서민과 청년은 쫓아내는 또 하나의 ‘불공정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규제하는 순간 대중들에게 집값이 오르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 그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심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낼 때마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는 폭등했고 집값은 치솟았다”며 “서민과 청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고, 전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을 인질로 잡은 대선 불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을 점거하더니, ‘법사위원장 재배분이 먼저’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볼모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국정을 통째로 멈춰 세우는 모습은 협치가 아니라 인사 인질극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일 뿐”이라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빠르게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자리 잡길 원하고 있다”면서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내란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이 설 자리는 점점 더 협소해질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김민석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한 치의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내란특검 조사에 출석한 윤석열이 담당자 교체 요구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한결같은 법꾸라지 윤석열, 구속이 답”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 대변인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요 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전성환, 기재부 장관에 구윤철, 법무장관에 정성호 지명했다. 또한 행안장관에 윤호중을 지명했고, 복지장관에 정은경, 교육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산업장관 후보자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를 지명했다. 이외에 국정원 1차장 이동수, 2차장 김호홍, 기조실장 김이수,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인 봉 전 대검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되면서 검찰을 떠났다. 2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차기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 차장 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봉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 간 대검차장을 지낸 인물로 검찰연구관, 첨단범죄수사과장, 혁신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폭넓게 거친 기획통 검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본격화된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소고기 수입규제 완화부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까지 다방면에 걸친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8일 종료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하면서, 한미 간 무역 협상이 정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는 분기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 상무부·무역대표부 등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해온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 한층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과 미국은 앞서 실무 협의 1·2차에서 정리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상호간 입장을 보다 세밀하게 교환하고 수용 가능한 조율점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의 무역 흑자를 문제 삼으며 무역균형 개선을 위해 자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비관세 장벽 해제를 동시에 요구했다. 특히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및 디지털 지도 규제를 대표적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한국 측은 FTA 체결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렴치한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내란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계속 대기실에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입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며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어도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조사자인 박 총경은 지난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지휘도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의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은 경찰 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 중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진보당이 28일 “송미령의 ‘마지막날’은 바로 지금”이라면서 민주당 농해수위를 향해 유임철회를 촉구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농민들과 광장시민들의 분노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기어이 밀어붙이자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어제(27일) 송미령 장관과 당정정책간담회를 가졌다”며 “송미령 장관은 과거 본인 스스로 ‘농망법’이라 모욕스럽게 폄훼하며 거부권을 적극 건의했던 ‘농업4법’에 대해 입장을 선회했고, 당정협의 결과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애초 제기했던 문제들이 다 해소되었다고 주장할 참인가”라며 “처음부터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음에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권력에 따라 순식간에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자에게, 농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 누구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 그 어떤 신뢰도 보낼 수 없으며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며 “그 주무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과 농민 문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
내란 특검이 28일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차량을 타고 도착,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이를 특검팀이 수용하지 않아 고검 지상 현관을 통해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0시14분께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받는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을 통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운영위원장에 3선 김병기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공석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모두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하며 “현재로선 며칠 말미를 더 준다 해도 협상 진척 가능성 없어 보인다”며 “지금으로선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단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오늘 선출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부와 여당 견제를 위해 자신들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교차적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기준에 따른 단편적인 복지지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춘 지원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지원 등 전 생애주기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제도 도입과 종합적 지원기구인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법안을 공동 준비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홍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일방 독주가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이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오늘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 등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개최되게 됐다”며 “소수당의 건의를 묵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핵심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거대 여당 스스로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사회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내세운 것이, 윤석열 정부 견제였다”며 “이러한 목적은 결국 허울 좋은 명분이었을 뿐 본심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그런 복심”이라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폭주를 멈추라. 여러분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상화는 정치의 정상화에서 시작된다”면서 “정치의 정상화는 대화와 타협, 협치와 상생에서 시작된다.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떤 정권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국회에는 이재명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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