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총 투표 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에 “이제 헌법 수호의 마지막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당은 “조희대와 국힘을 넘어 완전한 내란종식으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수많은 위헌 경고에도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절박한 호소에도 민주당은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라면서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리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땜질 수정’은 스스로 문제 있음을 인정한 자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미 예규를 통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 했음에도 민주당은 법을 밀어붙였다”며 “마지막까지 국회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은 있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SK이터닉스가 국내 육상풍력 단지 최초로 대규모 직접전력거래(직접PPA)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의 75MW급 풍백풍력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국내 RE100 이행 수출기업에 2026년부터 25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은 SK이터닉스가 체결한 첫 육상풍력 직접PPA 계약이다. 앞서 SK이터닉스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6월과 11월 각각 체결한 직접PPA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기반으로 했다. 이에 따라 SK이터닉스는 누적 255MW 규모의 직접PPA 공급 실적을 확보하게 됐다.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과 경북 의성군 춘산면 일대에 위치한 풍백풍력발전단지는 연간 13만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SK이터닉스는 개발부터 EPC(설계·조달·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수행했다. 김해중 SK이터닉스 대표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더욱 확대되면서 대용량·장주기 전력 공급이 가능한 풍력 자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SK이터닉스는 태양광과 풍력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공급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앞으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에너지 공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총 투표 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 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제1호)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제2호) △제1호·제2호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관련사건(제3호) 중 국가적 중요성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흔들릴 여지가 없다”며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속도가 곧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며 “정교 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지금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아니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민생법안 199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쌓여 있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계속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정치 투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선8기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 평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67%를 기록하며, 지난 9월 조사보다 6%p 상승했다. 경기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만 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도정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로 집계됐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로, 9월 대비 1%p 하락했다. 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8%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정책 분야별 평가에서는 교통 분야가 76%로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어 민생경제와 복지 분야가 각각 66%로 뒤를 이었으며, 미래먹거리 분야도 61%로 과반을 넘겼다. 이 밖에 지역균형발전(58%),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 정책(각각 54%), 사회적 가치(53%), 주거 분야(52%) 등 9대 정책 분야 모두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도정의 주요 성과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도 교통 분야가 24%로 가장 많이 꼽혔고, 복지(13%), 민생경제(11%), 미래먹거리와 지역균형발전(각각 8%)이 뒤를 이었다.
양평군이 찾아가는 민관협력 보건복지 서비스인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 사업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사업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내 유관기관 기관장과 실무자,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특강과 공연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사업 성과 영상 시청과 참여기관 및 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복지 · 건강 · 여가 분야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협력해 매주 1회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양평군의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 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3개 기관·단체와 봉사자가 협력해 지역 주민에게 22종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0년간 지역 주민의 일상 속에서 현장 중심 돌봄을 실천해 온 양평군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보건복지 사업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지금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아니라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환율”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이 시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3원을 기록하면서 연고점에 다가서고 있다. 1480원 수준의 초고환율이 고착화되는 국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과거처럼 수출이 이를 상쇄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막대한 유동성 확대에 기대어 이어져 왔던 자산 시장 랠리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경기 침체와 IMF 사태에 버금가는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337개 회사 중에서 40.7%가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며 “여기에 GDP 대비 23%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대만의 67.9%, 일본의 31.5%와 비교할 때 고환율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서학개미 탓만 하거나,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달러를 내다 팔라고 협박을 하거나
수원시가 경북 봉화군에 추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운영사업이 ‘청신호’를 예고하고 있다. 수원시가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40일 동안 청량산 캠핑장을 시범 운영했는데 이를 이용한 2천660여 명 가운데 66%에 이르는 이용자들이 수원시민이였기 때문이다. 이용자 3명 중 2명이 수원시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개장하고 11월 30일까지 시범으로 운영 했었다”고 23일 밝혔다. 시범운영결과 지난 40일 동안 2660여 명이 캠핑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자 2660여 명 가운데 66%가 수원시민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용자 3명 중 2명이 수원시민이었다. 카라반·글램핑 시설 이용자 중 수원시민 비율은 74.7%로 더욱 높았다. 이처럼 개장 초기인데도 청량산 수원캠핑장 이용률이 높은 것은 이런 이유때문인 것으로 수원시는 분석했다. 청량산 수원캠핑장 운영을 담당하는 수원시 공원운영팀 관계자는 “이용객들이 주변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시설이 깨끗하고, 이용 요금또한 저렴하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많이 남기신것도 큰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수원시민들을 위해 시가 직영으로 운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무제한토론 사회교대와 관련해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피로’를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협박하나”라고 맞받았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2월 임시회 들어 2회차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이라면서 “1회차 3박 4일에 이어, 2회차 2박 3일째다. 현재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 3일 무제한 토론에도 각 25시간씩 사회를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토론이 있었다”며 “의장이 약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약 238시간 사회를 봤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어 “주호영 부의장은 10회의 무제한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했고, 33시간의 사회만 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무제한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법해설 525~526페이지에 규정된바 무제한토론 실시에 있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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