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특검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8월에 확보한 진술을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또 경찰에 이첩도 하지 않으면서 뭉개버린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특검 또는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서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면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한보게이트에 연관되었다는 의혹 하나만으로 아들을 구속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지도자는 자신과 주변부터 추상처럼 엄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며 “두 국무위원은 물론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된 측근 핵심
진보당이 1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새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선택적 특검’ 요구가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국회의원 축출, 이준석은 피의자 특검 조사부터 해라”라고 촉구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현 특검 막바지에 막무가내식 물귀신 폭탄을 터뜨리는 통일교 관련 심각한 정교유착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여야를 불문한 성역 없는 수사’가 당연하다”며 “그 어떤 성역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적어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새특검 요구에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담으려면, 내란과 국정농단 등을 단죄하기 위한 현 특검의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한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당 내에 뇌물로 꽂은 통일교 비례의원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비례대표에 통일교를 포함시키고 김건희가 신경쓴다고 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도 엄연히 적시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소문까지 시중에 돌고 있는데, 이는 전혀 모른척하면서 ‘통일교 새특검’이라니 누가 믿겠나”라고 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건희특검에서 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 필리버스터 후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 하는 정당이냐”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찬성표를 누를 법에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민생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데, 본인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민생 법안 중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본인들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본인들이 발목을 잡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발상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 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각국이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SMR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기존 대형 원자로 위주로 구성돼 있는 원자력진흥법(법률 제21065호)에 SMR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기술개발, 상용화 촉진, 수출 지원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국가차원에서 책임지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대표발의 의의로 “SMR은 안전성, 경제성, 입지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라며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SMR 특별법이 의결된 만큼 더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자력진흥법이 SMR을 법률상 공식 정의로 규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수출 지원의 중장기적 기본근거법 역할을 하고, SMR특별법은 실증 단지 조성, 규제 특례, 금융지원,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특례 중심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정치적 반대 세력 등을 대상으로 체포·고문·약물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라는 제목의 군 문건을 공개하며 “계엄 세력이 원하는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 약물 사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흔적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약물들이 피조사자의 불안을 낮추고 저항을 약화하며 기억을 흐릿하게 해 진술을 통제하고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배열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인과 시민을 체포·고문해 내란세력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미”라며 “이것은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잔혹한 범죄행위 구상이자 준비 실행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진상규명의 초점은 누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또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1일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개혁진보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발목잡는 필리버스터를 규탄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국가미래와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 찬성하지만 막아내겠다는 궤변으로 극한 생떼를 부린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법안, 국민의 일상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법안 등 이 모든 법안을 모조리 막아 세우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 행위가 아니라 다 같이 죽자는 정치적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하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대한민국 헌정수습과 민생회복에 썼다면 지금 국민들 삶이 얼마나 달라졌겠나”라며 “1년 전에도 지금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자신들을 위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내란변호 무대로 삼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역시 “무제한토론은 윤석열 내란수괴 시절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남용하던 법률안 거부권 같은 게 아니다”라며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무제한토론 제도의 정신과는 완전히 반하는 짓이다. 내란세력이 반복해온 국회모욕, 국회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국민의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 국회라고 본다”며 최근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진 데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이석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실 정치와 관련해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며 “오늘은 민주당을 찾아왔지만 국민의힘도 찾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또 “정치, 경제 양극화, 지역, 계층, 젠더 중 가장 중요한 국민통합 분야가 정치”라며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민통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극복이 있었고, 반드시 단죄되리라는 확신이 있다”며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의견과 주장은 다를 수 있고, 다른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헌법정신대로 나
국회는 11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기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오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지난 10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무제한토론이 자동종결됐고,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총 투표수 241표 가운데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처리된 후 이어서 상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맹본부
- 국토교통부 발표 ‘KTX-SRT’ 통합 로드맵, 10 일 공공기관운영위 심의·의결로 확정 - 주철현 의원 “호남 숙원 결실 위해 꼼꼼히 지원···‘한반도 KTX’ 도지사 공약으로 적극 추진”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 갑)은 이재명 정부의 ‘KTX–SRT 통합 로드맵’이 10일 오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국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결단으로 18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3년 철도 운영 분리 이후 지속되어 온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전남을 비롯한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중대한 계기로 평가된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법정 절차를 거쳐 2026년 말까지 기관통합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투명하고 착실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합 로드맵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서울역·수서역 간 KTX–SRT 교차 운행 계획은 호남권의 만성적인 좌석난을 해소할 실질적 대책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고속차량을 통합 편성해 기종점 구분 없이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운용률을 극대화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2%로 집계됐다. 2주 전보다 4%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취임 이후 ‘60%대 초반 지지’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정책별로는 외교와 복지 분야가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부동산과 경제 인식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12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8∼10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4%p 올랐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2%p 줄었다. 지역별·연령별로는 대구·경북(TK)과 20대를 제외한 모든 권역·연령대에서 과반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과 청년층 일부에서만 여전히 비판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 외교·복지는 ‘합격점’...부동산 정책은 ‘아직 미흡’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는 외교와 복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묻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은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제안했다. 이어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동일한 사안으로 윤영호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까지 한 정치인이 최소 16명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기득권 양당이 특정 종교단체와 이렇게 깊이 얽혀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청년과 서민을 가두는 고통의 부동산 벽을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불평등 위험도가 임계치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조사에서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4.4%를 독점했다. 하위 50%의 몫은 9.8%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 자산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평균 자산은 1,033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면 상위 20%는 13억 3,828만 원으로 130배나 된다. ‘부동산 계급 사회’ 또는 ‘부동산 신분 사회’가 고착되고 있다”며 “청년은 더 어렵다. 지난해 기준 19~34세 청년은 한 달에 세전 266만 원을 벌어, 생활비로만 213만 원을 쓴다.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됐다”고 했다. 이어 “세금과 공급 등 땜질 처방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지경이다. 이재명 정부와 제22대 국회는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목숨을 걸고 배달하고, 악착같이 아껴도 전월세를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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