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한 정당이 선거 때 압승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100%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다 주지하는 사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51.4% 기록했음에도, 전체 시도의회 의석의 79.1%를 차지했다. 서울시의회만 놓고 보면 차이는 더 확연히 드러난다. 민주당은 50.9%의 표를 얻었음에도 102석(전체 110석)을 확보해 의석의 90%를 차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5.2%의 표를 얻고도 겨우 6석(5.5%)의 의석을 건졌다. 현행 선거제도하에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2년 뒤 총선에 그대로 대입할 경우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이 사실상 ‘전멸’할 거라는 일각의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때문에 야권은 승자독식 체제인 현행 선거제도를 각 정당의 전체 득표율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현행 제도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적 의사 왜곡 막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 7월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최대 자동차튜닝·애프터마켓 전문전시회인 ‘2018 서울오토살롱’이 열렸다. 130여개 업체 1002개 부스가 참여해 역대 최대로 열린 서울오토살롱에는 나흘간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튜닝관련 제조·수입사, 유통사, Shop 및 소비자가 비즈니스의 장이자 축제의 장을 펼쳤다. 하지만 화려한 튜닝카과 레이싱걸, 다양한 이벤트 쇼의 이면에서 업계는 “이대로라면 튜닝산업은 여기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토로했다. ‘2018 서울오토살롱’의 이면을 들여다봤다. “와 제네시스가 이렇게” “제네시스 맞아? 아닌 거 같은데” “맞아 구형 제네시스야” 얼핏 봐도 초등학생 3~4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멋스럽게 튜닝 된 튜닝카들을 살펴보며 큰 소리로 외친다. 자동차문을 직접 열어보기도 하고 타보기도 하면서 부스관계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쏟아낸다. 레이싱카로 튜닝 돼 성인들도 쉽사리 원래 차명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는데 아이들은 이를 너무도 쉽게 구분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엄마를 졸라서 친구와 함께 왔다는 한 아이는(서울 도곡동) “자동차가 너무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선배 세대의 피와 눈물, 땀, 희생 위에 어렵게 세워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사회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법 정의의 붕괴를 가져온 그 대단한 가치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상고법원 도입에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며 대법원 내 조직과 인력을 운영했다. 국민이 아닌 청와대에 부역해 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로 사법 정의, 독립성,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수십 년 동안 법을 다루면서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사법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무려 ‘대법관’들에 의해 ‘사법농단’이 자행된 것이다. 다 썩어빠진 사회라고 해도 ‘법원만큼은 괜찮겠지’ 라고 믿었던 그 믿음조차 산산조각 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에 고발은 안 하겠지만,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국민적 비판을 받으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보면서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 혹은 ‘지은 죄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부산, 울산과 함께 대표적인 ‘보수텃밭’으로 불렸던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문재인의 복심’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상대는 두 번의 경남도지사 당선을 포함, 앞선 선거(6전6승)에서 한 번도 진적이 없어 ‘선거의 귀재’로 불린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 특히 ‘드루킹 사건’으로 야권의 십자포화가 쏟아지면서 김 당선인은 끝까지 힘든 선거를 치러야 했다. 그런 그가 각종 악재를 뚫고 경남에 최초로 민주당 깃발을 꽂았으니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는 관측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듯하다. 그러나 본게임은 지금부터다. 김 당선인의 경남도정은 대권가도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 이번호에서는 ‘드루킹 논란’은 논외로 하고 김 당선인이 340만 경남도민과 했던 약속을 재조명해봤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 조성...“제조업 르네상스 열겠다” 6·1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힌 경남지사 선거. 지난 5월8일 관훈클럽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는 지역경제, 일자리, 무상급식 등 경남지역 정책현안에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1일 시행되면서 1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본격화한다.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했지만,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기업 사정에 따라 짧은 시정 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어 기업입장에서는 시정기간이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그간 행정해석 등으로 문제가 돼왔던 1주 52시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임금 중복지급 논란을 정리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5개로 대폭축소했다. #노동시간단축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대기업·계열사, 공공부문은 상당부문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했다”면서 “정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에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금 한반도에는 역사상 가장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 선언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간 평화 분위기가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연내 종전선언’ 및 ‘항구적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남북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남북경제협력의 시작은 낙후되고 노후화된 북한의 각종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양국은 지난달 26일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지 공동조사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남북경제 협력이 잘 이뤄진다면 한국과 북한의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경제권의 중심에 한반도가 놓이게 된다. 한반도에 다시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을까? 세계의 눈과 귀가 한반도에 집중됐다. 1993년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이후 시작
현대차그룹이 6월20일 ‘현대·기아차’와 폭스바겐그룹의 ‘아우디’가 각 그룹을 대표해 수소전기차 관련 연료전지 기술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확고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수소전기차 시장에서의 패권 경쟁을 주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분야를 막론하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술지형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생존 경쟁이 시작됐다. 자동차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차세대 에너지로 꼽히는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수소전기차와 관련한 글로벌 동향을 살폈다. 분야를 막론하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술 지형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물론 글로벌 기업 간 기술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자동차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에는 자동차업계라는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국내 대기업은 물론 애플·IBM·구글 등 글 로벌 기업들도 자율주행·스마트카 등 컨셉으로 자동차 분야에 모두 진출해 본격적인 생존 경쟁에 뛰어들었다. 미세먼지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자동차도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016년 파리 기후협약을 시작으로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격 시행된 가운데, 보일러 생산·판매업체 경동나비엔이 내놓은 근로시간 조정방침이 직원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익명을 원한 경동나비엔 직원 A씨는 4일 M이코노미뉴스에 제보를 통해 “이번 근로시간 조정방침에는 회사가 무급 강제 휴식시간과 포괄임금제를 이용해 직원을 최대한 부려먹겠다는 심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며 “주 52시간을 지켰으니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근로시간 조정방침, 무급 휴게시간 추가되면서 하루 12시간 회사에 경동나비엔 인사(HR)팀이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맞춰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시간 운영 및 유연근무제 도입’(이하 방침)이라는 자료를 보면 직원들의 기본 근로시간 및 고정OT(고정야근)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수요일은 6시)까지다. 직원들이 하루 회사에 있는 시간은 수요일을 제외하면 총 12시간으로, 중간에는 오전·오후 각 15분씩의 무급 휴게시간과 중식(1시간), 석식시간(30분)이 포함돼있다. 방침에 따르면 사측은 직원들에게 하루 12시간 일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중간에 휴게시간 2시간을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6·13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역대급 압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2곳을 수성하는데 그쳤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북미정상회담 등 다른 이슈에 묻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럼에도 예외인 곳이 있었는데, 각종 네거티브로 ‘핫’했던 경기도지사 선거다. 이에 파상공세를 뚫고 16년 만에 경기도를 탈환한 이재명 당선인을 중심으로, 경기도 주요 지역들의 새 일꾼들을 살펴봤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네거티브 정면 돌파’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여배우 스캔들, 과거 가족사 등 각종 네거티브에 ‘팩트체크’로 맞서며 정면 돌파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국 경기도지사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당선인은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56.4% 득표율로,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35.5%)와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4.8%)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본격적으로 TV토론이 시작되면서 후보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방이 시작됐다. 특히 이재명 당선인이 전방위적인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6월12일, ‘세기의 담판’으로 불린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북미 양국 정상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건 1948년 분단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단독회담, 확대회담, 업무 오찬에 이어 공동성명 서명식까지 가졌다. 특히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첫 단추를 잘 뀄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한국과 미국이 줄곧 주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기대에 못 미친 회담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역사적인 만남의 시간을 돌이켜보고 공동성명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해봤다. 숨 가쁘게 돌아갔던 싱가포르의 하루...단독→확대→업무오찬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경 만난 북미 정상은 성조기와 인공기를 배경으로 한 포토라인에서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악수를 나눈 뒤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단독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담은 엄청나게 성공할 것이다. 회담이 열리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좋은 대화가 있을 것이고, 북한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양육부담을 덜기위한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당은 6세 미만 아동 1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9월21일 첫 수당이 지급되고, 이후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마다 수당이 지급된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기준을 충족해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시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2018 희망농구올스타’ 자선경기가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 주최로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경기시작 한참 전부터 북적인 경기장 앞에 줄을 선 시민들은 경기장을 찾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심장병 어린이 응원하러 왔어요.” 프로선수와 연예인들의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취재했다. 13번째 자선경기, 한기범 “심장병 겪어봐서 아픔 잘 알아...더 열심히 뛰겠다” 한기범희망나눔(이하, 희망나눔)은 좋은 실력이나 창의력을 가지고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재능을 살리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다문화가정아이들, 심장병 환우들의 후원을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됐다. 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꿈나무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지난 20여 년간 농구선수로 받아온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희망나눔 한기범 회장의 설명이다. 희망나눔 설립과 동시에 시작한 자선농구경기는 1년에 두 번 치러지는 행사다. 연예인과 프로농구선수 등이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행사를 통해 거둬들인 자선경기 수익금은 어린이 심장병 환우의 수술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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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5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