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모경종 의원실과 범창작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협의회와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국경을 넘는 콘텐츠 불법유통, 정부·기관·국제공조로 맞섭니다’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K-콘텐츠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면에는 심각한 불법유통의 문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당면한 많은 과제를 면밀하게 살피고, 입법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김용민 의원은 서면 개회사에서 “콘텐츠 불법유통의 문제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국가만 겪고 있는 문제라,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대응 경험이 많지 않다”며 “K-컬쳐가 급성장하면서 생긴 새로운 시대의 과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행정부처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부처 간 정책 협력과 국제공조 방안을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 역시 법사위의위원으로서 당면한 많은 과제를 면밀하게 살피고, 입법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모경종 의원은 서면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는 더 이상 문화산업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경을 넘어 거대한 ‘국제범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피땀흘려 만든 K-콘텐츠가 불법 도박과 성매매 등 다른 범죄 산업의 홍보 도구로 이용되는 현실에, 창작자분들이 느끼실 모멸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 토론회가 바로 그 첫걸음, 의미 있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 또한 오늘 논의되는 고견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여, 국회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의 발제에는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형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소 부연구원, 정범석 경찰청 국제공조정책계장 경정,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한승호가 나섰다.
이어서 윤여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안상필 MBC 법무팀 차장, 박광철 만화가•만화평론가, 유창서 전)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위원, 김 신 한국웹툰협회 회장, 박수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업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