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4조원 넘는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준오차 ±3.09%p)를 실시한 결과 산업별 체감 생산활동 제약 정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등을 고려한 경제적 손실 비용은 2018년 연간 약 4조23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1일당 손해 비용 약 1,586억원에 전국 평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가 25.4일을 곱해 산정한 것이다.
응답자의 71.3%는 ‘미세먼지로 인해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생산활동이 제약을 받는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생산활동 제약 정도가 ‘5% 초과 10% 이하’라는 응답은 15.7%, ‘10% 초과 30% 이하’는 10.7%, ‘3% 초과 5% 이하’는 10.6%였고, 구간별 제약 정도의 중위값을 가중평균해 추산한 체감 생산활동 제약 정도는 전체 평균 6.7%로 나타났다.
주 근무 장소별로 ‘실내 근무자’ 5.7%, ‘실외 근무자’ 13.6%, ‘실내·외 근무자’ 8.6%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실내 근무자보다 실외 근무자의 생산활동에 더 피해가 큰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별로는 ‘농·임·어업’이 8.4%로 가장 높았고, ‘기타 서비스업’ 7.3%, ‘전기·하수·건설업’ 7.2%, ‘도소매·운수·숙박업’ 5.6%, ‘무직·주부 등’ 5.6%, ‘광업·제조업’ 4.5% 순이었다.
한편, 국민 10명 중 9명은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미세먼지로 인해 ‘매우 불편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43.8%였고, ‘약간 불편하다’는 43.4% 등 국민 87.2%가 불편을 호소했다.
응답자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로 ‘건강 악화(59.8%)’를 꼽았고, ‘실외활동 제약(23.5%)’, ‘스트레스 증가(10.3%)’, ‘안디더스트 제품 구매 비용 증가(4.7%)’ 등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큰 일상생활의 변화로 ‘야외활동 대신 실내활동 증가(37.0%)’가 가장 많았고, ‘마스크 착용(31.0%)’, ‘미세먼지 예보 등 일기예보 확인(17.8%)’, ‘가전기기 구입(12.2%)’ 등 순이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국민 대다수(78.3%)는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 등 주변국 영향’을 꼽았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 등 국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대기오염 상호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67.9%)’고 지적했고, ‘미세먼지 관기 기준 강화(10.3%)’, ‘경유차 등 자동차 교통 수요관리 정책 강화(9.3%)’ 필요성도 제기했다.
관련해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가구당 월평균 2만1,255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소비지출의 0.83%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지출액이 ‘5,000원 초과 1만원 이하’라는 응답은 25.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5,000원 이하’는 19.3%였다.
‘1만원 초과 3만원 이하’는 18.7%,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15.7%,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7.5%, ‘10만원 초과’ 3.2%였다. ‘없다’는 응답은 9.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각각 2만5,780원, 2만3,720원 등 월평균 미세먼지 대응 지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컸다.
월 소득수준별로는 500만원대 가구가 2만6,038원으로 가장 컸고, 600만원 이상 가구도 월평균 2만5,625원을 지출했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미세먼지 대응 지출 비용은 1만593원에 불과했다.
국민의 55.0%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고, 지불 의사 금액은 월평균 4,532원이었다.
비용 지불 의사가 없는 국민은 ‘세금을 지불해도 미세먼지가 예방될 것이라 믿을 수 없음(47.7%)’, ‘국민들이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미세먼지를 예방해야 함(40.0%)’을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다.
현경연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명확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을 통해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취약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