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되던 날, 관련 정보를 최초 입수했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주범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는 점이 국정원의 정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이 사건의 주범 중국인 이모씨가 현지에서 검거됐는데, 해당 주범이 이모씨와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를 만든 뒤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시음 행사를 열어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이다. 한편,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의 한국인 가담자가 약 1000∼2000명으로 추산
우리 나라 경제, 산업 전반을 이끌어 가는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국내 5대 그룹의 자산이 최근 5년새 445조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계 1~3위인 삼성·SK·현대차는 자산 증가액 순위에서도 나란히 상위권을 지켰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 52곳의 2019년과 2024년 결산 기준 자산총액을 비교한 결과, 전체 자산 규모는 1897조2869억 원에서 2709조8853억 원으로 811조7000억 원(4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5대 그룹(삼성·SK·현대차·LG·롯데)의 자산은 1143조5705억 원에서 1588조741억 원으로 444조5036억 원(38.9%) 늘어, 나머지 47개 그룹의 총자산 증가액(367조2948억 원)을 앞질렀다. 삼성그룹은 5년간 자산이 164조 원 늘어나 단일 그룹으로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삼성의 총자산은 424조8480억 원에서 589조1139억 원으로 38.7% 증가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성장세에 힘입어 자산이 225조5260억 원에서 362조9619억 원으로 137조4359억 원(60.9%) 증가하며 재계 2위를 유지했다. SK그룹도 반도체 업체인
최근 10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현장에서 직원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안전 여건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무 중 발생한 현장 직원 부상·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726건의 사고(사망 21명, 부상 705명)가 보고됐다. 2015년 56명이던 사고 인원이 2024년에는 85명으로 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사고 원인은 넘어짐(102건), 끼임(85건), 맞음(53건), 부딪힘(51건) 등이 주를 이루며, 매년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경북 청도군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보수 중이던 인부 7명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6일,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KTX-산천 탈선 등 철도안전 위반 7건에 대해 코레일에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정부와 코레일은 2023년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으나, 핵심 과제 추진은 지연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AI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한 공모에 전남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를 부지로 하는 ‘삼성SDS 컨소시엄’(가칭) 단독입찰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축사업 공모는 21일 오후 5시로 종료됐다. 공모가 종료됨에 따라 △1단계-기술·정책평가(10월)에서 공모신청자 및 사업참여계획서의 적격성 등을 평가하고 △2단계-금융심사(11~12월) 등을 통해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민간참여자 연내 확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그 이후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을 설립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000장 이상을 확보해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입지, 요금, 일정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내 산·학·연에 대한 첨단 GPU 지원, 국산 AI반도체 도입 활성화, 글로벌 기업 협력 등 정책목표 달성 방안은 향후 확정된 민간참여자가 제시한 사업참여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체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AI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촉진되고 세계적 수
앞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은행이나 카드사들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TF 회의를 열고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때 직접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와 마이데이터 포켓 앱으로 조회 후 이를 회생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법원 전산 개발 등을 거쳐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 및 각 금융권은 필요한 전산 개발 등 후속 조치에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법령 개정,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 등도 속도감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본인 앞 전송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방수권법안(NDAA) 상원 통과본 전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매년 개정해 시행한다. 상·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에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다가 이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라졌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산업장관)은 최근 미국이 일본 내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일본은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국가 이익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한지 1주일 만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무토 경제산업상은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일본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히 줄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센트 장관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 요청 발언에 대해 이날 무토 경제산업상은 직접적인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그는 “사할린-2의 LNG(액화천연가스)가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전체 전력 생산량의 3%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이 G7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본은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다른 G7 국가와 함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정부가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2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1만㎡ 미만)로 빠르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구역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구역도 사업대상으로 인정된다. 신탁업자의 사업참여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는 사업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토지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주민 동의율 가로주택 75%, 소규모재건축 70%, 소규모재개발 75%)만 충족해도 지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신탁업자의 참여를 늘리고 사업 지연을 방지
저축은행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비용을 대출이자에 반영해 5년간 1조원 가량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규모 상위 10대 저축은행(SBI·오케이·한국투자·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페퍼·KB) 이 최근 5년 6개월(2020년~2025년 상반기)간 소비자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법적비용은 9,631억 원에 달했다. 이중 예금보험료가 7천 313억원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고, 지급준비금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햇살론 출연금이 432억원이었다. 지급준비금은 10곳 중 3곳에서만 부과됐는데 금액 규모가 컸고, 예금보험료는 조사 대상 10곳 모두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비용은 금융사들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교육세, 지급준비금 부담 비용,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및 각종 출연금 등이 있다. 저축은행들은 가산금리 산정 시 업무·자본·신용원가, 목표이익, 조정금리 외에도 이러한 ‘법적비용’을 반영해 금리를 결정한다. 이를 두고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 비용을 대출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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