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미‧중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 반면 EU와 중동의 경상수지 적자도 함께 줄어들면서 2015년 전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058.7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5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058.7억 달러로 전년(843.7억 달러)대비 215억 달러가 늘어났다. 미국 경상수지의 경우 2012년 190.4억 달러 흑자를 본 이후, 2014년 409.9억 달러를 달성했으나 지난해에는 71.4억 달러 줄어든 33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한국은행은 크게 상승해오던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소폭 하락하고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던 서비스수지에서도 33.8억 달러의 추가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경상수지도 2014년 560.6억 달러 흑자를 달성한 이후, 지난해 109.1억 달러 감소한 451.4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특히화공품,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실수로 타인 명의통장에 돈을 송금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돌려받아야한다. 그러나 해당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라면 은행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나온 후 인터넷상에서는 연일 해당 판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법조인들은 금전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은행도 법률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하는 법률이론이 필요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타인명의 통장에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는 추심금 청구소송이 진행됐으나 기각된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14년9월30일 B가 개설한 C은행 마이너스 통장계좌에다 A가 25,425,510원을 실수로 송금하면서 촉발됐다. 착오 송금된 사실을 안 A는 B를 찾아가..
[M이코노미 조운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 15(수)일부터 17일(금)까지 3일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맞춤형 보육’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실시하고 있다. 다가올 7월부터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은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들의 영아들이 이용하는 맞춤반의 경우 보육료가 20% 삭감 지원된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보호받아야할 영아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전국 어린이집 원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 119명을 임명해 정책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충남지부에 속한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안대로 라면..
이재명 시장이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벌인지 11일 만인 오늘(17일)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오늘 오전 이재명 시장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당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단식농성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이 시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4월22일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혁안을 발표하자, 경기도 내의 불교부단체인 6곳(수원, 성남, 고양, 과천, 화성, 용인) 지자체가 즉각 반발했다. 애초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6곳은, 대신 경기도 내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특례에 따라 우선적으로 받아 왔다. 하지만 정부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배분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지방재정개편안에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 폐지의 내용이담겼다. 개편안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적게는 2..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뻣뻣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떨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해봐야 한다. 치매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파킨슨병은 연령대가 많은 사람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인성질환 중 하나로 뇌 흑질의 도파민 신경세포 소실로 발생한다. 파킨슨병에 대해 알아봤다.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substantia nigra)에 분포하는 도파민의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어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안정 떨림, 경직, 운동완만(운동느림) 및 자세 불안정성이 나타나며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 현재까지 의학계는 도파민 세포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파킨슨병은 1817년 파킨슨병을 알린 영국 의사 ‘제임스 파킨슨’의 이름을딴 병명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에..
1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수급(하청) 근로자 및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한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20대 국회에 도급인(원청)의 상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6월중 제출할 예정이다. 과거 19대 국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출한 바 있으나 상정되지도 못하고 회기가 만료돼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원청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범위가 현행 ‘20개 장소’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된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16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201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가 이루어졌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도시철도공사의 2016년 4월 자산은 2015년 말 대비 154억 감소한 6조 858억 원이고 부채는 408억 원 증가한 1조 2천949억 원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에서는 작년 동월 대비 비용과 수익이 각각 143억 원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철도공사의 2016년 예산은 총 1조1천500억 원으로 1분기 현재 26.2%인 3천16억 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자체조달, 시국비, 공채를 합해도 총 예산에서2천385억 원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 관리 강화대책 보고에서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부품을 평균 18.4년을 사용해 왔고,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주요 노후부품을 우선적으로 교체하여 성..
16일 서울시가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PSD(플랫폼스크린도어) 등 서울메트로 5개 분야와 도시철도 엔지니어링 2개 분야에 대해 직영운영 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PSD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에 관한 안전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에 걸쳐 서울메트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업무와 인력을 외주화 화는 조건부 민간 위탁을 실시했다. 5호선에서 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 ENG도 담당 업무 가운데 전동차장비와 궤도보수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거 도시철도공사 역시 2009년 경영효율화를..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13총선 때 탈당한 무소속 당선자 중입당 신청한유승민, 윤상현, 안상수, 강길부의원 등 4명의복당을 승인했다. 16일(목) 새누리당 중앙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6차 회의에서 그간 이목이 집중됐던 무소속 당선자에 대한 복당문제가 논의됐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은 총 7명으로 아직 입당 신청을 하지 않은 주호영, 장제원, 이철규 3명의의원의 경우입당신청을 실시하면 이에 준해 처리하도록 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번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입당승인은 당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라는 4.13 총선민의를 받들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결정되었다"며 "새누리당의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복당문제의 해결이 당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판단..
정세균 국회의장이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이제 의지의 문제”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3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바로 그것"이라고설명하며“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우리 사회의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경제의 위기, 실업의 위기, 평화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인구 절벽의 위기 등 희망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냉정한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힘이 되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 박근혜 정부를 도울 일 있으면 당연히 돕겠다. 하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NO’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
대한민국은 현재 도시재생 중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구도심·구산업단지의 재개발·재건축이 난항을 겪으면서 ‘도시재생’이 화두로 떠올랐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부터 시·동네 단위의 작은 도시재생까지 다양한 방식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12일 장안평 중고차매매시장 일대를 자동차 애프터마켓 메카로 재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직은 생소한 도시재생, 그 현장을 찾아가봤다. 신도시 개발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방치된 구도심 … 대안으로 떠오른 도시재생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을 선택했다. 대규모 신규 토지공급과 이를 통한 주택보급률을 높이고 주거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는 산업화에 대응하고자 대규모 계획적..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유승민, 윤상현 의원 등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논의가 16일(목)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시된다. 지난 14일(화) 혁신비대위 수시회의에서 권선동 사무총장은 “비상대책 위원회가 하고자하는 일이 있다”며 “지도체제 변경, 복당 논의, 전당대회 준비 3개가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권 사무총장은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 도입안에 대해 합의하고, 여당 전당대회 역시 8월9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복당 논의이다. 4.13총선 참패 직후 계속해서 제기됐던 탈당파의 복당 논의는 총선 참패 책임을 둔 계파갈등 속에서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현재 탈당파 무소속 7인 중 강길부·유승민·안상수·윤상현 의원 등 4명만이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