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출석을 앞두고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내란특검은 사실상 출석 거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26일 내란특검은 "형소법상 절차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민주당 김현정·사회민주당 한창민·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주노총과 26일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규탄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신장식 의원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24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폭염 예방 조치를 무력화한 규제개혁위원회의 33도 2시간 휴식 삭제 권고를 규탄하며 “규개위가 지난 5월 23일의 권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폭염 예방 규칙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개위는 ‘폭염 휴식권’을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며 “윤석열 내란정권 하에 반노동 인사로 위원 구성을 하여 중소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으나 실상은 폭염 실태가 계속 제기되었던 물류, 건설 등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권고, 가이드라인으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작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됐다”고 전했다. 또 “24년 여름 평균기온은 25.6℃로 역대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26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에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병진 민주당 의원·전종덕 진보당 의원, 보건의료노조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로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는 협업이다. 중환자 1명을 돌보려면 최소 5명의 중환자 간호사가 필요하고 중증환자 이송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뿐 아니라 1급 응급구조사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재활의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고, 약사의 개입 없이는 환자의 약물 사용은 안전할 수 없다”고
주한 미 해군 항공모함이 정박한 부산 해군기지를 중국제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다. 해당 사건은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는 드물게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된 첫 사례다. 부산경찰청은 26일,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4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불법 촬영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했던 지난해 6월 25일에도 드론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한 30대 남성 B씨도 구속됐으며, 또 다른 유학생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입건됐다. 두 사람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군사기지법 위반이 적용됐다. 촬영물은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등 총 11.9GB 분량이며, 일부는 중국 SNS 플랫폼에 게시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드론이 중국 현지 서버와 연동돼 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장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2,000만명을 웃돌고, 국내 소비가 약 29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국내 소비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주요국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실질실효환율,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올해 관광 수입은 약 202억5,000만달러로 추정되며, 원화로 환산하면 29조4,00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 소비(1천167조8,000억원)의 2.5% 수준이다. 특히 내국인 국내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증가는 국내 소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입, 관광 수입 증대를 통해 소비 회복 기반을 확충하고 내수 경기 전반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로 균형 있는 관광 소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일자리 창출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연구원은 "민간소비에서 순국외소비(내국인
HD현대가 선박 및 항만에 적용 가능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며, 해운 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D현대는 26일 HD하이드로젠,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등 그룹 내 계열사들과 함께 HMM, 한국선급(KR)과 ‘SOFC 기반 해운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HD하이드로젠 오승환 상무, HD현대중공업 정재준 전무, HD한국조선해양 박상민 상무, HMM 김민강 상무, 한국선급 이영석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SOFC를 탑재한 차세대 친환경 컨테이너선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및 탄소포집 기술까지 포함하는 넷제로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사업 역할은 각 사가 분담한다. HD하이드로젠이 개발한 SOFC 시스템을 바탕으로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은 저탄소 선박 설계를 주도하며, 한국선급은 해당 기술에 대한 성능 검증 및 인증을 맡는다. HMM은 실제 선박 운항 환경을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실선에 적용해 실증 운항을 진행할 예정이다. SOFC는 고체 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로, 천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수준으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것을 환경부 장관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플랜1.5는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환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35 NDC를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OECD 5위를 기록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선진 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강하므로 의욕적인 2035 NDC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기후소송 결정에서 국회에 2026년 2월까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수준으로 2031~2049년 탄소 감축경로를 입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인권위는 탄소예산(온난화를 1.5℃로 제한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탄소배출허용총량)을 고려하면 이러한 감축경로를 설정함에 있어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화성시민들을 위한 다목적 체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25일 화성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형 체육시설인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 갔다"고 26일 밝혔다. 개관식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화성특례시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내빈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개관식은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에 위치해 있는 ‘화성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통합체육시설이다. 화성특례시가 지난 2019년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 16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건립한 것.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2,996.81㎡에 이르며, 주요 시설로는 ▲수중운동실(25m˟4레인)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등이 마련돼 있다. 지난 3월 21일부터 임시 개관해 그동안 시범 운영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이 관내 아주대학교와 주민들을 위한 ‘관학연계 프로그램’을 개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동장 김선혁)는 "주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관학연계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원천동에 따르면 "관학연계 프로그램은 지역 내 대학 등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각 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사업이며, 주민들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원천동에서는 아주대학교 부설 글로벌미래교육원의 추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얼굴과 나를 경영하면 성공이 보인다’를 채택해 지난 25일부터 첫 강의를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5회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퍼스널 컬러 진단, 나에게 맞는 메이크업, 기초 피부관리, 어울리는 헤어 및 스타일링, 체형 분석과 패션 이미지 매칭 등 실습 위주의 강의로 짜여져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여성 주민 약 10명이 참여하여 자신의 이미지와 스타일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첫 강의에서는 직접 자신
삼성SDS는 26일 서울 잠실캠퍼스에서 개최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자사의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에이전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SDS는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패브릭스(FabriX)’ ▲협업 솔루션 ‘브리티 코파일럿(Brity Copilot)’ ▲업무 자동화 도구 ‘브리티 오토메이션(Brity Automation)’에 에이전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공개하고, 향후 AI 에이전트 사업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이준희 대표이사(사장)는 환영사에서 “기존에는 사람이 지시해야 움직이던 AI 시스템이, 이제는 스스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에이전틱(Agentic)’ 단계로 진화했다”며, “삼성SDS는 언어모델, 데이터 기술, 기업 IT 이해도가 결합된 복합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용 AI 에이전트 분야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어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도 삼성SDS가 선도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패브릭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는 기업용 AI 플랫폼으로, 단순 결과 제공에서 한 단계 나아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에이전트로 업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제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이틀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있었다”며 “끝까지 비협조와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한 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우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님 고군분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도덕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총리 무자격자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면서 “내야 할 것은 다 냈고, 틀릴 만큼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도대체 뭘 냈는지, 뭘 틀렸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온갖 의혹에 대한 증빙자료를 낸 바도 없다. 처가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다는 증명도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국회의 오랜 전통을 되살려 법사위원장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