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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 보육 전면 철회" 단식투쟁


[M이코노미 조운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 15(수)일부터 17일(금)까지 3일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맞춤형 보육’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실시하고 있다.


다가올 7월부터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은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들의 영아들이 이용하는 맞춤반의 경우 보육료가 20% 삭감 지원된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보호받아야할 영아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전국 어린이집 원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 119명을 임명해 정책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충남지부에 속한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안대로 라면 국공립이나 법인, 시립은 교사급여 80%를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10원도 삭감하지 않은 채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20% 삭감하겠다는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보육 교사들의 임금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맞춤형 보육이 실시될 경우 맞춤반 영아들은 정부가 정한 9시부터 3시까지만 어린이집에 있을 수밖에 없어 교사들은 아이들을 재촉할 수밖에 없다”며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고 체험하는 경험을 막아 아이들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영아 교육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17일(금) 24시까지 비대위원 전원 단식을 실시하고 다음날인 토요일부터는 릴레이 단식을 실시해 보건복지부의 철회 결정이 날 때까지 절대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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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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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역 참사 유가족 “사고 본질, 개인 과실 아니라 안전시스템 부재”
작년 8월 9일 오전 2시 21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상행선 점검 모터카와 선로 보수 작업용 모터카가 충돌해 작업자 두명이 숨졌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직으로 상승하는 전기 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5∼6m 높이의 절연구조물을 교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조는 “작업선 옆 선로를 차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작업 시 인접 선로를 차단하라는 강제 조항이 없다”며 “위험요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현장과 동떨어지거나 미흡한 조항은 없는지 안전 매뉴얼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구로역 참사 유가족·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민주당 윤종군·이연희, 조국혁신당 황운하·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은 30일 구로역 참사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역 사고의 본질은 개인 과실이 아니라 안전시스템의 부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24년 구로역 철도사고 조사 과정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유족과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채 폐쇄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월 4일 유족을 상대로 한 항철위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으나, 유족의 조력자 참여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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