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아버지(69)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11일 오후 5시께 경기 파주시 동패동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져 있는 이 씨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께 이 씨의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을 벌여왔다. 앞서 전날(1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파주에 있는 이 씨의 아버지, 아내, 여동생 주거지 3곳을 압수수색해 아버지 주거지에서 1kg짜리 금괴 254개를 압수했다. 이에 이 씨의 아버지는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이날 오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자체의 산업안전지도관 신설,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및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 구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산업안전보건법) 2건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이하, TF) 단장을 역임해오면서 산재 사고 50% 감축을 위한 제도 보완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나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돼 소규모 건설현장은 해당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TF활동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지역별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통해 소규모 건설 현황을 파악하여 출입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환경에 적용되고 있는 재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예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배, 유정주, 김병기, 이광재, 이수진(비례), 이장섭, 이해식, 소병철, 민형배, 이수진(동작을), 한병도, 박광온, 박홍근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국회사무처는 제20대 국회(2016.5.30.~2020.5.29.)의 역사를 기록한 '제20대 국회사'를 편찬했다고 전날(10일) 밝혔다. 제20대 국회사는 제20대 국회에서 활동한 국회 수석전문위원들과 외부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가해 원고를 작성하고, 자문·교열위원의 검수를 거쳐 4년간의 족적을 빠짐없이 기록한 대한민국 헌정사의 귀중한 사료다. 제20대 국회사는 총 4장의 편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에는 제20대 국회사 전반의 개황과 연도별 및 회기별로 국회 활동과 국내외 정세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제2장에는 위원회별로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선정한 주요안건의 처리경과 및 결과를 상세히 기술했다. 제3장은 제20대 국회의 활동을 요약한 통계를, 제4장 부록에는 제20대 국회의원 명단, 입법지원조직 및 주요 연설문 등을 수록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한 제20대 국회의 마침표인 '제20대 국회사'는 국민들이 국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책은 각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됐다. 국회홈페이지에서는 ‘국회소개’- ‘국회자료실’ 메뉴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거복지활동가연대(이하 연대)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연대는 또 선대위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 주거 지원’, ‘주거비 보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정책도 제안했다. 연대 활동가 130명은 지지선언을 통해 “이 후보는 지킬 약속만 해왔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적임자가 필요하다”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지선언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우선 배정 확대,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별도의 지원주택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정책 간담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구만서 주거복지활동가연대 대표(채움 장애인 주거정책 연구소장), 김동희 장애인주거안정협회 회장, 이용석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 이경희 화성장애인야간학교 교장, 박정엽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 박재영 강남주거복지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이 거주지 및 동거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고, 특정한 주거 형태에 살도록 강요받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주거복지 정책이 차기 정부의 우선 정책과제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최 의원은 “주거복지활동가연대의 활동가분들이 이 후보를 지지해주시는 이유가 매우 뜻 깊다”며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탈 시설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중소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2022년 수산 식품기업 바우처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산 식품기업 바우처사업은 중소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해외시장조사 ▲수출실무교육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검사 ▲국제인증 취득 ▲유망상품개발 ▲온·오프라인 판촉 ▲미디어 홍보 등 18개 사업 분야에 대한 바우처를 기업당 5,000만원에서 최대 2억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신청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해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에서 확인하거나 공사 수산수출부(061-931-0854)로 문의하면 된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설에도 장기방치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장기방치차량이 주차난, 민원, 쓰레기 등을 유발하고, 번호판이 없거나 위험 물질이 있는 등 위험한 상황도 있어 이를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주차,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동 명령 또는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 방법에 제한이 없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명령·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해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제주를 비롯한 지자체 무료 공영주차장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과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흉물로 변한 차량의 빠른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업계 직장인이 꼽은 게임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방적인 조직문화’로 나타났다. 반면 ‘잦은 야근과 특근’은 게임 회사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게임잡과 함께 게임업계에 재직 중인 직장인 528명을 대상으로 ‘게임 회사 장/단점’을 조사했다. 먼저 게임회사의 장점에 대해 물은 결과(*복수응답)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33.1%)’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얻어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30.3%)’, ‘신작 게임을 먼저 체험해볼 수 있는 점(27.1%)’, ‘안정적인 사업/업계 전망(24.2%)’, ‘높은 연봉수준(21.6%)’, ‘회사/상품(게임) 인지도(20.1%)’ 등이 뒤따랐다. 반면 게임회사 단점 1위는(*복수응답) ‘야근/특근 등 근무 시간이 많은 점(54.9%)’이었다. 이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28.2%)’, ‘낮은 근속연수(23.9%)’, ‘보수적인 조직문화(23.3%)’, ‘불안정한 사업/업계 전망(22.5%)’, ‘서울에서 비교적 먼 근무지(22.2%)’ 등이 게임회사의 주요 단점으로 꼽혔다. 실제 ‘근로 시간’의 경우 ‘평균 이상으로 근로 시간이 많다’는 답변이 50.4%로 크게 집계됐다. 타업계와 비슷한 ‘평균 수준’이란 답변은 47.3%였고, ‘평균 이하-근로시간이 적다’는 답변은 2.3%에 그쳤다. 다음으로 게임업계 급여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업종 대비 ‘평균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균 이상(21.8%)’, ‘평균 이하(20.55)’ 순이었다. 한편, 게임업계 직장인 2명 중 1명은 현재 직장 불만족으로 인해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55.7%가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44.3%는 이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올해 첫 분양 단지인 ‘송도 럭스 오션 SK VIEW’(이하 송도 럭스 오션 SK뷰)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6공구 A9블록에 들어서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는 지하 2층~지상 49층 7개동 총 1114세대 대단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최근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84~143㎡의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 분양 세대 수는 ▲84㎡ 1002세대 ▲130㎡ 88세대 ▲오픈 발코니형(전용88~143㎡) 24세대다. 분양 관계자는 “서해바다를 조망하는 오션뷰 단지로 희소가치가 높고 전용면적 85㎡ 초과 타입의 50%가 추첨제로 나오는 만큼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7-3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2월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흡연한 사건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빌라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필로티와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 등은 금연구역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금연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지상 주차장과 빌라의 필로티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여야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2022 신년 화상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결국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직후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인 개헌도 한 방법”이라며 “개헌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의장 신년 화상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맞서 엄혹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년째 시련을 견디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전선에서 이 만큼 싸우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의료진의 헌신 덕분입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치는 코로나라는 ‘위기의 강’을 우리 국민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회는 대선 기간에도 흔들림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는 코로나 관련 민생입법을 언제라도 가장 먼저 다룰 것입니다.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지난해 ‘일하는 국회’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제헌의회 이래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처리 법안이 4000건이 넘습니다. 20대 국회보다 48%가 늘었습니다. 21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희망을 쏘았습니다. 원구성은 물론 민생을 지원하는 세 번의 추경을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은 사실상 2년 연속 법정기일 내에 처리했습니다. 단 한 번의 국회 파행도 없었습니다. 국회는 또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세종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2022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거 과정은 물론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임해주십시오. 선거 전후로 갈등이 분출될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통합이 절실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이념을 넘어 많은 석학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덜어내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의 처방은 정치구조의 혁신이었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의회와 권력구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국민통합을 가로 막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장도 같은 입장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입니다. 대선 직후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 바랍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인 개헌도 한 방법입니다. 개헌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평화는 나라의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에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난 12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에서는‘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22개 국가 200여명의 의회 대표단은 남북국회회담은 물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지지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우리는 여러 도전과 마주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미중 패권다툼과 세계 공급망의 재편은 세계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를 기록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4444명 늘어난 64만9669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953명, 사망자는 5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838명(치명률 0.90%)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경기 1416명, 서울 1346명, 인천 261명 등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248명, 충남 137명, 경남 111명, 대구 108명, 경북 97명, 전북 93명, 광주 73명, 충북 67명, 전남 60명, 울산 47명, 제주 43명, 대전 41명, 세종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계룡건설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379일원에 공급하는 ‘엘리프 세종’이 최고 13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청약마감에 성공했다. 지난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된 엘리프 세종 청약접수 결과 295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5,023건이 접수되며 평균 17.0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부 타입별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159㎡ A타입이 1가구 모집에 138건이 접수되며 최고 13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159㎡ B타입 67 대 1 △84㎡ F타입 54 대 1 △84㎡ A타입 34.66 대 1 △104㎡ A타입 22.75 대 1 △59㎡ B타입 19.5 대 1 △84㎡ E타입 16.4 대 1 △84㎡ B타입 11.89 대 1 △84㎡ D타입 10.15 대 1 △59㎡ A타입 8.56 대 1 △59㎡ C타입 8.5 대 1 △84㎡ C타입 5.42 대 1을 기록했다. 분양 관계자는 “약 10년만에 세종시 서북부지구 신규 아파트라는 희소성에 세종시 서북부지구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 당선작이라는 상품성까지 갖추며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꾸준한 관심이 이어졌다”며 “주변단지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여 향후 미래가치도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이어질 정당계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59㎡ 총 660가구로 조성된다. 향후 일정으로 당첨자 발표가 오는 11일이며 정당계약은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엘리프 세종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위치하며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4년 9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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