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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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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사채 총량제 실시

정부는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금융공공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에 대해 ‘공사채 총량제’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채와 단 유동성(CP, 전단채 등)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공사채 총량제를 통해 16개 기관 전체의 총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을 2014년 62%에서 매년 1%p씩 감축해 2018년 58%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16개 기관의 공사채 잔액 규모는 2014년 244조 원에서 2018년 237조 원으로 7조 원 순상환될 전망이다.

 

기관별로는 LH(-11조 7천억 원)와 한국가스공사(-4조 8천억 원)는 2014년 대비 순상환, 한국도로공사(3조 8천억 원)와 한국수력원자력(2조 8천억 원) 등은 투자가 늘어나 공사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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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