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상공인들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 개정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호소문에서 지난 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점과 같은 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들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를 호소해 온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목소리에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귀 기울인 것”이라며 “정치권이 하루속히 실제적인 개정 및 보완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한결 같이 우려를 표명해왔고,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행되는 것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골간으로 한 선결대책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설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취업포털이 기업 1,611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설 연휴 대체휴일제(1월 30일)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2.7%가 ‘실시한다’라고 답했다.지난해 설 연휴 대체휴일 실시여부(67.5%)와 비교하면 5.2%p 증가했다.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는 기업(1,172개사)들은 실시 이유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39.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직원들의 편한 귀향을 위해서’(32.1%), ‘정부 당국에서 권고하고 있어서’(25.5%),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서’(10.1%),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8%), ‘연차휴가 수당을 절감하기 위해서’(4.6%) 등이었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는 61.5%가 ‘회사의 임시 휴일 부여’라고 답했으며, ‘취업규칙∙단체협약상 휴무’는 20%, ‘연차휴가 공제’는 18.5%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439개사)들은 그 이유로 ‘의무 시행사항이 아니라서’(54.4%, 복수응답), ‘업종 특성상 휴무가 불가능해서’(23.2%),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15.9%), ‘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시설 안전 불안과 물품 도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가 ’14년 1월부터 ’16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목욕장 관련 민원 701건의 분석 결과 목욕장 시설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101건(1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품 도난 피해(14.0%), 카드결제 거부(13.0%), 목욕장 주변 주민의 악취·소음 등 피해(13.0%), 위생 불량(10.7%) 등이 뒤를 이었다.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안전 불안 민원의 구체 내용들은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상해, 소방시설과 비상구 관리 불량, 목욕장 불법 개조 등이었다. 목욕장별로는 목욕탕이 431건(61.5%), 찜질방이 270건(38.5%)으로 목욕탕이 찜질방보다 민원이 많았다. 목욕탕에서는 카드결제 거부 불만 민원이 72건(16.7%)으로 가장 많았고, 찜질방에서는 휴대폰·금품 등 물품 도난 피해 민원이 68건(25.2%)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사례는 ▲유아용 탕 배수구에 아이 몸이 빨려 들어가 다침 ▲세신비 카드결제 시 부가세 15% 추가 결제 요구 ▲찜질방에서 나무, 숯 등을 태워 발생한 매
한국인의 수면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다. 조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OECD 자료(2016)에 따르면 프랑스는 평균 수면시간이 8시간 50분, 미국은 8시간 38분, 영국은 8시간 13분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수면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보고된다. 사회 특성상 다른 국가에 비해 근무 시간이 많아 수면 시간이 짧은 것도 문제이지만, 수면의 질 또한 낮아지고 있어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2016)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7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0년 46만 1,000명이었던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56% 이상 급증한 수치다. 여기서 수면장애는 단순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낮 동안 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면증(과다수면증), 잠들 무렵이면 다리가 쑤시거나 저리는 증상, 코골이와 동반되어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춰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의 양과 질 저하로 생긴 다양한 증상을 모두 포괄한다. 수면장애 환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42만 7,000명으로 남성(29만 1,0
여가를 즐길 시간은 줄어드는데 여가를 즐기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며 국민 여가 생활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은 각각 3.1시간과 5.0시간으로 2014년 3.6시간과 5.8시간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하루 평균 여가시간의 경우 10년전인 2006년과 비교했을 때 평일 여가 시간은 동일했으나 오히려 휴일 여가시간은 0.5시간 줄었다.반면 평균 여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3만 6천원으로 13만원이었던 2014년에 비해 6천원 상승했다. 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는 감소한데 반해 홀로 즐기는 여가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활동은 혼자서 하는 경우가 2014년 56.8%에서 2016년 59.8%로 증가한 반면 가족과 함께하는 비율은 같은기간 32.1%에서 29.7%로 감소했다. 특히 20대 이하 국민들의 70% 이상이 홀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50~60% 수준인 타 연령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여가활동의 차이를 분석한
9일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 택시발전법)’ 제 12조에 따라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가운데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서울시는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총 3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올해 1월 3일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어긴 택시운송사업자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출고한지 4~6년이 지난 오래된 차량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뒤 1~3년사이 출고된 신규차량을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기업 10곳 중 8곳에서 이직 시 비매너 태도를 보인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취업포털이 기업의 인사담당자 1,723명을 대상으로 ‘이직 시 비매너 행동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직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0.3%가 ‘있다’라고 답했다. 최악의 이직 비매너 태도는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36.4%)였다. 다음은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함’(19.7%), ‘업무 태도가 불성실함’(10.3%), ‘근태관리 불량해짐’(6.4%), ‘회사기밀 유출’(5.8%), ‘퇴사 사유 거짓으로 말함’(4.7%), ‘직접적 회사 비방’(4.6%), ‘프로젝트 등 업무 마무리 안 함’(4.5%) 등이 있었다. 비매너 태도를 보이는 직원 비율은 전체 퇴사자 중 평균 22%였으며, 직급은 사원급(59.1%), ‘대리급’(23.1%), ‘과장급’(10.9%), ‘차장급’(3.6%), ‘부장급 이상’(3.2%) 순이었다. 퇴사자의 비매너 행동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5.4%에 달했으며, 구체적으로는 ‘팀 업무 진행에 차질’(65.7%, 복수응답), ‘팀원 등 조직 사기 저하됨’(56.9%), ‘기업 이미지 실추’(18.9%)
서울시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최초로 2017년 1월부터 인천공항 방면 공항 리무진버스의 요금을 1,000원씩 인하하고 가족 할인 제도도 인천공항 방면 공항버스 전체 노선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와 지속적인 유가 하락 등으로 2014년부터 운송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공항버스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요금 인하 대상은 인천공항 방면 고급형 리무진 공항버스 중 ‘KAL리무진’에서 운영하는 5개 노선을 제외한 17개 노선으로 교통카드 및 매표 이용객의 이용 요금이 1,000원씩 인하된다. ‘KAL리무진’의 경우 최근까지 운송수지가 적자여서 요금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인천공항 방면 고급형 리무진버스의 이용 요금은 현금, 교통카드 구분 없이 노선에 따라 15,000원~16,000원을 받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 이용자들의 승용차 이용 수요를 공항버스로 유도하기 위해 ‘미성년자 동반 직계 3인 이상 가족 이용 시 1인은 무료로 이용’하는 가족 할인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가족 할인은 기존에 ‘서울공항리무진㈜’에서 운영하는 6개 노선에서 시행하던 요금할인 제도인데 20
소상공인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 3,000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16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55.2%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경기침체로 인한 고객 감소’ 72.6%, ‘주변업체와의 경쟁 심화’ 27.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절반 이상(53.3%)이 ‘김영란법 시행 때문’이라고 답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성화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사 심각한 상황이고, (소상공인들은)그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꼽고 있어 그동안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났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의 삶 기반이 통째로 무너져내리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온 힘을 써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부족해진 영업비용을 은행 등 외부
20일 한국은행의 ‘2016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발표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은 공산품과 전력, 가스 및 수도에서 비롯됐다. 공산품 내에서도 제1차 금속제품은 전월대비 1.9%p 올랐고, 전기 및 전자기기는 1.7%p 상승했다. 화학제품과 석탄 및 석유제품, 음식료품도 각각 0.5%p, 0.4p, 0.2%p 소폭 오른 모습을 보였다. 전력, 가스 및 수도는 도시가스 상승에 힘입어 전월대비 1.9% 올랐다. 서비스 직종은 사업서비스 등에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금융 및 보험이 내리며 전월대비 보합세를 유지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2.3% 하락했다. 수산물은 전월대비 5.9%p 올랐지만 농산물과 축산물이 각각 4.9%p, 3.0%p 떨어졌다. 특수분류별로 식료품은 전월대비 1.2%, 신선식품은 4.9% 내렸다. 같은기간 에너지는1.5%, IT는 1.1%씩 상승했다.
정부 3.0일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약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는 수정도서관 및 중원도서관에서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및 소외계층 취업 디딤돌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수정도서관에서는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해 올해 총 173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2,012명이 참가해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장애인 독서채움 교실’에서는 독후활동, 전래놀이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77회 운영해 총 475명이 참가했다. 또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독서채움 교실은 비문해어르신을 위한 한글교육과 책놀이 프로그램 등 총 24회(307명 참가)을 제공했다. 또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 공동체 교실’은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역사교육 등(총18강좌 1,931명 참가)을 실시했으며, ‘다문화선생님이 읽어주는 그림책 특강’은 도서관에서 문화혜택을 받은 수강생이 직접 다문화 학교(급)을 찾아가 다문화 학생과 함께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방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13일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를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인가했다. 누진제 개편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누진제 개편은 그동안 변화한 전기 소비 패턴과 가구 분포를 반영해 기존 100kWh단위로 나뉜 구간을 200kWh 단위로 늘렸다. 이에 200kWh 이하인 1구간의 경우 기본요금은 가구당 910원으로 전력량 요금은 KWh당 93.3원이다. 2구간인 201~400kWh는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 요금은 KWh 당 187.9원이며 400kWh를 초과하는 3구간은 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 요금 KWh당 280.6원이다. 산자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가구당 전기요금 연평균 11.6%,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과 겨울에는 14.9%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6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개편 전 21만7350원에서 13만6050원으로 전기료가 감면되며, 800kWh를 사용했을 경우 37만8690원에서 19만986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