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1000만 구독자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에게는 징역 3~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
대전에서 8살 여학생과 40대 돌봄교사가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흉기에 찔린 A양과 이 학교 교사 B씨가 발견됐다. 119 대원들이 의식이 없는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B 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 조사를 받은 B 교사가 이날 밤 9시쯤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작년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목과 팔이 흉기에 자해를 한 교사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B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A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A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 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A씨에게 다시 주는 등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국립어린이과학관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창경궁에서 '정월 대보름, 창경궁에 내려온 보름달'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 대형 보름달 모형을 설치해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관람객들이 보름달을 감상하며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오는 12일 정월 대보름날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대온실 앞에서는 국립어린이과학관과 협력하여 보름달 관측 행사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창경궁 보름달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트위터) 또는 인스타그램)에 ‘#창경궁보름달’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후,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 게재되는 온라인 응모(구글폼) 주소를 통해 해당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창경궁 관련 도서를 증정한다. 추첨 결과는 2월 28일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야간에 창경궁을 방문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눈·비가 내리거나 정월 대보름 당일 날씨가 흐릴 경우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창경궁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
전라남도 여수 하백도 인근 해역에서 어선이 침몰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9일 오전 1시 41분께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139t급 대형 트롤 선박 A호(승선원 14명)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함께 이동하던 선단 어선 측에서 신고했다. 오후 4시 기준 14명 승선원 중 6명이 실종, 최소 4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오전 2시 40분경 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수색구조에 나섰다. 해경 중앙구조본부, 서해해경 광역구조본부, 여수해경 지역구조본부는 단위별 구조대를 가동하고 해군 등과 사고 해역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비함정 24척, 유관기관 3척, 해군 4척, 민간 선박 15척과 항공기 13대가 현장 수색 작업에 동원됐다.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남자 500m에서 금메달을 딴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이 반칙을 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린샤오쥔은 8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에서 열린 500m 결승에서 41초15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41초398로 은메달을 딴 박지원(서울시청)과 불과 0.248초 차이였다. 결승선을 약 2바퀴를 남기고 린샤오쥔이 3위에서 추월을 하는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다. 3위였던 린샤오쥔이 동료 쑨퉁을 제치고 추월하는 순간, 쑨퉁이 오른손으로 린샤오쥔의 엉덩이를 밀어준다. 린샤오쥔은 가속을 얻으며 박지원까지 추월했다. 쑨퉁은 속도를 잃고 4위로 처졌다. 경기 심판은 경기 후 이 장면을 문제삼지 않았다. 중국 쇼트트랙 첫 금을 딴 린샤우쥔은코칭스태프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한편,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날 혼성 계주 2000m, 남녀 1500m, 여자 500m까지 이날 걸린 5개 금메달 중 4개를 획득했다.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첫날 대한민국 선수단이 '슈퍼 골든데이'를 만들었다. 동계 아시안게임은 7일 중국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고, 8일 본격적인 메달 경쟁에 들어갔다. 대한민국은 첫날 금메달 7개를 쓸어 담고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를 따내 개최국 중국(금8·은8·동4)에 이어 종합 2위에 자리했다. 메달 매치 첫 종목인 혼성 2,000m 계주 결승에서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이 나왔고, 여자 1,500m의 김길리(성남시청), 남자 1,500m의 박지원(서울시청), 여자 500m의 최민정(성남시청)이 금메달의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혼성 계주 초대 챔피언에 오르며 '쇼트트랙 최강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해냈다. 또 주력 종목인 남녀 1,500m에선 대표 주자들이 명성에 걸맞은 레이스를 펼쳤다. 남자 1,500m에선 장성우(화성시청)의 동메달도 나왔다. 취약 종목으로 꼽혀 온 여자 500m에서도 동계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이 나와 '금 6개 이상' 목표 달성의 청신호를 켰다. 특히 여자 500m에선 최민정을 필두로 김길리와 이소연(스포츠토토)이 은, 동메달도 가져오면서 시상대
7일 오후 3시 8분께 전북 남원시 순천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57㎞ 지점에서 차량 30여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A씨가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운전자 등 10여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이 여러 대 부딪힌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인명 피해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2.5㎝가량의 눈이 쌓인 남원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토지나 시설을 빌려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 요양원’ 허용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돌봄의 공공성과 노인의 주거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당시 설치 신고만으로도 장기요양기관 급여 지정이 가능해 매년 2000여 개소가 신규로 개설되고, 1000여 개소가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가 이어졌고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자 비율도 계속 증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를 가속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이(2009~2022년)’에 따르면, 수급자 증가로 재정수지는 2016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이어왔으며, 오는 2026년 1345억원에서 2032년에는 2조3299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양시설 사업에 진출 중이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민간기업 측에선 이를 반기지만 일각에선 임차를 허용하면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단기간에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체인점
제주공항에 강풍경보와 급변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국내외선 239편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됐다. 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 102편과 도착 121편, 국제선 출발 7편과 국제선 9편이 결항했다. 국내선 도착 25편과 출발 21편이 지연 운항했고, 국제선 출발 1편이 지연 운항했다. 대한항공은 특히 이날 오전 10시 이후부터 모두 항공편을 결항 처리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경보와 급변풍경보가 발효된 데다 간간이 눈보라가 휘몰아치면서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지방 공항 폭설도 결항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결항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1만5천여명이 제주에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와 제주도는 체류객 지원 단계를 '경계'로 발효하고 대책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항공사들은 예약승객에 대한 SMS 등 결항 사전안내로 현재 대합실 내 대규모 체류객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사들은 예약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공항공사 측은 육지부 공항 강설과 제주공항 강풍 등으로 결항과 지연 등 비정상 운항편이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가 강화되면서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농지법 전문가들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 역시 “친환경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비농업인이 10년 내 80% 농지를 소유할 것"이라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