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및 저성과자 해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8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더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정부 여당이 시대착오적 방식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 여당의 기류에 편승해 기업에서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법률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노사관계가 규율되고, 국민에 대한 고용안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와 해고’라는 주제로 기업의 인사평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했다. 인사평가는 통상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식돼 사용자의 재량권이 상당부분 인정되지만 내용 그리고 절차 등에서 공정하고 합리성을 갖추어야 정당한데 이 기준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인사평가라고 해도 사용자의 인사처분의 종류에 따라 인사처분의 정당성이 다를 수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인사평가를 도입할 때 인사평가의
8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방향이 발표됨에 따라 조선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한다. 고용부는 거제시에서 5월18일 현장간담회를 통해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인상, 훈련비 지원 인상 등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서’를 사전 검토 했다. 이에 6월9일경 후속조치로 민관 합동조사단이 발족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조선업,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노사관계, 지역고용 등 분야별 전문가 100여 명 및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거제·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현장실사를 통해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상황과 고용조정 현황 및 향후 인력조정 계획 등을 파악하고, 특별고용 지정 필요성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단체와 연계한 일자리 사업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활동이 종료되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6월중 ‘고용정책심의회’가 개최되고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원칙으로 △기
‘수학여행은 아름다운 보석, 거제에서!’ 각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의 수학여행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제시(시장 권민호)가 하반기 전국 수학 여행단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문화․역사, 관광․힐링, 자연현장학습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된 수학여행 코스를 소개하는 홍보 자료를 제작한 거제시는 해당 자료를 전국 초․중․고 8,0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발송하고 집중 마케팅을 펼쳐나가고 있다. 한국 제2의 섬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거제시는 남동임해공업지역 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조선소가 입지하면서 급격한 발전을 거듭해왔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사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거제도는 절경을 이루는 해안선과 외도보타니아, 거제해금강, 바람의 언덕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비롯하여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 등 역사교육의 장이 도처에 위치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에서부터 소규모 단체를 위한 체험마을 등 숙박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거제시는 최적의 수학여행지로 꼽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적극적인
최근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에 관한 세미나가 2일(목)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정부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으로 우리 조선산업이 하루 빨리 경쟁력을 회복하고 힘찬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개회사를 발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 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대책의 최대 쟁점은 구조조정의 폭과 강도를 둘러싸고 정부, 산업계, 노동계 사이의 시각 차이라고 밝히며 해고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며 고용보험법 개정, SOC 산업 조기 발주 등을 통해 해고 인력 재고용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실기업 정리해고의 부담을 쌍용차 사태 때처럼 개별 노동자에게만 전가시키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조정 리스크의 사회화'가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의 대책에 대해 밝혔다. 또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는 구조조정 기금을 마련한다면 이 같은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서영교 국회의원이 포털 대기업 카카오의 소상공인 생존권위협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 의원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미용사협회 김홍열 총무국장, 화원협회 이승희 사무처장, 김호진 한국노총 대리운전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 서정민 전국대리운전상생협의회 운전자 측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포털 대기업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소상공 업종 진출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밝히며 카카오 등 포털 업체들의 소상공인 업역 진출과 관련,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피해와 영향에 대해 정부는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최근 카카오는 카카오 택시를 시작으로 카카오 대리 등 다양한 업종으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최근 카카오가 인수한 ▲자동차 수리견적(업체명 ‘카닥’) ▲미용솔루션(하시스) ▲실내공기측정(비트파인더) ▲O2O홈케어(브랫빌리지) ▲온디멘드 세탁(워시온) 등은 모두 소상공인들의 주 업종들로 앞으로 이들 소상공인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카카오가 전 오프라인 업종을 온라인
기획재정부와 농협중앙회는 5월26일(목)부터 6월1일(수)까지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 특별매장에서 협동조합 기획 상품전을 개최한다. 지난 2012년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2016년4월말 누계 9,323개) 하였으나, 사업초기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판로지원을 위해 상품 품평회를 개최하여“꿈터 사회적협동조합”, “성수동수제화 협동조합”, “문화예술 협동조합 곁애” 등 20개 협동조합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더치커피, 수제화, 그림책 등 총 150여개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협동조합간 협력방안(협동조합인 농협, 수협, 신협 등이 신생 협동조합의 판로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번 상품 기획전 이외에도 GS 홈쇼핑 , 수협․신협의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의 협동조합 상품 입점 지원 등을 통해 협동조합 판로 확대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은 협동조합이 성공한 나라를 보면 “협동조합간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했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협동조합 우수제품의 홍보 및 판매 증가에도 큰 도움이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가 운영 중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에 개시 이후 약 6개월간 총 85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22건, 25.8%)과 미국(20건, 23.5%), 독일(4건, 4.7%) 일본(3건, 3.5%) 등 해외직구 선호국가 외에도 크로아티아, 두바이, 싱가포르 등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2건, 25.9%), ‘신변용품(가방·액세서리 등)’(17건, 20.0%), ‘취미용품(드론, 골프클럽 등)’(6건, 7.1%) 관련 불만이 많았고 자동차 구매 사전예약, 해외 관세 부담, 반품 제품 통관 문제, 캐시백 서비스 등 기타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에 대하여 해당 온라인 쇼핑몰 직접 해결 지원 23건, 해외 유관기관 연락처 안내 및 문의를 위한 언어지원 17건, 해외 유관기관 협조 요청 3건, 사기의심사이트 등록 2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해결을 추진했다. 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운
「The Cafe 온더로드」로 선보인 ‘거제시 푸드 트럭 3호점’의 출발을 알리는 개점식이 지난 17일 거제시 보건소에서 진행됐다. 푸드 트럭 3호점 운영자로 선정된 김수화(32세) 씨는 “푸드 트럭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며 “이렇게 영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푸드 트럭 3호점은 이날 개점식을 시작으로 샌드위치와 토스트를 주 메뉴로, 과일주스, 아메리카노 등 다양한 음료와 샐러드박스, 스마일 감자, 마카롱 등을 판매하게 된다. 거제시의 푸드 트럭은 청년 및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환으로 푸드 트럭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거제시 보건소에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입찰공고를 통해 영업자를 선정했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공원, 박물관 등 푸드 트럭 허가장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청년실업 해소 및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기후변화 대응과 몽골 사막화 및 황사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몽골 ‘인천 희망의 숲’조성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인천시는 몽골 ‘인천 희망의 숲’조성사업 자원활동단 45명과 함께 오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몽골 현지를 방문해 식목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일 발대식을 가진 자원활동단은 김말숙 YWCA 회장이 단장을 맡은 가운데, 정종태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장, 강상혁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정세국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추진위원회 실행위원장 등 시민 20명과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25명 등 총 45명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와 자원활동단은 몽골 현지 주민 등 100여 명과 함께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서북쪽 220km 지점에 위치한 다신칠링솜을 찾아 5㏊의 면적에 포플러 등 4종 500주를 식재할 예정이다. 올해 전체 사업으로는 총 5,300주의 나무를 식재하게 된다. 또한, 나무심기 활동과 병행해 양국 청소년간 문화교류 행사도 진행한다. 다신칠링 초·중학생들은 전통의상으로 전통춤과 전통악기 공연을 선물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제기차기, 발씨름 등을 몽골학생들과 함께 해 양국간 교류
산업부와 한전이 지난 3월에 시작한 주택 단위의 프로슈머 이웃 간 거래 사업을 대형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상가·아파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프로슈머란 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전력을 생산해 소비까지 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과거 아파트 등에서 생산된 소규모 전력은 재판매하기에 양이 너무 적어 버려져왔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정부는 소규모 전기도 전력 시장에 되팔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프로슈머 거래대상 확대 이전 학교·상가와 같은 대형 프로슈머는 그간 옥상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이나 한전에만 판매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아파트·상가 등 대형 전기소비자에게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대형 프로슈머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누진제 전기요금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프로슈머와 전기소비자의 거래가 가능하다. 프로슈머 거래단계는 1단계, 프로슈머와 이웃간의 거래에서 이번에 2단계인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소비자간의 거래로 확대되어 5월16일(월)부터 착수됐다. 앞으로 남은 단계는 3단계인 프로슈머 사업자의 발전 및 판매 겸업 허용이다. 정부는 이러한
14일 여의도 한강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부처의 자비로움에 지난 주말까지 극성이던 대기 미세먼지 지수는 나쁨에서 좋음으로 바뀌었다. 한적하던 한강공원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과 텐트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 연인이 많았다. 공원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행렬도 길었다. 동작구 대방동에서 왔다는 한 가족은 “날씨가 좋아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타러 왔다”며 “바람을 맞으며 라이딩을 하니 기분이 너무 좋다”고 했다. 잠실에서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다는 남성은 “평소 날씨가 좋으면 자주 나오는데 오늘은 하늘이 맑아서 더 좋다”고 말했다. 한껏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 옆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강변을 따라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밤도깨비 야시장 관계자는 “3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야시장 행사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나 행복하다”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많은 시민과 함게 하고 싶다”고 전했다. 오늘 여의도 한강공원의 밤도깨비 야시장에는 마술쇼와 함께 브라질음악, 포크송, 어쿠스틱, 락 밴드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열심히 푸드트럭 안의 솥을 닦고
경인 아라뱃길 인천시 구간에 특색 가로수길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5월 7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직무대행 이학수)가 개최한 「2016 아라 봄꽃 페스티벌(Festival)」에 참석해 특색 가로수길 조성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왕벚나무 1주를 기념식수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수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과 노경수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강범석 서구청장, 이종민 서구의회 의장, 박위광 푸르미가족봉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기념식수 행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인천시의 경인 아라뱃길 특색 가로수길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했으며, 이날 기념식수와 함께 표지석 1조를 설치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모두 35억원을 투입해 경인 아라뱃길 녹지구간 총 18㎞ 중 인천시 구간 14.5㎞ 전체에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화목류를 식재해 특색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계양구 구간 5㎞, 하반기에는 서구 구간 9.5㎞를 대상으로 전 구간에 왕벚나무, 해당화 등의 화목류를 식재한다.시 관계자는 “경인 아라뱃길 특색 가로수길 조성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환경 개선과 자연경관 향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